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전국민 성인 1000만원 기본대출'과 '법정금리 인하' 정책이 저신용 취약계층을 불법사금융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는 이 정책이 현 정부의 저신용자 대출처럼 보증서 대출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불법사채 이용자 약 82만명과 연간 20만명의 채무조정 인구가 그대로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소 100만명의 부실이 예상되며, 이는 국민혈세 약 10조원 규모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인권시민연대는 경기도 저신용자 대출 사례를 언급하며 62%에 달했던 부실률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 보호'라는 명분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은 환영하나 관련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하는 분석이다.
현재 대부업권과 저축은행들은 저신용자 대출을 금융당국이 요구하지만 영업환경상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상황이다. 일부 학계에서는 대부업권에만 법정금리를 올리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이는 모든 대부업권 이용고객이 높은 차별금리로 역차별받는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인권시민연대는 법정금리 인하 자체는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로 인해 대부업체나 저축은행들은 대형화 수순을 밟을 것이고 중신용자 이상만 혜택을 받을 뿐 정작 저신용자 문제는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안으로 인권시민연대는 정부가 직접대출로 저신용자 시장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신용에 맞는 현실금리 직접대출로 운영재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유럽에서는 실제로 정부가 저신용자 시장을 책임지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채무조정제도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처럼 우선적으로 전액변제 조건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 혈세와 운영재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부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것이 국민 전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대국민 홍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시민연대는 더 이상 보증서 대출로 국민혈세를 통해 금융기관만 이익을 취하는 구조는 지속 불가능한 적자 재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체 국민 5000만의 문제가 아닌 저신용자 100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대출 1000만원이 절실한 100만의 표심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재개정 시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
요약
현행 대부업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 사안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불법 사채 피해자 보호와 근본적인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특히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초기 경찰 개입 확대, 전담 수사센터 설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주요 누락 사안
1. 비상연락망 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문제점: 사채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 추심 진행
영향: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현황: 비상연락망 제공을 통한 불법 추심이 업계 관행으로 정착
2.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준용
현상: 불법 추심이 스토킹 형태로 발생(밤새 대량 문자 발송 등)
제안: 스토킹 처벌법과 같은 응급조치 도입으로 경찰의 초기 적극 개입 보장
효과: 경찰 개입만으로도 불법 추심 중단 효과 기대
3.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 설립 및 채무자 전수조사
문제점: 대포폰,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 검거 어려움
한계: 일선 경찰서의 업무 과부하로 수사 불능 사례 발생
제안: 실시간 위치추적 가능한 전담 수사센터 설립 및 검거된 사채업자의 전체 채무고객 조사
4. 대부업 종사자 실명제 도입
내용: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효과: 수사 용이성 증대
처벌: 위반 시 중한 처벌 필요
5.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 상향
제안: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필요성: 불법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발생 시 실질적 보상 가능
6. 파파라치 제도 도입 및 불법 영업홍보 처벌 신설
문제점: 현재는 실제 대부 발생 시에만 처벌 가능(미수범 처벌 안됨)
제안: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법 개정
기대효과: 정부 모니터링과 시민 파파라치로 불법 대부업 단속 가능
7. 포털 및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현황: 실명 인증 없는 아이디로 불법영업 만연
제안: 카카오톡,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의 비실명 아이디 제한
8. 외국 메신저 규제 및 국내 포털 수사협조 강화
제안: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 등 외국 메신저 사용 제한
보완책: 국내 포털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체결
9.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관련 처벌 강화
문제점: 이들 수단으로 업자들이 신원을 숨기고 불법 행위
현실: 대포 관련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상황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내용: 불법이자 설명, 유인, 계약 시점에서도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
현황: 현재는 이자수취가 이루어져야만 처벌
제안: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개정
11.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의무화
제안: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 의무화
효과: 이용자 보호 및 불법 대부업 유인 차단
결론
현재 시행 중인 대부업법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교묘한 편법과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월 400%에서 연 30,000%에 달하는 불법 고금리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위 사안들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특히 경찰의 적극적 개입과 체계적인 수사 시스템 구축이 불법 사채 범죄 근절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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