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가 발표한 불법사금융 연평균 이자율 503%가 실제 서민들이 겪고 있는 극단적 고금리 피해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로 부터 제기됐다.
대부협회는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593명의 거래내역을 분석해 평균 대출금액 1100만원, 평균 거래기간 49일 평균 이자율 503%,라는 통계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 통계는 현재 서민층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초고금리 소액 카톡 대출 피해 사례를 충분히 포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의 상담 실무조사를 보면 90%이상이
카톡업자라고 한다.
실제 소액 카톡 대출업자들은 '일주일에 100% 이자'라는 조건으로 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연간 환산 시 약 4900% 즘에 달하는 이자율이다. 여기에 연체이자까지 더해지면 실질적인 이자 부담은 수천 퍼센트에 이를 수 있다.
이는 대부협회가 발표한 통계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대부협회의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노력 자체는 중요한 사회적 기여임이 분명하다. 지난해 불법사채 잔존 채무 4000만원 전액 감면과 초과 이자 2100만원 반환 조치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또한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를 통해 1만4553건의 불법 대출 거래를 분석해 이자율을 측정해 준 것은 피해 실태를 파악하는 데 의미 있는 시도였다.
그러나 현재의 통계 수집 방식으로는 가장 취약한 계층이 겪고 있는 극단적 고금리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소액 카톡 대출 피해자들은 상담 기관을 찾기보다 음성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 공식 통계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비정기적, 비정액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특성상 실제 이자율은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정확한 피해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소액 불법사채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현장 중심의 통계 수집이 필요하다. 또한 단순한 평균값보다는 대출 금액대별, 거래 방식별로 세분화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법사금융 문제는 단순한 통계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현안이다. 대부협회의 피해구제 노력과 함께,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과 이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초고금리 소액 카톡 대출의 피해 실태를 정확히 반영한 대책이 없다면, 서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개정 내용중에 빠진 중대한 사안들
비상연락망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사채피해님들이 무서워 하는 것은 사채업자들에게 제공한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추심을 하는 것입니다.
신고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비상연락망의 지인들에게 모든 업자들이 불법추심을 하는 것이 정착됐습니다.
2. 추심법에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가 준용돼 경찰이 초기에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스토킹 형태로 추심이 일어납니다. 밤새 성범죄자라며 1000통의 문자를 지인과 가족에게 발송하는 지경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두려워 고소를 못하기도 합니다.
경찰의 개입만 되면 업자들은 불법추심을 중지합니다.
3.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와 채무자 전수수사
일선 경찰서에선 업무 과부하로 대포폰과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들을 검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스템적인 해결이 있어야 합니다.
검거가 어렵다고 고소장 접수거부도 다반사인 상태입니다.
분명히 여죄가 많이 존재하는데도 검거되는 사채업자의 전채 채무고객 조사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불법사채범죄 근절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스템 구축이 절실 합니다.
월 400%~ 연30000%의 연체이자를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4. 수사가 용이하도록 대부업 종사자들의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당연히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5.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불법추심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6. 파파라치 제도의 적극 도입과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에 대한 처벌 신설.
지금은 실제 대부를 받지 않으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미수범 처벌이 않되기 때문입니다.
불법사채 영업홍보등과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되도록 하여 정부의 모니터링과 시민사회의 전화 파파라치 만으로도 검거할수 있어야 합니다.
7.포탈과 카톡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실명 인증이 안되는 아이디를 생성하여 대포아이디로 불법영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최소한 카카오톡과 네이버는 비실명 아이디를 제한해야 합니다.
8.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등의 외국 메신져금지.
국내 포탈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9.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업자와 명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대포류로 인해 업자들이 숨어 불법을 저지릅니다.
이죄로 인해 벌어지는 범죄들에 비해 너무도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불법이자 설명 유인과 계약시 처벌규정)
대부업법은 이자수취를 하지 않으면 미수범으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모니터링해서 불법행위 상담만으로 처벌해 가야 합니다.
불법사채업자가 불법이자를 청구하면 무효채권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추심법위반임에도 범죄를 특정시켜도 경찰은 추심법 위반으로 판단을 안하고 있습니다.
법규에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여야 합니다.
11. 네이버 지식인이나 SNS 상에서 대부업자나 대부 중개업자의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을 준수해 상담등에 우선 공지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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