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가 초고금리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불법사채 시장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일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행 불법추심 시스템이 변화하지 않는 한 시장 정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당국이 연 100%가 넘는 초고금리 대출계약의 원금과 이자 모두를 무효화하고,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상향했지만, 불법사채 시장의 근본적인 추심 메커니즘 때문에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현재 불법사채 시장은 대포폰과 대포유심, 대포계좌를 기반으로 지인과 가족에 대한 불법추심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구조"라며 "이 시스템이 변화시키지 않는 한 민사적 청구권이 무효화되더라도 불법 영업환경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실제 불법사채업자와의 협상 과정이후 조사에서 이러한 분석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원금을 변제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걱정하는 추후 방문추심이나 민사적 청구는 부당이자였다는 증빙을 차용증별로 보관해 둔다면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며 유의미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특히 고액 불법사채의 경우 원금까지 무효화되는 강력한 제재로 영업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응센터는 "고액 업자들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정보가 입수되고 있다"며 "고액 불법사채의 경우 원금 무효라는 실질적인 영업위기를 느끼고 불법영업을 상당수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고액 채권의 경우 우리 사채 피해님들이 지금도 용기를 내서 법적으로 싸우는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수업자처럼 신원을 공개하고 영업하는 불법업체들은 상황이 다를 수 있다.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이들도 불법영업의 위기를 느낄 것이나, 지금까지의 생존력과 변천사를 보면 변칙영업으로 불법을 고수하는 업자가 더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와 관련해서는 "불법대부업체를 실질적으로 무등록 상태로 만들어 처벌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등록유지 관리시 "불법업자들은 대부분 현금과 대포계좌로 불법이자를 받고 있어 거래내역 입증안되면 등록취소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현재 불법대부업체들이 온라인 사채 플랫폼에서 대부업 등록을 한 업체로 광고한 뒤, 불법영업 자회사나 타 업체에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대부업이나 대부중개 등록증 대여업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초고금리 대출 규제 강화와 자기자본 요건 상향 조치는 특히 고액 대출 분야에서 불법업체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것으로 기대되지만, 근본적인 불법사채 시장 정화를 위해서는 불법대부를 정상광고로 유인해서 고금리 게약을 유인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되도록 하여 모니터링과 단속으로 실질적인 광고 영업을 근절시키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의 분석이다.
불법사채대응센터 박진흥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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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재개정 시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
요약
현행 대부업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 사안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불법 사채 피해자 보호와 근본적인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특히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초기 경찰 개입 확대, 전담 수사센터 설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주요 누락 사안
1. 비상연락망 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문제점: 사채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 추심 진행
영향: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현황: 비상연락망 제공을 통한 불법 추심이 업계 관행으로 정착
2.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준용
현상: 불법 추심이 스토킹 형태로 발생(밤새 대량 문자 발송 등)
제안: 스토킹 처벌법과 같은 응급조치 도입으로 경찰의 초기 적극 개입 보장
효과: 경찰 개입만으로도 불법 추심 중단 효과 기대
3.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 설립 및 채무자 전수조사
문제점: 대포폰,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 검거 어려움
한계: 일선 경찰서의 업무 과부하로 수사 불능 사례 발생
제안: 실시간 위치추적 가능한 전담 수사센터 설립 및 검거된 사채업자의 전체 채무고객 조사
4. 대부업 종사자 실명제 도입
내용: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효과: 수사 용이성 증대
처벌: 위반 시 중한 처벌 필요
5.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 상향
제안: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필요성: 불법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발생 시 실질적 보상 가능
6. 파파라치 제도 도입 및 불법 영업홍보 처벌 신설
문제점: 현재는 실제 대부 발생 시에만 처벌 가능(미수범 처벌 안됨)
제안: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법 개정
기대효과: 정부 모니터링과 시민 파파라치로 불법 대부업 단속 가능
7. 포털 및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현황: 실명 인증 없는 아이디로 불법영업 만연
제안: 카카오톡,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의 비실명 아이디 제한
8. 외국 메신저 규제 및 국내 포털 수사협조 강화
제안: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 등 외국 메신저 사용 제한
보완책: 국내 포털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체결
9.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관련 처벌 강화
문제점: 이들 수단으로 업자들이 신원을 숨기고 불법 행위
현실: 대포 관련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상황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내용: 불법이자 설명, 유인, 계약 시점에서도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
현황: 현재는 이자수취가 이루어져야만 처벌
제안: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개정
11.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의무화
제안: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 의무화
효과: 이용자 보호 및 불법 대부업 유인 차단
결론
현재 시행 중인 대부업법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교묘한 편법과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월 400%에서 연 30,000%에 달하는 불법 고금리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위 사안들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특히 경찰의 적극적 개입과 체계적인 수사 시스템 구축이 불법 사채 범죄 근절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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