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뉴스입니다. 금감원이 달라지겠다고 합니다.!!!

사금융 피해신고 6만3000건…"피해자 구제 총력“

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건수가 6만3000건을 넘겼다. 채권추심이나 사채 등 대부 관련 신고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피해자 구제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6만3187건으로 전년(6만3283건)대비 100건 감소했다.

신고건수 가운데 피해신고 건수는 1만5297건, 단순상담은 4만7790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신고건수의 경우 전년(1만3751건)대비 1646건(12.0%) 증가했다.

불법대부 관련 피해신고는 1만4786건으로 전년(1만2884건)보다 1902건 늘었다. 단 유사수신 피해신고는 611건으로 전년(867건)에 비해 29.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상담건수는 4만7790건으로 전년(4만9532건)과 비교해 1742건(3.5%) 줄어들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우선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에 대해서는 전화범호 이용중지와 온라인 게시물 삭제를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가운데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498건은 경찰에 수사의뢰를 실시했다.

불법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3001건은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제도'를 안내해 피해구제를 지원하고 고금리 대환이 필요한 1500건에 대해서는 서민금융대출상품을 안내해 피해자 금융부담을 완화했다.

금감원은 경기부진 장기화와 불법사금융 수법이 고도화·디지털화되면서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피해 가능성이 늘어나는 상황을 우려해 불법사금융 TF 협력을 통해 피해 예방과 피해자 구제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우선 불법사금융 유인경로 차단을 강조했다.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로 활용되는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을 추진한다.

대포폰의 확인과 차단 절차도 마련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수단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많은 피해자가 신속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신청창구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악질적인 추심행위를 수반한 불법대부 근절에 나선다.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캠페인도 실시한다. 신종 불법사금융 피해사례와 신고·구제방법을 소비자경보를 통해 전파하고 피해예방과 구제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없도록 맞춤형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금감원이 대국민 불법사채 신고채널로 홍보된 상태에서 신고하면 2주걸려 채무자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건을 정리해 왔는데 아시다시피 불법사채는 즉시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에게 불법추심을 해 인관관계가 파탄이 나버립니다.

또 변호사들도 격무에 시달려 채무조정도 힘겨운 실정이란 취재기사도 나왔죠.

이제 이걸 변호사 창구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금감원의 문제는 카톡 비대면 업자가 주류이고 악질인데 그동안 카톡업자 피해는 신고가 외면돼 왔습니다.

카톡불법 사채업자 사건을 받은지가 얼마 안됩니다.

금감원으로 대국민 홍보는 맞춰 놓고 너무도 현실적이지 못한 서비스를 해왔습니다.

경기도가 설립한 경기복지재단은 불법사채 사건을 즉시 개입해 중재를 해줍니다.

그리고 대국민 홍보를 피해예방 홍보캠페인도 실시한다. 신종 불법사금융 피해사례와 신고·구제방법을 소비자경보를 통해 전파하고 피해예방과 구제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없도록 맞춤형 홍보를 강화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단체 입장은 이 홍보가 전체국민이 알도록 명확히 불법사채에 끌려가는 이유인 가족과 지인추심에 명확히 설명하고 불법사채업자들이 받는 이자가 일주일에 100%인데 연체이자도 시간당 30% 이상씩을 받고 연체하면 다른업자에게 대출을 받게 소개시켜서 원금이 수천만원으로 늘어난다는 기본 개념을 명확히 선전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선전매체를 전국민의 문제인만큼 정부주도로 하되 언론들과 mou로 전체 매체가 동시 선전을 일정기간 이상 할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이버는 불법대출업자들에게 키워드 광고로 돈벌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경기도의 도민사랑과 혈세 누수 기사입니다.

경기도의회, 경기극저신용대출 사업 사후관리 착수

2020년에 5만9천58명이 449억 원을 빌려 갔고, 이듬해에는 2만6천983명이 469억 원을, 2022년에는 2만4천374명이 454억 원을 대출받았다. 

3년 간 총 11만415명이 1천372억 원을 빌린 셈이다. 상환 기한 5년에 한 차례 연장 가능한 조건이었다.

앞서 지 의원은 지난달 20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극저신용대출 사업과 관련, "대출금 62%가량인 820억 원은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대출금 회수를 위한 기본 대비책조차 마련하지 않았고, 대출 심사는 형식에 그쳐 사업 성격이 지원인지, 대출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았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정부돈이 국민의 혈세임을 많이 선전해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재산임을 알아야 하고 그 책임을 모두가 통감하도록 대국민 선전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란 인식이 필요하리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강조드려왔던 것처럼 정부대출은 복지차원에서 해가되 보증서 대출이 아닌 직접대출로 국민 개개인의 신용도에 맞게 시장금리로 유지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혈세 누수가 없을 것 입니ᅟᅡᆮ.

개인회생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일반의 우선권있는 채권으로 하여 전액변제 하도록 하고 혈세누수를 막아야 할것입니다.

저신용자 긴급자금 시장을 정부가 주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 사채 해결 솔루션 협회 제안

이를 위해 사채 해결 단체 협회를 만든 다음, 협회에서는 재정한 대고객 윤리규정과 협상원칙, 금액 등을 준수한 업체만 인증을 해주도록 준비하고 있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박진흥 실장은 “악질 업자들의 경우 솔루션을 제공하기 보다는 협상 없이 바로 고소를 하자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단체는 이를 매뉴얼화 시키고 악질 사채업자 정보를 불법사채 대응센터에서 집중 관리하여 여러 솔루션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논평 없습니다.

불법사채 피해기사가 두편 올라왔습니다.

180만원 빌렸는데 이자만 3220만원?… 활개 치는 악덕 사채업자

'불법사금융 피해' 5년간 계속 증가세

단기간 소액 대출 뒤 추심 협박 행태

실형 30%… 집행유예·벌금형 대다수

얼굴은 괜찮은데 먹튀" 악랄한 추심 수법

악질 사채업에 쉽게 걸려드는 20대

작년 309명 피해… 1년 새 2배로

20만원 빌렸는데 금세 수백만 원

연이율 수백%에 괴롭힘당해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기사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기사군요.

한가지 추가한다면

소액 시장도 있지만 고액시장도 형성돼 있습니다.

소액은 일주일 이자가 100% 고액은 30~100% 다양합니다.

소액 대출은 적은돈으로 연체이자등 바가지를 쒸어서 최대한 받아먹고 상환여력이 안되면 불법추심을 가족과 지인에게 악질적으로 하는 양상입니다.

포기해도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고액은 최대한 불법추심을 자제하는 편입니다.

불법추심을 하게되면 변제 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도박문제입니다. 그대로 성장해서 사채피해자가 되거나 불법사채업자 도박업자와 도박중독자가 됩니다.

사이버도박 경험 청소년 13% "도박 빚 갚으려 사채 쓴 적 있어“

억대 도박으로 잃고…빚 갚으려 불법 대출 쓰는 청소년들

 겁 없는 10대들...'친구 따라 사채 쓴다'

대전 지난해 청소년 도박사범 181명…자진신고는 21명

자금 마련 불법 대출·폭행 등 2차 범죄로 이어져

"예방 교육·치료 프로세스 의무화…사이트 즉시 차단도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청소년 도박조직과 사채조작 모두 학교폭력 일진과 관계 있습니다.

일진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힘을 모아 일진에 대응하도록 교육시키고 선생님께 신고가 즉시 이루어지도록 해가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도박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겠지요.

사람들은 낙관적이다. 

심리적으로 레버리지의 덫에 빠지기 쉽다. 국가도 은행도 빚을 사용한 투자를 장려한다. 심지어는 소비자도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속칭 ‘갭 투자’에 주저 없이 뛰어들기도 한다. 경로는 제각기 다르지만, 돈이 없는 사람, 빚진 사람들은 거의 모두 불행하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투자광풍에 노동시장에 높은 자영업 비중에 비해

투자나 사업이나 공부가 너무도 부족 합니다.

체계적으로 사업공부, 투자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의 위험성을 대비해 사업과 투자를 병행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준비해가고 병행할수 있다면 병행해야 합니다.

자금의 분산투자와 일정 부분이상 현금성 자산 보유.

급여소득자 하우스푸어들이 고금리때 겪은 일을 생각해 보세요.

재난에 가까운 그런 상황을 산정해두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이상으로 주간 동향 보고를 마칩니다.

아래는 편집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아시아타임즈************

사금융 피해신고 6만3000건…"피해자 구제 총력“

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건수가 6만3000건을 넘겼다. 채권추심이나 사채 등 대부 관련 신고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피해자 구제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6만3187건으로 전년(6만3283건)대비 100건 감소했다.

신고건수 가운데 피해신고 건수는 1만5297건, 단순상담은 4만7790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신고건수의 경우 전년(1만3751건)대비 1646건(12.0%) 증가했다.

불법대부 관련 피해신고는 1만4786건으로 전년(1만2884건)보다 1902건 늘었다. 단 유사수신 피해신고는 611건으로 전년(867건)에 비해 29.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상담건수는 4만7790건으로 전년(4만9532건)과 비교해 1742건(3.5%) 줄어들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우선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에 대해서는 전화범호 이용중지와 온라인 게시물 삭제를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가운데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498건은 경찰에 수사의뢰를 실시했다.

불법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3001건은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제도'를 안내해 피해구제를 지원하고 고금리 대환이 필요한 1500건에 대해서는 서민금융대출상품을 안내해 피해자 금융부담을 완화했다.

금감원은 경기부진 장기화와 불법사금융 수법이 고도화·디지털화되면서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피해 가능성이 늘어나는 상황을 우려해 불법사금융 TF 협력을 통해 피해 예방과 피해자 구제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우선 불법사금융 유인경로 차단을 강조했다.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로 활용되는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을 추진한다.

대포폰의 확인과 차단 절차도 마련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수단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많은 피해자가 신속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신청창구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악질적인 추심행위를 수반한 불법대부 근절에 나선다.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캠페인도 실시한다. 신종 불법사금융 피해사례와 신고·구제방법을 소비자경보를 통해 전파하고 피해예방과 구제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없도록 맞춤형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호일보**********

경기도의회, 경기극저신용대출 사업 사후관리 착수

기자명 박건 기자 입력 2025.03.23 12:36 댓글 0

경기도의회가 경기극저신용대출 사업 사후관리에 착수한다.

경기도가 금융권 신용도가 낮은 극저신용 도민에게 2020년부터 빌려준 대출금 첫 상환기일이 다가오는데 회수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미연(국힘·용인6) 의원은 도민의 혈세를 지키고 대출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도가 극저신용 도민에게 2020년부터 빌려준 대출금 첫 상환기일이 오는 4월 도래함에 따라 대출사업 채권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채권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마련됐다.

도는 코로나19로 극저신용 도민이 불법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직면하자 이자율 1%에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했다.

2020년에 5만9천58명이 449억 원을 빌려 갔고, 이듬해에는 2만6천983명이 469억 원을, 2022년에는 2만4천374명이 454억 원을 대출받았다. 

3년 간 총 11만415명이 1천372억 원을 빌린 셈이다. 상환 기한 5년에 한 차례 연장 가능한 조건이었다.

개정안에는 극저신용대출 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종합관리 계획의 수립 ▶대출상환 관리 ▶채무 조정 및 신용 회복 지원 ▶상환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더불어 사후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극저신용대출 관리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채무자의 상환 유예 및 감면 기준 수립 ▶연체 발생 시 채무 조정 기준 및 절차 마련 ▶극저신용대출 사업 사후관리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극저신용대출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해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앞서 지 의원은 지난달 20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극저신용대출 사업과 관련, "대출금 62%가량인 820억 원은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대출금 회수를 위한 기본 대비책조차 마련하지 않았고, 대출 심사는 형식에 그쳐 사업 성격이 지원인지, 대출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사업은 종료됐지만, 채권을 회수할 체계적인 방안이 없는 상태"라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고, 대출받은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하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전민일보**********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 사채 해결 솔루션 협회 제안

 길문정 기자 승인 2025.03.21 14:18 댓글 0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박진흥 실장

불법 사채가 만연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 TI 인권시민연대가 불법 사채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불법사채는 현재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사채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사채업자 자료를 받고 2주 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시켜 주는데, 2주 동안 사채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 대한 불법추심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사채업자와 금액을 조율해주고 종결 지어주는 시민 단체와 솔루션(사해해결 전문기업)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사채 해결이 어려운 일인 만큼 솔루션 회사의 비용도 비싸다는 점이다. 이에 시민 단체인 ‘한국 TI 인권시민연대’의 불법사채대응센터는 솔루션 업계 가격 정책에 개입하기 위해 후불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5만원의 가입비 및 회비로 운영해 타 솔루션 업계의 가격 정책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의 공백으로 만들어진 시장인만큼 솔루션 업계들이 서로 연대해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불법사채 근절 활동까지 겸하자는 것이 한국 TI 인권시민연대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사채 해결 단체 협회를 만든 다음, 협회에서는 재정한 대고객 윤리규정과 협상원칙, 금액 등을 준수한 업체만 인증을 해주도록 준비하고 있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박진흥 실장은 “악질 업자들의 경우 솔루션을 제공하기 보다는 협상 없이 바로 고소를 하자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단체는 이를 매뉴얼화 시키고 악질 사채업자 정보를 불법사채 대응센터에서 집중 관리하여 여러 솔루션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에 대한 문의는 대표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한국일보**********

180만원 빌렸는데 이자만 3220만원?… 활개 치는 악덕 사채업자

문지수 기자 입력 2025.03.17 04:30 11면 12 5

'불법사금융 피해' 5년간 계속 증가세

尹 "척결" 공언 뒤에도 달라지지 않아

단기간 소액 대출 뒤 추심 협박 행태

실형 30%… 집행유예·벌금형 대다수

얼굴은 괜찮은데 먹튀" 악랄한 추심 수법

16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불법사금융 피해 관련 신고 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피해 건수는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 △2023년 1만3,751건 △2024년 1만5,39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도 92명에게 최고 연 2,000%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 대부업자 5명이 대구 북부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엔 253명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3개월 동안 너의 고름을 짜주겠다"며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로 대부업자 2명이 구속기소됐다. 같은 달 3,649명을 상대로 48억 원의 수익을 올린 불법 대부업자들도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대출금을 잘 갚는 채무자에게는 상환 능력이 고갈될 때까지 재대출을 권유하고, 돈을 갚지 못하면 다른 대부업체에 빌려 갚으라고 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대출을 강요했다.

고리업자를 찾는 이들은 대부분 제도권 금융기관에선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는 저소득·저신용 계층이다. 한국일보가 2024년 1월부터 올해 3월 14일까지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 1심 판결문 90건을 살펴보니 이런 점을 악용해 불법 추심과 협박을 일삼는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수원의 한 불법사금융 조직원 15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출 희망자에게 전화를 걸어 10만~50만 원 소액 대출을 유도했다. 상환 기한은 무조건 일주일로 잡고, 오전 10시가 넘어가면 연체료를 시간당 10만~20만 원으로 책정했다. 돈을 갚지 못하면 미리 받아둔 가족과 지인 연락처를 이용해 채무자에게 "오늘 돼지 야무지게 잡자. 단톡 기대해. 니 애미 찾아가줄게"라는 식으로 협박을 일삼았다. 부산의 한 불법 고리업자는 2019년 6월 피해자에게 180만 원을 빌려주고 나흘 뒤 3,220만 원(연이율 16만3,236%)을 이자로 받아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도 적잖았다. 2023년 전남 나주의 한 대부업자는 A(17)군에게 100만 원을 빌려준 뒤 상환 기한을 7일로 잡아 120만 원(연이율 1,460%)을 돌려받았다. 이 대부업자는 돈을 못 갚은 채무자 B(19)군을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피해자 손톱에 드라이버를 갖다 대며 위협했다. 또 다른 고리업자는 2023년 7월 30대 여성에게 20만 원을 대출해준 뒤 상환 기한을 늘려주겠다며 나체 사진을 받고 피해자 가족에게 "돈 빌려달라고 이런 짓까지 하네요"라는 글과 함께 해당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베트남 국적의 미등록 외국인(불법 체류자)이 자국민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일당 2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베트남어로 "자매들아 급한 할부 금융 필요하면 연락주세요"라는 광고글을 게시해 총 76명에게 10억 원 상당을 불법으로 빌려줬다. 돈을 갚지 않으면 SNS에 "얼굴은 괜찮은데 먹튀"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 페이스북 프로필 등을 올렸다.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행동 강령을 만든 조직도 있었다. 2023년까지 의정부에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총책은 조직원들에게 '가명 사용' '경찰 조사 시작 시 사무실 이사' '사무실로 배달음식 자제' 등을 지시했다.

피해자 중심 대책 마련해야

그러나 추심 수법이 매우 악질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았다. 판결문 90건을 분석해보니 실형은 27건(30%)에 불과했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44건(48.9%)으로 절반 가까이 됐고, 나머지 19건(21.1.%)은 벌금형에 그쳤다. 백주선 법무법인 대율 변호사는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등의 기본 형량 자체가 낮게 설정돼 있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처벌에 앞서 사회적 약자가 불법사금융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시장에 아예 진입하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보복 우려 탓에 고립되는 피해자가 많은 만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악질 사채업에 쉽게 걸려드는 20대

작년 309명 피해… 1년 새 2배로

20만원 빌렸는데 금세 수백만 원

연이율 수백%에 괴롭힘당해

충남 천안에 사는 김모(25)씨는 자취방 보증금이 부족해 지난달 불법 사채 20만원을 썼다. 일주일 만에 4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연이율 수백%대였다. 그런데 변제 기일 내 갚지 못하면서 악몽이 시작됐다. 김씨는 매일 사채업자에게 욕설이 담긴 빚 독촉 문자 수십 통을 받았다. 협박에 시달린 김씨는 결국 사채로 갚는 돌려막기를 했고, 한 달 만에 상환해야 할 돈이 400만원이 넘게 됐다. 그는 “하루빨리 입금하지 않으면 딥페이크로 얼굴을 야동에 합성해 뿌리겠다고 협박이 온다”며 “업자들이 집 주소도 알고 있어 찾아올까 무섭고 죽고 싶다”고 했다.

20일 본지가 입수한 경찰청 ‘대부업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작년 적발한 불법 사금융이 1582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적발 건수다. 불법 사금융 건수는 2015년 900건에서 2019년 1479건으로 늘다가 코로나 이후 2021년 675건까지 감소 추세였다. 이후 2022년(914건), 2023년(977건) 조금씩 늘더니 전년 대비 약 1.6배 폭증한 것이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 연령대를 보면, 지난해 20대 피해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작년 20대 피해자는 309명이었다. 2022년(144명), 2023년(154명)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2015~2023년 내내 줄곧 30대·40대가 차지했던 피해 연령 1·2위는 지난해 30대(312명), 20대(309명)로 바뀌었다. 뒤이어 40대(254명), 50대(145명), 60대 이상(60명) 순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의 경우 피해자가 본인의 신상 등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경우도 많아 실제 피해 건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경기 악화로 돈을 빌리고자 하는 신용도가 낮은 청년층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곳은 줄면서 불법 사금융 업체들이 이 틈새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법은 연이율 20%가 넘는 고리대금을 금지(이자제한법)하고 있고, 채무자·주변인 협박 같은 불법 빚 독촉도 처벌(채권추심법)한다. 하지만 불법 사채업체들은 단속을 피해 영업 중이다.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불법 사금융 신고·상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1만5397건으로 전년 1만3751건과 비교해 11.9%(1646건) 늘었다.

경남 양산 출신 A(27)씨는 작년 3월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취직했지만, 수습 급여만으로는 월세 등 생활비가 부족해 사채를 썼다. 은행에서 대출받고 싶었지만, 회사에 재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했다고 한다. 30만원으로 시작한 빚은 점점 불어 그해 11월쯤 1700만원이 됐다. 대부업체는 그때부터 한 달간 A씨 직장, 아버지, 아버지 직장에까지 전화를 걸어 “돈을 대신 갚으라”며 협박 전화를 돌렸다. A씨는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다”며 “당시에는 그냥 죽어버릴까 생각도 했다”고 했다.

정부는 불법 사채 특별 단속을 2022년부터 해오고 있지만, 폭력이나 협박을 동원한 불법 사금융은 근절되지 않는 상황이다. 2023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범정부 차원의 ‘불법 사금융 척결 TF’가 출범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저소득·저신용 취약 계층의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이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빠지게 됐다”며 “이들이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 사금융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규제가 더 가해져야 한다”고 했다.

YTN***********

 겁 없는 10대들...'친구 따라 사채 쓴다'

2025.03.19. 오후 6:22.

[자막뉴스] 겁 없는 10대들...'친구 따라 사채 쓴다'

지금2뉴스에서도 청소년들의 심각한 사이버도박 실태 소식을 수차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사이버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10명 중 1명이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불법 대출과 같은 사채를 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중고등학생 연령대의 속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사이버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중 12.7%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 인터넷 불법 대출을 하거나, 친구에게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는 등의 사채를 쓴 경험이 있다고 밝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처음 사이버도박을 접하는 계기는 뭘까요?

친구들의 영향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여러 플랫폼에 게시된 광고를 통한 유입도 많지만, '친구따라 강남간다', 아니, '친구따라 도박한다'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겁니다.

또 이들이 사이버도박을 멈추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꼽은 것이 바로 어렵지 않은 도박사이트로의 접근성이었는데요,

청소년들이 사채까지 끌어 쓰게 만드는 불법 사이버 도박,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근절을 위한 고민이 진지하게 이뤄져야겠습니다.

SBS뉴스************

억대 도박으로 잃고…빚 갚으려 불법 대출 쓰는 청소년들

2025.03.17 07:28

2025.03.17 07:30

요즘 청소년 도박이 심각한 문제인데, 사이버 도박을 한 청소년들이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사채 같은 불법 대출까지 쓰고 있다고요?

사이버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불법 대출을 하거나 친구에게 높은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리는 등 사채를 쓴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학업 수준이 낮을수록 도박과 관련된 경험이 많았고,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사채 경험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사이버 도박으로 인한 손실액은 1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았지만, 2천만 원 이상이라는 응답자들이 직접 적어낸 액수를 보면 1억 3천만 원과 7천5백만 원 등의 고액도 있었습니다.

처음 도박을 시작한 시기는 고등학교 1학년이 가장 많았고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순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이 경험한 도박 유형을 보면, 경기 결과를 예측해 맞히면 배당금을 받는 스포츠 도박이나 온라인 카지노 게임이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도박을 시작하면 혼자 힘으로 중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면서 유해환경 접촉을 차단하고 사전 예방 교육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화면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출처 : SBS 뉴스 

SBS 뉴스************

사이버도박 경험 청소년 13% "도박 빚 갚으려 사채 쓴 적 있어“

 사이버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불법 대출 등 사채를 쓴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박하려고 친구에게 돈을 빌린 경험이 있는 이들도 40%에 달해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16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사이버도박' 보고서에서 이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작년 7월 중고등학생 연령대에 속하는 학교 안팎의 청소년 가운데 사이버도박을 경험한 50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12.7%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인터넷 불법 대출이나 친구에게 높은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리는 등 사채를 쓴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수준별로 살펴보면 '하' 9.4%, '중' 11.8%, '상' 19.2%로,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사채 경험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친구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사채를 쓴 경험을 듣거나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29.7%로, 본인이 사채를 쓴 적이 있다는 비율보다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38.6%는 도박하기 위해 친구에게 돈을 빌려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학업 수준별로는 '하' 51.7%, '중' 33.5%, '상' 31.8%로, 학업 수준이 낮을수록 관련 경험이 많았습니다.

사이버도박으로 인한 손실액은 '10만 원 미만'이 36.0%로 가장 많았고, '10만∼50만 원 미만'(23.4%), '없음'(16.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2천만 원 이상'이라는 보기를 택한 응답자들이 직접 적어낸 손실액을 보면 1억 3천만 원과 7천500만 원 등의 고액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사이버도박을 접촉한 계기는 '주변 친구들이 하는 것을 보고'가 62.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불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불법 웹툰 사이트에 있는 배너 광고를 보고'(16.0%), '카카오톡이나 디스코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보고'(15.8%), '스마트폰으로 온 광고 문자'(5.5%) 등의 순이었습니다.

처음 도박을 시작한 시기는 '고등학교 1학년'(30.9%), '중학교 1학년'(20.2%), '중학교 2학년'(19.2%) 등의 순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학교 등에서 도박을 퍼뜨리는 친구를 본 적이 있다'고 밝힌 비율은 50.3%였습니다.

사이버도박을 하는 이유는 '한방에 쉽게 돈을 벌려는 욕심(사행심)'이 6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돈을 땄을 때 짜릿한 느낌(쾌감) 때문에'(43.6%), '그동안 도박으로 잃었던 돈(도박 빚)을 벌기 위해'(31.1%)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도박 빚을 해결하는 방법으론 '스스로 아르바이트해서 갚아야 한다'가 59.4%(복수응답)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부모님이나 가족이 대신 갚아줘야 한다'(22.2%), '불법이라 안 갚아도 된다'(20.6%), '원금만 갚고 이자는 안 갚아도 된다'(11.5%), '도박 빚은 도박을 해서 갚아야 한다'(7.9%) 순이었습니다.

사이버도박에 빠진 사실을 끝까지 보호자가 알지 못했다는 응답은 30.3%였습니다.

사이버도박을 그만두는 것이 가장 힘든 이유로는 53.7%(복수응답)가 '도박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를 꼽았습니다.

연구진은 "일단 도박을 시작하면 혼자 힘으로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신변종 유해환경의 접촉을 차단하고 사전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대전일보**********

청소년층 파고든 불법 사이버 도박…깜깜이 예방 탓?

사회전체

기자명유혜인 기자 yheyin@daejonilbo.com

대전 지난해 청소년 도박사범 181명…자진신고는 21명

자금 마련 불법 대출·폭행 등 2차 범죄로 이어져

"예방 교육·치료 프로세스 의무화…사이트 즉시 차단도"

청소년 사이버도박. 연합뉴스

청소년들의 도박이 근절되지 않으면서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역 청소년 도박사범은 2022년 2명, 2023년 12명에서 지난해 181명으로 급증했다.

대전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에서도 21명(중학생 12명·고교생 9명)이 신고했다.

이들은 대부분 부모나 친인척 등 타인 명의를 사용하거나 대리 베팅을 통해 도박했는데, 카지노게임이나 온라인 화투·불법 스포츠 토토 등 청소년이 참여할 수 없는 성인용 도박을 즐긴 것으로 파악됐다.

도박사이트에 입금한 금액도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대에 달했다.

문제는 도박 자금과 빚을 충당하기 위해 금품을 절취하거나 타인에게 빼앗는 등 제2의 범죄로 이어진다는 것.

대전의 한 고등학생인 이 모(18) 군은 사채를 끌어다 도박을 하고, 그 돈을 다시 친구들에게 빌려주며 고리 사채를 벌였다. 이 군은 친구에게 70만 원을 빌려주고 250만 원을 갚을 것을 요구했고, 친구가 갚지 못하면 협박과 폭행을 가했다. 이 군은 결국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하지만 조기 예방 교육은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보건법을 보면 전국 초·중·고교는 '도박중독 예방' 등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학교장은 보건교육 계획 시 음주, 흡연, 마약 예방, 성, 전자기기 과의존 예방, 도박중독 예방 등 가운데 1개 이상을 선택하면 된다.

대전시교육청은 도박예방교육 조례를 제정했으나 예방교육을 필수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 이렇다 보니 실제 교육이 전교생 대상,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전언이다. 정부차원의 예방 교육 의무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승희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장은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을 위해선 전 학년이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은 권고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예방 교육을 의무로 규정하고, 조기에 발견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수사 기관에서 청소년이 '도박' 등 키워드가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거나 도박 사용 계좌 규제를 위한 법안 마련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시아 타임즈 ***********

사람들은 낙관적이다. 심리적으로 레버리지의 덫에 빠지기 쉽다. 국가도 은행도 빚을 사용한 투자를 장려한다. 심지어는 소비자도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속칭 ‘갭 투자’에 주저 없이 뛰어들기도 한다. 경로는 제각기 다르지만, 돈이 없는 사람, 빚진 사람들은 거의 모두 불행하다. 작년 9월, 6세 딸을 홀로 키우던 A씨가 경찰 부실대응 가운데 불법 채권추심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오늘도 사채 빚에 시달려 목숨을 끊는 서민들의 생명을 누가 구해 줄 것인가? 악성 채권을 하도급 형태로 추심업체에 팔아넘겨, 릴레이식으로 몇 십 년간 이자를 불리고, 채권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사서 불법 추심을 이어간다. 수없이 많은 공포의 전화와 문자, 우편을 통한 압류, 협박 등은 마음이 약한 채무자에게는 폭력이며, 공포로 이어져 죽음으로까지 내몰리게 된다. 그렇다. 대선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공약, 악성 채권을 소각해준다는 말뿐이다. 지난해 국회 소통관에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채권추심 근절 3법 개정을 촉구했으나, 아직 입법 통과도 안됐다. 국회와 정부는 채무자가 ‘지구를 떠나지 않게’ 더욱 불법 채권추심 방지와 소멸채권대책 등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 법무법인 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