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역시 희망뉴스 입니다.

연 100% 넘는 이자 약정시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지자체 대부업자 자기자본요건은 개인의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 된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는 그간 자본 요건이 따로 없었지만, 온라인 1억원, 오프라인 3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에는 전산전문인력과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했으며, 이를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했다.

최소 자기자본 요건 등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등록이 취소되지만, 6개월 이내에 관련 요건을 보완하면 등록 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해준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연 100% 넘는 이자 약정시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화가 불법사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지금의 불법사채 시장은 대포폰과 대포유심 대포계좌를 기반으로 지인과 가족에 대한 

불법추심을 빌미로 사채피해님들을 협박해 왔고 실제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 민사적 청구권이 무효화 되는 상황에도 불법 영업환경에 큰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실제로 협상을 했던 불법사채업자와 이런문제로 얘기를 했으며 저희 분석 그대로를 청취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의 상황으로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신 분들이 걱정하는 추후 방문추심이나 민사적 청구는 부당이자 였다는 증빙을 차용증별로 보관해 둔다면 원천적으로 청구를 차단할수 있으리란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고액 채권의 경우 우리 사채 피해님들이 지금도 용기를 내서 법적으로 싸우시는 것을 자주 봅니다.

고액 불법사채의 경우 원금 무효라는 실질적인 영업위기를 느끼고 불법영업을 상당수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 됩니다.

고액 업자들의 인터뷰에서도 그런 정보가 입수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수업자처럼 신원을 공개해 놓고 영업하는 업자들도 불법영업의 위기를 느낄 것이나 그들의 지나온 생존력과 변천사를 보면 변칙영업으로 불법을 고수하는 업자가 더 많을 것이란 판단입니다.

대부업등록 요건 강화 그리고 등록 유지 조건 개정안은 불법대부업체를 실질 그대로 무등록으로 만드는 효과와 이로 인해 처벌 강화 순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불법업자들은 대부분 현금과 대포계좌로 불법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대부업자들에게 거래내역을 입증 시켜서 등록취소를 해가야 할 것 입니다.

실제 불법대부업체들은 온라인 사채 플랫폼에서 대부업등록을 한 업체로 고가의 광고를 내고 그 디비를 자회사의 다른팀이 업체를 알지 못하게 시간차를 두고 영업전화를 하게 하거나 그 디비를 다른 불법대부업체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 등록증 대여업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네이버 불법금융 시장 모니터링은 시민단체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뉴스 큰 사변 입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기본대출 전국민 성인 1000만원과 

법정금리 인하', 서민 '지옥문 열쇠'되나 … 취약계층 불법사금융으로 몰아갈 판

'서민 보호' 명분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서민에겐 '칼날'

"저축은행·대부업에서 밀려난 취약계층, 불법사금융으로"

기사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지금 정부의 저신용자 대출상황 처럼 보증서 대출이 되리란 판단입니다.

좀 크게 보셔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전국민 성인을 대상으로 1000만원 기본대출 생각해 보면 최소한 불법사채인구 82만과 신용불량 인구 연간 20만의 채무조정 인구는 그 수요중에 부실로 자리잡으리란 판단입니다,

최소 100만 부실이란 생각입니다. 

계산해보니 국민혈세 10조원 규모입니다.

경기도의 저신용자 대출의 부실률 62%의 악몽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의 대부업권과 저축은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신용자 대출을 금융당국이 몰아세우지만 감당할 영업환경 안된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대부업권에 저신용자 서민금융을 맞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수님들은 대부업권만 법정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모든 대부업권 이용고객이 높은 차별 금리로 역차별을 받게 될 문제가 생깁니다. 안될 이야기입니다.

법정금리 인하는 환영입니다.

결국 대부업체나 저축은행들은 대형화로 수순을 밟을 것 이고 중신용자 이상은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저신용자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정부가 직접대출로 저신용자 시장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신문과 단체의 주장입니다.

이에 현실 방안은 이렇습니다.

저신용에 맞는 현실금리 직접대출로 운영재원을 유지할수 있어야 합니다.

유럽에서는 실제로 정부가 저신용자 시장을 책임지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처럼 우선적으로 전액변제 조건 법개정을 해서 혈세와 운영재원을 지켜내야 합니다.

정부대출을 안갚는 것은 우리 이웃과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란 국민인식 재고를 위한 대국민 선전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보증서 대출로 국민혈세로 금융기관만 배불리고 해서는 적자 재정으로 해서 끝이 안날 국민혈세 누수 문제입니다. 

5000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신용자 100만의 문제입니다.

정부대출 1000만원이 절실한 100만의 표심이 두렵습니다.

어려운분들게 조금이나마 단비가 되줄까요?

저축은행 대안신용평가 강화나서

연체·운전습관 정보 등 활용

성실한 서민 대출 숨통 틔워

불법사채 피해감소 효과 목표

저축은행이 대안신용평가 모델 도입에 나선다. 신용점수가 낮더라도 연체 가능성이 적은 서민들의 대출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중앙회 신용평가시스템(CSS)을 네이버페이 스코어, 티맵 모빌리티 운전 정보, 통신사 이용 정보 등 외부 정보와 연계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국내 79개 저축은행 중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형 저축은행은 자체 자원이 부족해 중앙회 CSS를 사용하는데, 해당 회원사들이 고객의 신용을 보다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우리는 기존의 신용평가 방식에 이의를 제기해왔습니다.

학력, 가문, 연령, 부양가족수등 많은 중요 함수들이 기존 신용평가에서 누락되어 왔습니다.

우리 신용평가에 주요사항은 아시다시피

개인의 불입능력(신용능력)이 

빠진 부채 규모와 건전성 상환 실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개인의 불입능력(신용능력)-

학력과 스펙(전문자격등)

직업과 보수

재산상황

가문 

결혼여부와 자녀여부(안정성 or 악재-개인회생)

나이와 질병 가능성(흡연과 음주)

미모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방식에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저축은행 중앙회의 대안신용평가 모델이 전체 신용평가사에 유의미한 데이터가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단비가 될 뉴스 일까요?

우수 대부업자 제도

우수 대부업자란 저신용자 대출비중이 70% 이상이거나 개인신용대출액 10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들이 금융당국의 지정을 받는 제도로 시중은행 자금차입 허용과 같은 혜택이 이뤄진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기존 규제상황은 대부업체는 자본 규모의 10배까지만 저축은행 여신이 가능했습니다.

조달금리는 연 7.5%~연 8.5%입니다.

판매비 및 관리비, 연체율 생각하면 저신용자 시장을 난색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업체는 담보대출로 선회 했습니다.

이 정책 지지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무너지는 자영업자…연체율·채무조정 신청 급증

취약자영업자 43만명…차주 8명중 1명

저축은행 연체율, 9년 6개월만에 최대

새출발기금 신청 12만명…1년새 2배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우리 노동인구중 자영업 인구는 너무 높습니다.

경쟁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도 준비 안되게 창업을 결정 합니다.

장사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신문과 단체의 주장입니다.

기본 공부에 예측 가능한 국내외 환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대책 정도는 

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전 자영업 분야별 교육기관을 제안합니다.

장사에 대한 기본이해로 시장조사에서 마케팅에서 직원관리 정보관리 선전기법 자금조달등과 다양한 경영 전략전술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줄수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우리 신문과 단체의 관심도 높습니다. 

전국민께 이 선물을 드리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학생 도박 실태 공유 및 대책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안전위원회)은 10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세종시교육청, 세종경찰청, 세종시학부모연합회 관계자들과 함께 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건전한 경제관념과 책임감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를 주관한 유인호 의원은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관내 학생들의 도박 노출 실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했다”며, “정확한 실태 파악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청, 경찰청, 학부모연합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교육청 학교정책과 담당자는 ‘2024년 전국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학생 도박 경험률이 19.1%, 타인 명의 도용률은 48.4%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도박 유형과 그로 인한 폐해 사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세종시교육청은 학교급별 연 1회 이상의 도박 예방 교육을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심각한 도박 중독 학생에게는 전문기관을 통한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사이버 도박 검거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일부는 검찰에 송치될 정도로 범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청소년 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교육청, 경찰청, 학부모연합회 간 협력방안 모색

특히,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절도, 사기, 공갈, 사채 등 2차 범죄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도박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건전한 경제관념과 책임감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 하다는 기사 너무도 정확한 뺄 것도 더할 것도 없는 기사글 입니다.

청소년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사회입니다.

아무리 범죄를 해도 아이들에겐 드문일 이었는데 지금 범죄가 이렇습니다.

기사에 빠진 대책을 올려 봅니다.

폰 모니터링 시스템 도박판 화면 보이면 자동 스샷과 전송 불규칙적 스샷 전송

학교의 급우들 끼리의 신고 시스템 

도박이 자신과 가족 사회를 좀먹게 하는 평생 가는 질병이라는 인식 교육

도박이 범죄로 들어가는 도입문이라는 사실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도박 홍보, 절도, 사기, 공갈, 사채 등 2차 범죄 발생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학교폭력 일진의 강압적 관여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청소년 도박조직과 사채조직 모두 학교폭력 일진과 관계 있습니다. 

성인폭력 조직과도 관여 됩니다.

일진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힘을 모아 일진에 대응하도록 교육 시키고 선생님께 신고가 즉시 이루어지도록 해가야 합니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이상으로 주간 동향 보고를 마칩니다.

아래는 편집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대한경제************

[불법사금융 척결]이자가 원금 초과하면 대출 계약 무효…대부업 문턱도 높여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4-08 14:52:48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종호 기자]경기 부진이 어이 지면서 불법사금융(불사금) 피해를 받는 국민이 늘자 정부가 불사금을 척결하기 위해 1년 이자가 원금을 초과는 계약에 대해서는 무효화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7월22일부터 시행된다. 정부와 금융권은 불사금 척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경기 불황으로 피해는 오히려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불사금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6만3187건(피해신고 1만5397건, 단순 문의 상담 4만7790)이었다. 이 중 불법대부 관련 피해신고(1만4786건)는 전년(1만2884건) 대비 1902건(14.8%)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 관련 법령상 최초로 ‘계약무효’라는 초 강수를 두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은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0%)로 정해진다. 성 착취나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계약뿐만 아니라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는 것이다.

영세대부업 난립 및 그에 따른 불법 영업을 막고자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강화한다. 지자체 대부업자 자기자본요건은 개인의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 된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는 그간 자본 요건이 따로 없었지만, 온라인 1억원, 오프라인 3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에는 전산전문인력과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했으며, 이를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했다.

최소 자기자본 요건 등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등록이 취소되지만, 6개월 이내에 관련 요건을 보완하면 등록 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해준다.

이밖에 개정안은 불사금 영업행위나 불법대부 전화번호를 신고받을 수 있는 절차 및 서식을 마련했고, 대부업자들의 광고 금지 대상에 불법 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불사금 이용 말고 3대 정책상품 알아보세요”

#. 전북에 거주하는 유모씨는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일수 전단을 보고 사채업자 조씨로부터 500만원을 매일 6만원씩 100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2012년 09월 대출을 받았다.

유 씨는 201년 1월에 추가로 1000만원을 매일 12만원씩 100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았는데, 사채업자 조씨는 이때 미용실 매매계약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하고 미용실 열쇠를 강탈해 갔으며, 그 후 수시로 찾아와서 대출상환을 요구했다.

이처럼 과도한 불법 고금리 사채를 이용하는 국민이 늘고 있어 정부가 최저신용계층 대상 3대 정책서민 금융상품에 대한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3대 정책 상품은 △햇살론 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불법사금융 예방대출) 등이다.

정부는 소액생계비대출은 불법사금융 예방대출로 이름을 변경하고 연간 공급규모를 2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대출은 올해 2월 말까지 25만1657명에 대해 총 2079억원이 지원했다. 이 기간 연체율은 33.9%로 50만원 소액 이용자가 81%였으며 신용 하위 10% 이하가 92.4%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국민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어려운 경제 환경 아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급규모를 작년 1000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햇살론15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2000만원이다. 만약 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경우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라면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다.

최저신용계층 대상 3대 정책서민금융상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서민금융 잇다’앱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불사금 피해를 받았다면 거래상대방에게 불법행위 사실을 알리고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이후 증거를 확보하고 금감원이나 경찰에 피해사례를 신고하고서 무료 법률서비스 등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정부는 불사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 피해(우려)자의 채무자대리인 및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2020년에 시행된 이후, 매년 3000건 이상 불법추심 피해 등을 겪고 있는 피해(우려)자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불사금 피해구제 제도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2024년도 채무자대리인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년 연속 이용자의 약 75% 이상이 ‘채무자대리인지원 제도가 도움이 됐다’고 응답할 만큼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ㆍ취약계층의 자금 애로를 완화하고자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민간금융권 연계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뉴데일리경제**********

이재명의 '기본대출', 서민 '지옥문 열쇠'되나 … 취약계층 불법사금융으로 몰아갈 판

손혜정 기자

입력 2025-04-11 11:25수정 2025-04-11 11:31

'서민 보호' 명분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서민에겐 '칼날'

"저축은행·대부업에서 밀려난 취약계층, 불법사금융으로"

▲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전 선포식 및 캠프 일정 발표' 기자회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서성진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서민 보루'로 일컬어지는 2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대표 정책인 '기본사회'가 도리어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의 마지막 안전핀이라 할 2금융권을 옥죌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를 10%대 초반까지 내려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이 전 대표의 '기본대출' 주장은 서민을 도리어 불법사금융으로 내모는 칼날이 될 것이란 지적이 잇따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을 표방하는 저축은행과 대부업 등에선 이 전 대표의 과거 공약을 토대로 예상 범주의 향후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에서 1호 공약으로 '최고금리 10%대'를 주장했다. 명분은 '서민 고통'을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기본 시리즈' 구상의 일환으로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까지 3% 수준의 저리로 장기 대출을 해주겠다는 기본대출권도 내세웠다.

대선에 낙선한 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꾸준히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은 무효화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하향하겠다는 주장은 굽히지 않았다.

2금융권에선 이 전 대표가 오는 6월 대선에서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기본사회' 대표 정책으로 내세울 것이란 예상이 커지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리스크가 높은 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는 위험 대비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면, 업권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 대출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금리엔 생산 원가뿐만 아니라 심사 행정 등 운영비용과 조달 비용, 연체 리스크 등 신용 원가가 포함된다"며 "최고금리 인하로 수익성이 낮아지면 리스크가 큰 대출 볼륨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저신용자는 점점 제도권 밖으로 내몰리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저신용자들이 저축은행·대부업 시장에서 밀려나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된다는 것은 연구 결과로도 나타난다.

지난해 한국금융연구원은 2021년 7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낮춘 이후 불법사금융으로 몰린 취약계층이 최고 1만8000명에서 최대 3만8000명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서도 대부업 규모는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출잔액은 12조21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3041억원) 줄었고, 대부업체 이용자 수도 동 기간 72만8000명에서 71만4000명으로 2.0%(1만4000명) 감소했다.

대부업체들이 신규 대출 취급을 축소한 영향인데, 업계에선 대부업 이용자가 줄어든 만큼 불법사금융 또는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수가 늘어났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700점 이하의 저신용자에게 급전을 대출해줄 수 있는 곳은 대부업밖에 없는데,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에서 더 떨어진다면 대부업은 사라진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선한 의도로 내세운 정치권의 정책이 결국 서민들을 불법사금융으로 내모는 셈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치권에선 금리가 낮아지면 차주의 신용도가 좋아지고 차주들이 더 지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다"며 "현실은 그 반대고, 대출금리가 떨어지면 급전이 필요한 신규 차주는 제도권 범위에서 아예 빠져버리고 서민금융은 더 힘들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일경제************

저축은행 대안신용평가 강화나서

박창영 기자 hanyeahwest@mk.co.kr

입력 : 2025-04-06 15:46:26

연체·운전습관 정보 등 활용

성실한 서민 대출 숨통 틔워

불법사채 피해감소 효과 목표

저축은행이 대안신용평가 모델 도입에 나선다. 신용점수가 낮더라도 연체 가능성이 적은 서민들의 대출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중앙회 신용평가시스템(CSS)을 네이버페이 스코어, 티맵 모빌리티 운전 정보, 통신사 이용 정보 등 외부 정보와 연계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국내 79개 저축은행 중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형 저축은행은 자체 자원이 부족해 중앙회 CSS를 사용하는데, 해당 회원사들이 고객의 신용을 보다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중앙회가 CSS 고도화에 나서는 것은 금융당국 방침과도 방향을 같이 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본연의 목적은 서민금융에 있는데, 중소형사는 지나치게 기존 신용 평가에만 의존함으로써 중저신용자에 대한 여신 공급에 소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개인신용조회(CB)에서 일정 등급에 들지 못하면 여신 심사에서 바로 탈락시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의 규모가 작을수록 신용대출보다는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가 확실한 상품을 취급하는 비중이 높다. 담보가 없는 서민은 1·2금융권 모두에서 외면받으며 결국 고금리 불법사채 시장으로 몰리는 등의 문제가 관측됐다.

중앙회 CSS를 외부 정보와 결합해 보다 다양한 평가 기준으로 여신을 심사하게 되면 더 많은 서민금융이 실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례로 자기 계발을 위해서 더 많은 지출을 한 개인, 통신비를 밀리지 않고 꾸준히 낸 고객, 내비게이션 앱의 안전 운전 점수가 높은 사용자 등은 대안신용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에 대출금 상환에 늦은 이력이 있다는 건 향후 연체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보는 될 수 있겠지만, 반드시 연체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한때 어려움을 겪었더라도 자기 꿈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사업가나 청년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축은행이 P2P 대출 사업자와 협업에 나서는 것도 중저신용자 여신 공급 강화에 도움 될 것으로 관측된다.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투자자의 자금을 받아 중저신용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태다. 개별 대출 건에 참여할 고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사업 스토리 등을 적극 홍보하는데, 이때 기존 신용평가에 포함되지 않는 다수 대안평가 정보를 축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과 P2P 대출 회사 간의 원활한 연계투자를 위해 5개 온투업체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온투업체가 모집하고 심사한 개인 차주에게 저축은행의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 타임즈*************

대부업 "인지도 개선" 천명…서민금융 보루 역할 되찾을까

신도 기자 입력 2025-04-07 14:29 수정 2025-04-07 14:29

원리금 자율 채무조정…취약층·저신용자 지원 '앞장'

'사채 꼬리표' 여전…"금융당국·정부 명칭 변경 필요"

일각선 '관리 사각지대' 개선 언급…"체계화 앞장서야"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최근 대부업권이 서민금융 '최후 보루' 역할을 다짐하고 인지도와 업권 환경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불법 사채와 연계되는 업권 인지도와 규제 탓 절벽으로 내몰린 업권 상황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업권 안팎에서는 대부업의 강점인 서민금융 역할 회복을 당부하고 있다.

최근 대부업권이 서민금융 '최후 보루' 역할을 다짐하고 인지도와 업권 환경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업권은 민간과 금융협회 중심으로 인지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사채와 연관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서민금융의 핵심을 실천하는 대부업으로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대부금융협회는 정기총회에서 올해는 악화된 대부업권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차별적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동시에 대부업의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에도 나설 것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대부업권이 서민금융에서의 보루가 되기 위한 움직임에도 앞장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부업권에서 실시한 자율 채무조정이 있다.

대부업권은 지난해 채무상환이 어려운 취약채무자 7993명이 빌린 1043억원의 채무원리금 가운데 624억원(59.8%)을 감면했다. 사고·사망으로 발생한 채무액 146억원 중 134억원(92.2%)의 채무액을 감면했다. 소득감소와 실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한계채무자 6199명이 빌린 채무금액 897억원 중에서는 489억원(54.5%)의 원리금을 탕감했다.

해당 제도는 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서 지난 2012년부터 대부협회와 산하 회원사들이 자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리드코프와 안전대부, 골든캐피탈대부 등 대부금융사 53곳이 참여하고 있다.

대부협회는 해당 자율 채무조정에 더 많은 대부금융사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해 채무자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대부업은 불법사채와 별개의 금융산업이라는 점을 지속 강조하고 있다. 최근 불경기로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사채업자들이 사사롭게 대부업 호칭을 남발하면서 이로 인한 업권의 이미지 피해가 극심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대부업권은 지난해 5월 불법사채, 불법사금융과는 다른 만큼 호칭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부터는 대부업권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통한 서민금융 보루 역할을 강화하는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우수 대부업자 제도는 대부업권 내에서 저신용자 금융공급의 핵심으로 통한다. 우수 대부업자란 저신용자 대출비중이 70% 이상이거나 개인신용대출액 10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들이 금융당국의 지정을 받는 제도로 시중은행 자금차입 허용과 같은 혜택이 이뤄진다.

대부업권 관계자는 "우수 대부업자 제도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부업의 서민금융 역할을 강화하라는 주문으로 이해된다"며 "대부업의 설립 취지를 반영한 저신용층 지원 강화와 건전 대부업 활성화를 노릴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단 대부업권 안팎으로는 여전히 사채의 이미지가 잔존한 업권의 이미지 제고와 서민금융 보루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제로 운영하는 영세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언급된다.

현재 대부업체는 금융당국 등록 대부업체와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가 나뉘어 있다. 이중 금융위 관리 대부업은 일정 자산 기준을 충족한 중대형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규제와 관리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이다.

문제는 지자체에서 등록해 영업하는 대부업자다. 이들은 지자체의 감독 공백을 노려 별도 신고나 등록 없이 불법 사채나 다단계 유사수신이 일어나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에서 2000억원의 폰지사기가 발생해 800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난 3월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에도 겸업금지를 강화하고 총자산 한도를 규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대부업법 개정안은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등록 요건을 강화했지만, 이보다 금융당국 차원에서 대부업체를 효율적으로 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크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오는 7월 불법사금융 차단 차원에서 규제가 강화된 대부업법이 시행되지만 이것만으로는 대부업의 전체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금융당국에 등록하는 대부업을 중심으로 파편화된 업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대부업이 사채와 연관돼 있다는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녀 업권의 성장에 큰 해악을 미칠 것"이라며 "소비자금융 명칭 변경 등 대외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움직임에도 금융당국과 정부가 개선에 나서 서민금융 보루 역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도 기자 경제부

뉴시스***********

무너지는 자영업자…연체율·채무조정 신청 급증

등록 2025.04.10 10:56:48

취약자영업자 43만명…차주 8명중 1명

저축은행 연체율, 9년6개월만에 최대

새출발기금 신청 12만명…1년새 2배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달 10일 서울 서대문구 이대입구역 인근 상가가 공실로 방치돼 있다. 2025.03.10.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며 연체와 폐업으로 내몰리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더해 3일 미국의 상호관세로 인한 충격파가 국내 경제 전반에 번지며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저축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은 11.70%다. 2015년 2분기(11.87%)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여신전문금융사(카드·캐피탈)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도 3.67%로, 2014년 2분기(3.69%) 이후 10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한국은행 '금융 안정 상황(2025년 3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취약 자영업자 차주(다중채무자 중 저소득 혹은 저신용인 차주)는 42만7000명으로, 전체 자영업 차주(311만5000명) 중 13.7%를 차지했다.

취약 자영업자 대출은 125조4000억원으로 1년 사이 9조6000억원 증가했다. 연체율은 11.16%로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자영업자 평균 소득은 2022년말 4131만원으로 감소한 후 지난해 말 4157만원으로 소폭 늘었지만 높은 자영업자 비중 등 구조적 요인에 더해 서비스업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2019년말 4242만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체 자영업자의 경우 평균 소득은 2020년말 3983만원에서 지난해 말 3736만원으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평균 대출은 2억500만원에서 2억2900만원으로 늘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신청자도 급증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누적 신청자는 11만9768명, 신청 채무액은 19조3684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달(5만8946명, 9조5186억원)의 두 배에 이르는 수치다. 채무 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자영업자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 큰 문제는 2중, 3중으로 빚을 내며 대출을 돌려막고 연체를 이어가다 낮아진 신용도에 불법사금융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대부업협회가 발표한 '2024년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실적'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593명의 불법사금융 연 평균이자는 503%에 달했다. 평균 대출금액은 1100만원, 평균 거래기간은 49일이었다.

협회에 따르면 사채업체들은 원급보다 많은 이자를 냈음에도 야간 시간대에 문자와 전화로 독촉하며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칼을 들고 찾아간다"는 협박까지 하며 피해자들을 괴롭혔다. 대출 당시 확보한 가족·지인 연락처로 전화해 대위 변제를 강요하는 등 감당하기 어려운 압박을 지속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서민·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민간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확대와 채무조정을 독려하고 있다.

당국은 올해 정책서민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1조원 늘려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원 수준으로 공급한다. 대출규제 인센티브 등을 통해 민간금융기관 중금리대출도 지난해보다 3조8000억원 증가한 36조8000억원 수준까지 늘릴 방침이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도 강화한다. '평잔 30% 이상'이면서 전년대비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했던 기존 기준에 '신규취급액 30% 이상'을 추가했다.

불법사금융에 빠져드는 대출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불법사금융예방대출'도 운영한다. 기존 '소액생계비대출'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변경하고 연간 공급 규모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렸다.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0%)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금리가 높다는 이유 만으로 계약 자체를 전부 무효화하는 제도는 금융관련법령상 최초다. 개정안은 오는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 개정에 맞춰 시행된다.

당국은 연체 이후의 전 과정에 걸친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한 6개월의 계도기간도 오는 16일 종료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사적 채무조정)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국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9일 "최근 내수경기 부진, 보호무역주의 조짐 등으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울 경우 가장 먼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문이 서민·취약계층"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청뉴스************

유인호 세종시의원, 학생도박 실태 공유와 대책 마련나서

 최형순 기자 승인 2025.04.11. 23:24

- 학생 도박 문제 해결 위한 관계 기관 간담회 개최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안전위원회)은 10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세종시교육청, 세종경찰청, 세종시학부모연합회 관계자들과 함께 ‘세종시 학생 도박 실태 공유 및 대책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종시 학생 도박 실태 공유 및 대책 마련 간담회’를 개최

이번 간담회는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건전한 경제관념과 책임감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를 주관한 유인호 의원은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관내 학생들의 도박 노출 실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했다”며, “정확한 실태 파악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청, 경찰청, 학부모연합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교육청 학교정책과 담당자는 ‘2024년 전국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학생 도박 경험률이 19.1%, 타인 명의 도용률은 48.4%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도박 유형과 그로 인한 폐해 사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세종시교육청은 학교급별 연 1회 이상의 도박 예방 교육을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심각한 도박 중독 학생에게는 전문기관을 통한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사이버 도박 검거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일부는 검찰에 송치될 정도로 범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청소년 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교육청, 경찰청, 학부모연합회 간 협력방안 모색

특히,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절도, 사기, 공갈, 사채 등 2차 범죄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지능화되는 청소년 도박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상현실(VR)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재범 방지 및 중독 근절을 위한 선도제도 운영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학부모연합회 관계자는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 환경에서 무분별하게 도박에 노출되면서 유해성과 불법성에 대한 인식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도박의 개념과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 과정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찰청이 운영 중인 VR 교육 교구의 확대 보급과 학부모 대상 교육 기회 확대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유인호 의원은 “도박은 술, 담배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중독성과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공중보건 문제로 인식하고 정책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정책 입안자들에게 촉구하며, “학생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각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방안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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