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으로 상납금을 뜯어내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 요즘 조직폭력배는 CCTV 사각지대의 골목이 아닌, 익명의 인터넷 공간에서 움직인다.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고, 코인 사기를 기획하며, 불법 도박 플랫폼을 구축한다. 그 중심에는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10대와 20대가 있다.
10대 범죄 총책 뉴스가 끊이질 않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 대상 10·20대 조직폭력배는 777명으로 4년 전보다 30% 가까이 늘었고, 검거된 조폭 3210명 가운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달한다. 숫자도 충격적이지만,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배경이다.
주먹 없는 조폭의 탄생
과거의 조직폭력은 공간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유흥가의 상납, 사채업의 이자 착취, 특정 구역 내 폭력적 지배. 범죄가 물리적 공간에 묶여 있었기에 경찰의 단속도, 피해자의 신고도 상대적으로 용이했다. 그러나 지금의 조직범죄는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났다.
지난해 검거된 조폭 범죄 유형을 보면 사기가 25%, 사행성 범죄가 23%인 반면, 전통적인 금품 갈취는 1.6%, 불법 사채는 2.5%에 불과하다. 사실상 조폭의 수익 구조 자체가 뒤집혔다. 피해자는 더 이상 특정 업주나 유흥가 상인이 아니다. 스마트폰을 손에 쥔 불특정 다수의 시민 전체가 잠재적 표적이 됐다.
SNS가 만들어낸 '성공 신화'
문제의 뿌리는 범죄의 기술적 진화에만 있지 않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조직폭력이 일부 청소년들에게 하나의 '커리어'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강원도의 한 조직원이 운영하는 SNS에는 외제차 세 대와 현금 다발 사진이 버젓이 올라온다. "형님 밑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고등학생들의 메시지가 그의 DM으로 쌓인다고 한다. 이것이 단순한 일화로 치부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구조가 조직적으로 설계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서구의 '신남부동파'는 노쇠화한 기존 조직에 젊은 세대를 유입시켜 조직을 재건하려 했고, 경기 금천구의 '진성파'는 고등학교 '짱'과 운동선수를 포섭해 조직원으로 흡수했다. 이는 우발적 일탈이 아니라 체계적인 리크루팅이다.
물질만능주의와 결합한 SNS의 과시 문화가 이 모든 것에 기름을 붓고 있다. "돈을 벌 수 있다면 불법쯤이야"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은 도덕의 문제이기 이전에, 청소년들이 마주하는 현실적 박탈감과 기회의 불평등이라는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
더 넓어진 피해, 더 흐릿해진 경계
젠지 조폭의 또 다른 특징은 계파와 지역을 초월한 연대다. 과거 조직에 대한 맹목적 충성 대신, 이익 중심의 유연한 연합이 형성된다. 강원·광주·대전·울산 출신 조직원들이 연합해 캄보디아 스캠 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38억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야기한 사례는 이 새로운 범죄 생태계의 단면을 보여준다.
국내 단속망이 좁아지자 해외로 근거지를 옮기는 흐름도 심상치 않다. 부패한 공권력이 만연한 동남아 국가들에서 공백을 찾는 이들은, 결국 그 범죄의 결과물을 국내로 역수출한다.
처벌보다 앞서야 할 것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조기 개입'을 강조한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조기 개입이 단순히 청소년 비행 예방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는 것으로 귀결된다면, 그것은 증상을 치료하는 척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진짜 물음은 이것이다. 왜 일부 청소년들에게 조직폭력이 현실적인 선택지로 보이는가. 그들이 꿈꿀 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의 사다리는 충분히 놓여 있는가. SNS 속 번쩍이는 외제차 사진이 또래들에게 그토록 강렬한 유혹으로 작동하는 사회적 토양은 무엇인가. 도박이 친구가 그 토대를 흔들었기 때문이다.
범죄를 저지른 자는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회는 동시에 자문해야 한다. 이 시대의 10대와 20대에게 우리는 어떤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가. 주먹 대신 키보드를 든 젠지 조폭의 등장은 단순한 범죄 트렌드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불편한 질문이다.
일진에서 조폭까지,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 길을 잃는가
학교 폭력의 사다리가 조직범죄의 입구가 되고 있다
고등학교 '짱'을 포섭해 조직원으로 흡수한다. 운동선수 출신 청소년을 리크루팅한다. 17세에 가입해 19세에 검거된 조직원이 나온다. 이것은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해 경찰에 적발된 40년 이상된 국내 폭력조직들의 실제 수법이다.
일진과 조폭 사이의 거리가 무너지고 있다. 한때 학교 안의 문제로 여겨졌던 일진 문화가, 이제는 조직범죄의 인재 풀로 기능하고 있다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포착된다.
일진은 어떻게 조폭의 문으로 이어지는가
학교 안에서 또래를 지배하는 경험을 한 청소년은 특정한 자기 서사를 갖게 된다. 힘으로 질서를 만들고, 두려움으로 복종을 이끌어내며, 그 안에서 보상을 취하는 구조. 이 경험이 내면화된 청소년에게 조직폭력의 세계는 낯선 공간이 아니라 익숙한 논리의 확장처럼 느껴진다.
조직 측도 이 점을 안다. 경기 금천구를 거점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적발된 '진성파'는 고등학교 일진과 운동선수를 겨냥해 조직원을 모집했다. 기존의 지배력과 폭력 경험을 갖춘 청소년은 별도의 훈련 없이도 조직의 말단 실행자로 즉시 투입될 수 있다. 이들에게 조직은 '스카우트'를 제안하고, 청소년은 그것을 일종의 인정으로 받아들인다.
SNS가 완성하는 유혹의 회로
과거에는 조폭의 세계가 청소년에게 시각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았다. 그 세계는 어둡고 멀었으며, 접근하려면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필요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강원도의 한 조직원은 자신의 SNS에 외제차 세 대와 현금 다발 사진을 올려둔다. "형님 밑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고등학생들의 메시지가 그에게 끊임없이 날아든다. 유혹의 회로는 단순하다. 또래 집단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미래가 불투명하게 느껴지거나, 합법적인 성공의 경로가 자신과 무관하다고 느끼는 청소년일수록 저 빛나는 이미지에 끌린다.
일진 경험은 이 회로를 더욱 빠르게 작동시킨다. 이미 폭력과 지배의 논리에 익숙한 청소년에게 조폭의 과시적 성공은 '그 길의 완성형'처럼 보인다. 일탈에서 범죄로의 이행이 단절이 아닌 연속으로 경험되는 것이다.
조직이 원하는 것, 청소년이 원하는 것
젠지 조폭의 수익 구조는 이미 보이스피싱, 코인 사기, 불법 도박 사이트로 옮겨갔다. 지난해 검거된 조폭 범죄에서 사기가 25%, 사행성 범죄가 23%를 차지한 반면, 전통적인 금품 갈취는 1.6%에 불과했다. 이 구조에서 일진 출신 청소년은 다목적으로 활용된다. 불법도박 부본사, 총책, 말단 실행자, 후배 포섭자. 정작 큰돈은 위에서 가져가지만, 가담한 청소년에게는 '조직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과 월 3000만원이라는 현금이 제공된다.
조직이 원하는 것은 소모 가능한 말단 인력이다. 청소년이 원하는 것은 인정, 소속감, 그리고 향락과 돈이다. 이 두 가지 욕구가 맞물리는 지점에서 청소년은 자신이 착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범죄에 깊숙이 발을 담그게 된다.
학교가 놓친 자리를 조직이 채운다
일진 문화는 학교 공동체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자라난다.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고, 학교폭력이 은폐되며,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경험이 반복될 때 — 아이들은 국가와 제도 대신 또래 집단의 서열 안에서 안전을 구한다. 그 서열의 정점에 선 경험이 일진이다.
조직폭력은 바로 그 빈자리를 겨냥한다. 학교가 주지 못한 소속감, 가정이 주지 못한 안정감, 사회가 주지 못한 전망. 조직은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제안한다. 처음에는 형·동생 관계처럼 보이고, 나중에는 함께 돈 버는 팀처럼 느껴진다. 그것이 실은 착취와 위험의 구조라는 것을 깨달을 때쯤, 빠져나오는 것은 이미 쉽지 않다.
'조기 개입'이라는 말의 무게
전문가들은 강력한 조기 개입을 촉구한다. 하지만 조기 개입의 실질적 의미는 무엇인가. 일진으로 지목된 학생을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아이가 왜 그 자리에 서게 됐는지를 먼저 묻는 것인가.
가해자로 분류된 청소년 중 다수는 동시에 누군가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가정 폭력, 방임, 경제적 결핍, 학습 부진으로 인한 누적된 좌절. 이 맥락을 외면한 채 처벌만 강화하면 아이를 범죄자로 더 빨리 낙인찍을 뿐, 조직범죄의 인재 파이프라인을 차단하지는 못한다.
진짜 조기 개입은 학교폭력이 반복되는 교실에서 시작해야 한다. 일진 문화가 왜 그 학교에서, 그 아이들 사이에서 자라났는지를 추적해야 한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조직폭력보다 더 매력적인 미래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외제차 사진 앞에서 흔들리는 청소년을 탓하기는 쉽다. 그러나 그 사진이 유혹으로 작동하는 사회적 조건을 만든 것은 어른들이다. 일진에서 조폭으로 이어지는 사다리를 끊는 일은 경찰의 단속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 사다리의 첫 번째 칸이 놓인 교실과 가정, 그리고 청소년이 살아가는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할 문제다.
네이버는 정말 우리의 이웃이고 싶은가? 불법사채 10000개 광고 포털 네이버
국민 모두가 네이버에 광고하는 사채중개플랫폼이 100% 불법사채만 있다는 것을 안다.
네이버만 모른체 한다. (네이버여– 우린 이웃 경영을 원한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사채해결 신문- 행동하는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8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1. 불법사채 대포계좌 즉시 동결과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2. 불법사채 대포유심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이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3. 불법사채 대포계정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 그리고 비실명계정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저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4. 대부광고시 sns등 광고규정 준수시켜야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5. 스토킹 사채에 대한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해야 합니다.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6.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자의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정보수집 금지와 불법추심 처벌이 엄해져야 합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7.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8. 네이버를 중심으로 포털의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를 금지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수백개의 불법사채업체가 대부등록증을 빌리거나 등록만해놓고 대부중개 플랫폼에 합법업체처럼 광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광고를 보고 고객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받고 나중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를 해서 하는 변칙영업을 합니다.
등록해놓은 업체를 고객이 알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00여개 이상의 업체를 전수 모니터링하여 나온 결론입니다.
모두 불법이자로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포털 광고만 못하게 돼도 불법사채업자들의 신원을 추적하기 용이해집니다.
3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범죄와의 범정부 범국민적 전쟁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3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사채해결 신문- 행동하는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사채해결신문 #선한사마리안의신문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사채해결TV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