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2월 1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편집부 편집부장
등록 2026-02-09 01:38:25

2026년 2월 8일 조사

서민금융으로 불법사채 줄인다…'1000만원 한도' 햇살론 금리 9.9%까지 인하(종합)

2026년 2월 6일 발표된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 주요 내용입니다.

금리 인하

햇살론(1000만원 한도): 15.9% → 12.5% (기초수급자 등은 9.9%)

불법사금융예방대출(100만원 한도): 15.9% → 5~6%대

피해자 지원 강화

한 번의 신고로 모든 정부 지원 신청 가능(원스톱 체계)

소송 없이 국가가 피해금액 직접 환불(부패재산몰수법 개정 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상환 시 추가로 500만원을 4.5% 금리로 대출

단속 강화

대부업체 영업공간·자본금 상시 감독

대부업 광고업체 연락 시 발신자 번호 차단 의무화(2026년 1분기~)

대포통장 계좌이용 정지로 범죄수익 동결

배경

2025년 7월 연 60% 초과 대출의 원금·이자 무효화 조치 이후에도 불법사금융이 형태를 바꿔 지속되고 있어 제도권 금융의 매력도를 높여 예방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단순히 보면 저신용자(대부분 서민- 그러나 성실한 신용관리 재무관리를 하는 서민도 많다,)들에게 저금리로 정부보증서 대출을 해주어 혜택을 준다는 참 좋다.

그러나 정부보증서 대출이 금리가 높아서 불법사채를 선택할가?

저신용자 여신 시장은 연20% 금리도 목말라 한다.

서민의 마지막 보루라며 대부업을 권장하고 특혜를 주자는 대부협회를 보라.

금리가 낮춰진다하여 불법사채 선택을 안하는게 아니다.

정부보증서 대출은 (햇살론등) 안정적인 운용

효과적인 복지적 대출이 절실하다.

벌써 은행과 경쟁해야 하는 저축은행의 영업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여신의 안정적인 제공과 안정적인 운용이 관건아닌가?.

불법사채와 경쟁하려면 말이다. ㅋㅋㅋㅋㅋ

경쟁한단다. ㅋ

저신용자 대상 여신제공은 그들의 신용리스크데로 이자를 책정하는게 시장원리에 맞다.

그리고 더중요한 것은 그들의 재무구조 개선이다.

소비긴축, 소득증대 그리고 미래를 위한 소득증대의 구체적 실현계획으로 꿈을 갖게할 사업 공부이다. 꿈이 비젼이 있어야 사람은 더 열정적으로 뛰고 소비긴축도 하고싶어진다.

투자방식은 안정적인 소득을 내려면 자본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사업준비이다.

재무구조 개선에는 여신계획이 필수이고, 자금을 빨리 준비하려면 가족단위로 자금을 설계한느게 필수적이다.

다음은 소송 없이 국가가 피해금액 직접 환불(부패재산몰수법 개정 시)제도인데

불법사채 사건의 공시제도가 필요하다,

가명의 닉네임과 메신저 아이디, 대포계좌를 공시해서 피해자들이 편이하게 신청할수 있어야 한다,

나경원 의원님과 김혜지 서울시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누구나 아는 불법사채 광고 10000개가 판치고 있다

뉴스가 그런다, 시민단체가 그런다 모든 피해자가 그런다

경찰이 그런다. 네이버만 모른단다.

신축 사옥에 두개층 정도는 불법사채광고비 수익으로 올렸을 것이다.

경기복지재단,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1846명 지원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주요 내용

2025년 주요 성과

피해자 1,846명 지원

불법 고금리 3억 원 회수

추가 피해 약 115억 원 사전 차단

채무 8,005건 중 7,980건 종결(종결률 99%)

특징적 대응 방식

전국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전담팀 운영(2022년부터)

SNS(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통한 직접 대응 체계 구축

업무용 휴대전화 4대로 확대 운영

5,117건을 비대면 방식으로 직접 처리

피해자 특성

93%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월세 거주 47%, 무직·일용직 32%

대출 경로: 비대면 74%(그중 SNS 35%)

67%가 개인회생·채무조정 미이용 상태

협력 체계

경찰,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협력하여 경찰 수사 연계, 채무자대리인 제도 연계, 사후상담 등 포괄적 지원 제공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경기 복지재단의 업적과 사채해결 시장에서의 권위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동안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가 설립한 재단으로서 일반 사채해결 솔루션들과는 제약이 많았다. 법정이자를 넘어선 이자를 원금에 더주지 못하고 협상할 수밖에 없었단 것이다. 정부기관이니 말이다.

그리고 이는 722 대부업법 개정으로 인해 연60% 넘는 대부계약은 원리금 변제의무가 없어져 더욱 크게 제약이 생겼다. 원금도 주지 않는 조건으로 불법사채업자와의 거래에 개입해 합의를 끌어내어야 했다.

이로인해 협상 종결률은 분명 더 떨어졌다.

그런데 99%의 협상 종결률을 보였다는 발표가 나왔다.

그건 경기복지재단이란느 권위있는 정부기관이 불법사채 사건에 개입한 상태에서 불법추심이 어느정도라도 제어됐고, 더 큰 이유는 피해자만 견뎌준다면 일정시간이 도

과되면 불법사채업자가 불법추심을 멈추고 채권을 포기한다는 방증이다.

견디시라.

수많은 채권이 터지기에 불법사채업자들은 바쁘다. 당신만 죽어라고 보통은 불법추심을 계속 하지 못한다.

우리 솔루션들의 솔루션 경기복지재단 파이팅!

[공감신문]*************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일수 불법사채 무료해결

신선미 기자

입력 2026.02.04 11:05

[공감신문] 신선미 기자=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가 일수 불법사채 업자에게 지불한 원금과 이자를 신고하면 돌려받아주는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사채 일수업자는 통상 대부시 대부원금에 수수료 10%를 떼고 일주일분에 원리금을 선납시킨다. 그리고 원금이 100만원일 경우 이자를 20만원을 가산하고 통상 60일~100일을 만기일로 하여 7일 단위로 변제하게 한다. 연 60%가 넘는 대부계약이다.

이때 입금은 채무자의 체크카드를 요구하여 그곳에 채무자가 입금하면 일수 업자가 출금해가는 방식으로 한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일수 불법사채는 법적 변제의무도 없고 납입한 원리금도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일수 업자의 경우는 보통 대면업자와 비대면 업자로 나뉘는데 대면업자는 검거가 용이하다. 그래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같은 시민단체가 개입하면 즉시 종결해주고 법정이자를 넘어선 부분에서 일정금액은 반환해주는 경우가 많다.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비대면 일수업자는 대포통장으로 숨어 있어서 개입해도 반환해야 할 부당이자가 크면 보통 도망간다. 대면일수든 비대면 일수든 채무종결까지는 어렵지 않게 된다. 문제는 원금 상환이 덜 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경우도 법적 변제 의무가 없기에 우리 같은 시민단체가 개입하면 변제 없이 종결이 가능하다. 불법추심도 원천 차단 가능하다. 신고는 불법사채 대응센터로 하면 된다. 무료다”라고 덧붙였다.

설 앞두고 드리운 사채 마수…무직자·주부 뿌리 뻗는다

설 연휴 앞두고 불법사채 피해 우려

정부 대응

정부·지자체가 설 명절 앞두고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서울시는 3월까지 전통시장 중심 사채근절 활동 실시

대부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3월 9일까지) - 한번의 신고로 피해구제 가능하도록 개선

새로운 피해 대상

불법사채가 무직자·주부 등 '금융이력 부족자(씬파일러)'로 타겟 확대

이들은 비정기적 소득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 어려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급전 관련 게시글 급증 (무직자 대출 46건, 주부 대출 22건)

시장 현황

불법사채 이용자 2017년 52만명 → 2022년 82만명으로 증가

온라인상에서 대출 중개를 가장한 접근 시도 확인

금융권 입장

소득 미확인 대상 대출 지원 한계

서민금융 상품 혜택 확대 및 신고 절차 간소화가 실효적 대책으로 필요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모든 부분에 감사드린다,

다만 한가지 추가적인 생각이 든다.

주부... 주부대상 비대면 스토킹사채 상황은 어떤가?

주부는 알바를 하거나 생활비를 남편급여로 타서 전용한다.

금융기관 대출이 자유롭지 않고, 돈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편에게 불법사채를 이용한 것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 한다. 그렇다 불법사채 스토킹사채가 좋아하는 먹잇감이다.

그럼 이를 어째야 하나. 주부만 어찌 할바는 없다.. 해법이라면 어떤 가정사든 어려움이든 배우자와 상의해야 한다. 이것이 남녀 공히 기혼자들의 문제의 시작이겠다.

공히 모든분들 재난앞에서 위험한 선택전에 가족과 상의하고 함께 해가시길...

“사채 아니면 손 내밀 곳이 없어요”...저축은행 중금리대출 39% ‘뚝’

저축은행 중금리대출 급감 요약

핵심 내용:

저축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이 대출 규제로 인해 반년 새 39% 급감했습니다.

주요 수치:

2025년 3·4분기 중금리대출: 3조3,785억원

2025년 상반기 대비 38.5%(2조1,106억원) 감소

중금리대출 금리: 10~16% (1금융권보다 높지만 대부업보다 저렴)

감소 원인:

가계대출 총량 규제 - 부실 위험이 큰 중금리대출부터 축소

개인신용대출 한도 규제 - 연소득 100% 이내로 제한되어 2금융권 추가 대출 경로 차단

문제점: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받지 못한 중·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구축 효과' 발생

향후 일정:

2월 23일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저축은행 CEO 간담회에서 중금리대출 규제 완화 및 영업구역 규제 완화 건의 예정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대출규제에서 여신시장에서 배제되는 대상은 당연 저신용자들일 것이다.

그들은 결국 정부 보증서 대출이 있구나?

금감원은 금융위는 은행 건전성만 본다?! 금감원이라는 법인이 정부기관이 아니란 사실들을 아시는가? 금융사들이 출자한 법인이라 한다. 그래서 그런가?

우리의 손기정 금감원 파이팅!

[단독] "형님도 주먹도 필요 없다"…1020조폭의 '상상초월' 돈벌이

1020세대 조폭의 디지털 범죄 전환

주요 현황

10·20대 관리 대상 조폭이 2021년 601명에서 2025년 777명으로 29% 증가

지난해 검거된 조폭의 40%가 10·20대로, 실질적 범행 주도층으로 부상

범죄 양상의 변화

전통적인 폭력·협박 중심에서 디지털 경제범죄로 전환:

보이스피싱, 코인 사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비대면 범죄

검거자 중 사기 25%, 사행성 범죄 23% vs 금품갈취 1.6%, 불법사채 2.5%

"싸움 한 번 안 해본 조폭"도 존재할 정도

새로운 특징

계파 구분 없이 또래끼리 연대하여 수익성 높은 범죄 수행

소규모 팀 단위로 대포통장 유통, 돈세탁 등 전문화된 불법 사업 운영

해외(캄보디아 등)로 이동해 불법 도박사이트 등 운영

유입 배경

SNS를 통해 미화된 조폭 이미지(외제차, 현금 등)와 물질만능주의가 결합되며 "돈을 벌 수 있다면 불법도 감수"하는 인식 확산

전문가 의견

젊은 층의 조직 진입을 차단하는 강력한 조기 개입 필요. 방치 시 전문화된 성인 조직범죄로 발전할 우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30년전 어느 건달에게 들은 말이 있다. 우린 사업가이고 로비스트다라는 말이었다.

실제로 건달들은 많은 인맥을 과시하고 특히 요즘은 범죄계에 인맥이 강하다,.

건달을 좋아하고 그들을 보살피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다.

그건 예전에 건달이 건달다웠을 때 시작된 이상현상이다,

지금 건달은 어떤가? 모두가 하나같이 범죄에 기생하고 뒷받침을 하며 로비를 하고 먹고 산다.

지금 청소년 도박을 이끌고 있는게 학교안 일진들이고 그들 월수입이 3000만원대이며 세습되고 있고, 학생신분에 성인폭력조직 활동을 하는 아이들이 주축이 돼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최소한 아이들은 안건드렸어야 했다.

아이들 아직 여물지 못하니. 성인폭력조직 연계된 아이들은 초동수사에서도 선배조직원을 안불수가 없다, 관련 조직들과 조직원들을 발본색원 엄단해야 한다.

최소한 아이들은 안건드렸어야 했다.

‘청소년 도박’ 떡잎 틔우기 전에 자른다

서울시, 청소년 도박 예방·치유 조례 통과

주요 내용:

서울시의회가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치유와 재활 지원을 포함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의 핵심 내용:

교육감의 기본계획을 예방교육에서 중독 치유 지원까지 확대

도박 중독 학생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실시

중독 학생과 가족 대상 상담·치료 등 재활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진행

청소년 도박 실태:

2024년 기준 전체 재학생 390만 명 중 약 17만 명(4.3%)이 도박 경험

2023년 도박혐의 소년범 171명으로 2022년 대비 2.3배 증가

도박 범죄소년 평균 연령이 2019년 17.3세에서 2023년 16.1세로 하락

도박 경험 청소년 12%가 빚 갚기 위해 불법 대출 이용

주요 문제:

스마트폰을 통한 쉬운 접근성과 또래집단 영향으로 청소년 도박이 증가하며, 절도·학교폭력·성매매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도박 평균 12.6세’…강력범죄 위험 ‘확대’-상담·치유체계 ‘구멍’

강원 청소년 불법도박 실태 요약

주요 현황

첫 도박 경험 연령: 강원·제주권 평균 12.6세 (전년 13.1세보다 하락)

9세 이하 도박 경험: 11.7%

10~12세: 40.5%로 가장 높은 비율

심각성

범죄 연계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 사기, 폭행 등 강력범죄로 확대

거짓말·허위거래(5.1%), 절도·갈취(3.3%) 등 범죄 행위 발생

소년범 강도 범죄 동기 중 '도박·유흥비 마련' 11.3% (성인 4.3%의 3배)

대응체계 문제점

중앙기관 중심 운영으로 지역 단위 상담·치유 역량 부족

강원지역 센터, 상담건수조차 체계적 집계 못함

청소년 특성 반영한 맞춤형 시스템 부재

전문가 의견

초등 저학년부터 체계적 예방교육과 지역 밀착형 치유·재활 시스템 구축 시급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4.3% 17만명의 청소년이 도박을 경험했다한다. 10~12세가 시작이란 아이들이 40%가 넘는단다,

경찰청 추산 도박인구나 232만명이다.

그중 청소년 비율을 생각하니 끔찍하다.

평생 도박장애인(도박중독 질병으로 분류된다.)으로 가정과 사회를 좀먹을 17만 아이들이 길러지고 있다. 불법사채 구조 현장에서 현역병사가 사채를 썼다고 구조를 청해오는 친구들이 드물지 않다. 물어보면 98% 부대내에서 도박을 했다고 한다.

끔찍하지 않는가?

치유? 혈세가 재원인 만큼 투자대비 효과 즉 재원에 효율적인 집중과 정확한 밸런스를 거론하고 싶다.

우린 모두 실패자였다. 그런 관점에서,.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다, 우린 미래를 실패했다.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누구나 아는 불법사채 광고 10000개가 판치고 있다

뉴스가 그런다, 시민단체가 그런다 모든 피해자가 그런다

경찰이 그런다. 네이버만 모른단다.

신축 사옥에 두개층 정도는 불법사채광고비 수익으로 올렸을 것이다.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사채해결 신문

https://www.815action.com/

이상으로 주간 동향 및 논평을 마칩니다.

아래는 네이버에 불법사채로 노출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뉴시스***********

서민금융으로 불법사채 줄인다…'1000만원 한도' 햇살론 금리 9.9%까지 인하(종합)

등록 2026.02.06 10:53:23수정 2026.02.06 12:10:25

범정부 '2026년 불법사금융 근절계획' 발표

피해자 발생시 한 번의 신고로 원스톱 지원

불법사채 피해액, 소송 없이 국가가 직접 환부

"정부 이길 범죄 없어…마지막 피해자까지 챙길 것"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2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6일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을 발표하며 "정부를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범죄세력은 없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마지막 한 사람의 피해자까지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실장은 그간의 성과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해 왔다"며 "특히 지난해 7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출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무효화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불법사금융 범죄는 형태를 변형해 지속되고 있고, 피해자가 체감하는 피해 수준이 충분히 감소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엿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6년도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정책서민금융 대출 금리 인하 방안 등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1000만원 한도인 햇살론 대출(특례보증)의 금리는 기존 15.9%에서 최대 9.9%까지 인하한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지난해 불법사금융 환수 금액이 2024년 187억원에서 309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일정한 성과에도 현장에서 느끼는 불법사금융 피해 감소 정도는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이에 정부는 올해 저신용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금리를 낮춰 제도권 대출의 매력도를 높이기로 했다.

최대 대출한도가 1000만원인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하고,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9.9%까지 금리를 낮춰준다.

대출한도 100만원인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는 기존 15.9%에서 5~6%대로 대폭 인하하고 대출 공급 규모는 지난해 1326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다 갚으면 최대 500만원을 4.5%로 빌려주는 금융취약계층생계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사채업자가 합법 대부업체로 위장해 대출이용자를 속이지 못하도록 대부업 등록 업체들이 영업공간 및 자본금 등을 실제로 유지 중인지 상시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또한 대출을 문의하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불법사채업자에게 넘길 수 없도록 올해 1분기부터 대부업 광고업체 연락처는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알 수 없게 의무화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한 번의 신고로 모든 정부의 피해 구제서비스가 신청될 수 있도록 '원스톱 체계'를 구축한다. 정식 구제절차 전 초동 대응을 활성화하고, 소셜미디어 등에서 벌어지는 불법추심행위는 소셜미디어 회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의 환수 체계도 강화한다.

우선 불법사금융 세력이 범죄수익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자금 원천이나 실소유주가 확인되지 않는 대포통장은 은행이 계좌이용을 정지해 범죄수익이 계좌에 동결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는 피해금액을 되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발의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가 몰수한 범죄이익을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줄 수 있게 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정부의 노력만으로 불법사금융이 곧바로 근절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정부를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범죄세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추진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아시아타임즈 ************

경기복지재단,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1846명 지원

임성민 기자 입력 2026-02-02 13:38 수정 2026-02-02 13:38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등 SNS 불법추심에 공공기관이 직접 대응

채무 8005건 개입해 99% 종결

[아시아타임즈 경기취재본부=임성민 기자] 경기복지재단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로 고통받는 도민 1846명을 지원하고, 법정이자를 초과해 상환한 불법 고금리 3억 원을 회수했으며 약 115억 원 규모의 추가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단순 상담이나 제도 안내를 넘어 불법추심 중단과 거래 종결, 수사 연계까지 공공기관이 직접 개입하는 경기도형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모델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2022년부터 전국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전담팀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피해 도민이 보유한 불법사채 채무 8005건에 개입해 7980건을 종결했다. 종결률은 99%로 집계됐다.

재단은 불법 고금리 상환 압박과 협박성 독촉이 지속되던 사례에서 연락을 중단시키고 거래를 종료함으로써 115억 원 규모의 추가 피해를 예방한 점을 핵심 성과로 제시했다.

지난해 성과의 중심으로는 SNS 기반 불법추심 대응 체계가 꼽혔다. 재단은 업무용 휴대전화를 활용해 카카오톡과 라인, 텔레그램 등으로 접근하는 업자와 직접 소통하며 빚 독촉 연락 중단을 요구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회선을 2대에서 4대로 확대하고 상시 대응 체계를 운영한 결과, 전체 채무 8005건 중 5117건을 비대면 직접 대응 방식으로 처리했다.

피해자 특성 분석 결과도 공개됐다. 피해 도민의 93%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였고, 월세 거주 비율은 47%, 무직과 일용직 비중은 32%로 나타났다. 대출 경로는 비대면이 74%였으며, 이 가운데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유입이 35%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의 67%는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재단은 경찰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의 정상적인 경제생활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2025년에는 경찰 고소 및 수사의뢰 연계 432명, 금융감독원 채무자대리인 제도 연계 332명, 사후상담 409명 등을 지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주관 현장 간담회에도 참여해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신속 차단 필요성 등 현장 의견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공감신문]*************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일수 불법사채 무료해결

신선미 기자

입력 2026.02.04 11:05

아시아 타임즈************

설 앞두고 드리운 사채 마수…무직자·주부 뿌리 뻗는다

신도 기자 입력 2026-02-04 15:46 수정 2026-02-04 15:46

정부·지자체 연휴 '법안개정·현장단속' 실시

수사 강화에 '씬파일러' 대상 온라인 영업 이어져

금융권 "사회적 비용 우려…실효적 대책 필요"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을 위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강조하고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불법사채도 최근 급전을 구하기 어려운 무직자와 주부로 마수를 뻗으면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명절 이전 커질 수 있는 급전 수요가 불법사채로 쏠리는 현상을 막고자 사채 관련 단속 활동을 늘리고 법 개정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청 민생사법경찰국은 설 명절 전후 단기자금 수요 증가를 대비해 올 3월까지 전통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사채근절 활동에 나선다.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겨냥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서다.

정부도 지난달 말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 일환으로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올 3월 9일까지 실시한다. 사채 피해자가 한번의 신고로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불법추심·사채·그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피해자들이 손쉽게 사채를 신고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문제는 강화된 단속과 규제에 불법사채가 '새로운 고객'을 찾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제도권 금융사에서 급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무직자나 가정주부에게 마수를 뻗치는 형국이다.

무직자와 주부는 대표적인 '금융이력 부족자(씬파일러)'다. 이들은 근로를 통해 얻는 소득이 아닌 아르바이트 등을 통한 일회성 소득이나, 가족들로부터 얻는 이전소득에 수입을 의존하고 있다.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아닌 만큼, 제도권 금융사에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다.

금융권 관계자는 "무직자나 가정주부는 직장 생활을 통한 소득이 아닌 비정기적 소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사 입장에서는 향후 리스크 등을 감안하면 급전을 빌려주기 어려운 대상자들"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카페'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근에도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사정을 공개하고 상담을 희망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달부터 등록된 무직자 대출 관련 게시글은 46건, 주부 대출 관련 게시글은 22건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대출을 중개해준다며 이들에게 댓글을 남겨 연락이나 메시지를 줄 것을 종용하는 경우가 확인된다. 이런 댓글의 특징은 실명을 등록하고 소개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불법사채를 소개해주거나, 사채에 몸담은 관계자일 가능성이 큰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사채 시장은 매년 커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한 불법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를 보면 2017년 52만명으로 추산되던 불법사채 이용자 수는 2022년 82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피해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급전에 목말라하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접근하고, 연락할 것을 종용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권 금융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내 소개 등으로 무직자나 주부와 같은 금융 취약층이 사채에 빠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개인의 삶 뿐 아니라 금융당국과 법조계의 지원을 받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해야 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취약계층 대상 대출의 금리를 낮추고 상생을 강조하는 분위기지만 소득이 잡히지 않는 대상까지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게 금융권의 입장이다.

세부적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하면서 대출을 옥죄라고 주문하는 시기,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대상에게 자금을 빌려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은 대신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서민금융 상품의 혜택을 키우거나, 사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과정을 보다 간소화하는 방법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설 연휴나 추석 연휴와 같은 장기간의 연휴를 버티기 위해 급전을 빌리려는 취약계층 움직임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들의 심리를 노려 접근하고, 각종 심리적 현혹과 신체적 협박에 의존해 인면수심의 범죄가 벌어질 가능성을 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업법 개정안으로 사채 이용을 신고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진 건 사실이지만, 피해를 입증하거나 신고를 하는 과정이 번거로운 게 사실"이라며 "단순히 서민상품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에서 벗어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보다 연구하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매일경제************

“사채 아니면 손 내밀 곳이 없어요”...저축은행 중금리대출 39% ‘뚝’

차창희 기자

업데이트 : 2026.02.04 18:17

대출총량·한도 규제로 인해

중·저신용자 대출 대폭 줄어

23일 당국·업권 간담회 예정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서민금융 역할 강화를 주문한 가운데, 대출 총량과 한도 규제로 인해 저축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이 오히려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들은 이달 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규제 완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3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27 가계대출 규제 직후인 3·4분기 저축은행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3조378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1·2분기) 기록한 5조4891억원 대비 무려 38.5%(2조1106억원)나 쪼그라든 수치다.

중금리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 이하의 중·저신용자 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작년 4분기 기준 민간 중금리대출의 평균금리 밴드는 10~16%로, 1금융권 대비 높지만 대부업보다는 저렴해 중·저신용자의 급전 마련 수요를 흡수하는 기능을 해왔다.

반년 새 중금리대출 잔액이 급감한 것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라는 양적 제한과 개인신용대출 연소득 100% 이내라는 질적 규제의 이중고에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우선 저축은행들이 당국이 정한 가계대출 총량을 맞추는 과정에서 부실 위험이 큰 중금리대출부터 공급을 조이며 잔액이 줄었다.

더불어 연소득 100% 이내로 묶인 개인신용대출 한도 규제는 우량한 중신용자 대출마저 시장에서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했다. 보통 신용대출 수요자들이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뒤 부족한 자금을 2금융권에서 추가로 조달해왔는데, 이 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자금 수요가 있는 차주들이 제도권 밖인 불법 사금융으로 향하는 구축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위기 상황 속에 이 위원장은 오는 23일 저축은행 CEO들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는다. 당초 간담회는 5일로 예정됐으나 정무위원회 일정 등으로 순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저축은행 업계는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할 방침이다. 건전성 개선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서민금융 공급이라는 본연의 기능만은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아울러 간담회에서는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중 규제 완화도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기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과거의 획일적인 영업구역 규제가 지방 저축은행의 고사를 부추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경*************

[단독] "형님도 주먹도 필요 없다"…1020조폭의 '상상초월' 돈벌이

폭력조직도 세대교체…검거 40%가 1020

SNS 통해 미화된 조폭 모습 퍼지며

1020 "돈 벌 수 있다면 불법쯤이야"

경찰 관리대상 1020조폭 29% 증가

조직 계파 안 가리고 또래끼리 뭉쳐

피싱·코인사기·온라인 불법 도박 등

불특정 다수 겨냥 비대면 범죄 늘어

서울 강서구에서 활동하다가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폭력조직 ‘신남부동파’ 조직원들이 단합 모임을 하는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고등학생 시절부터 강원도의 한 폭력조직에서 활동해 온 오모씨(27)는 불법 홀덤펍과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매달 수천만원을 벌고 있다. 오씨의 SNS에는 그가 소유한 외제차 세 대와 현금 다발 사진이 게시돼 있다. 오씨는 “고등학생들로부터 ‘형님 밑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메시지가 자주 온다”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점에 끌려 조직에 들어오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10대와 20대가 조직폭력 세계의 새로운 주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처럼 폭력과 협박을 앞세운 금품 갈취가 어려워지자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에 뛰어드는 ‘젠지(GenZ·Z세대·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출생) 조폭’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범행 대상이 특정 업주나 유흥가를 넘어 불특정 다수 시민으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이 과거보다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전희성 기자

늘어나는 1020조폭

1일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0·20대 관리 대상 조직폭력배(조폭)는 777명으로, 2021년(601명)보다 29.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조폭 인원은 5197명에서 5627명으로 8.3% 늘었는데, 10·20세대의 증가 폭이 훨씬 컸다.

지난해 기준 10대와 20대가 전체 조폭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8%로, 4년 전(11.6%)보다 2.2%포인트 상승했다. 조폭 100명 중 10대와 20대는 14명 정도인 셈이지만, 범죄 현장에서 이들의 존재감은 그보다 훨씬 크다. 기존 조직원들이 고령화하면서 실제 범행을 주도하는 세대가 젊은 층으로 옮겨가고 있어서다. 지난해 전국에서 검거된 조폭 3210명 가운데 10·20대는 1282명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했다.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활동하다가 지난해 검거된 ‘신남부동파’는 조직원 34명 가운데 20대가 27명으로 전체의 84%에 달했다. 최재호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3팀장은 “신남부동파는 노쇠화한 기존 조직에 젊은 세대를 유입해 조직을 재건, 확장하려 했다”며 “17세에 가입해 19세에 검거된 조직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돈 되는 경제범죄’가 新수익원

과거의 ‘전통 조폭’은 유흥업소를 상대로 상납금을 요구하거나 불법 사채업을 영위하며 고리의 이자를 뜯어내는 방식 등으로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 강화와 CCTV가 보편화하면서 민간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며 금전을 갈취하는 방식의 범죄는 점차 사라지는 분위기다.

이 같은 환경 변화 속에서 조폭 범죄가 코인 사기, 도박 사이트 운영 등 비대면 경제범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검거된 조폭 3210명 중 803명(25%)이 사기, 737명(23%)이 사행성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품 갈취는 51명(1.6%), 불법 사채는 79명(2.5%)에 그쳤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의 한 강력계 경위는 “조직에 소속돼 있는 것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지자 젊은 조직원끼리 소규모 조직을 꾸려 돈이 되는 온라인 범죄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며 “태어나서 싸움을 한 번도 안 해 본 조폭도 있을 정도”라고 했다.

서울 금천구와 경기 광명시를 거점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적발된 ‘진성파’는 불법 사업을 소규모 팀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부 1명과 조직원 3~5명으로 구성된 각 팀은 대포 유심 유통, 돈세탁 등 수익성이 높은 지하경제형 사업을 주도했다. 진성파는 고등학교 ‘짱’과 운동선수 등을 포섭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조직을 각 팀의 불법 수익을 상납받아 조직 운영자금으로 활용한 ‘프로젝트형 폭력 조직’으로 규정했다.

계파 떠나 조직원끼리 연대도

젠지 조폭의 또 다른 특징은 계파를 가리지 않고 또래 조직원끼리 각종 범행에 나선다는 것이다. 자신이 속한 조직에 맹목적으로 충성하기보다 불법 사업에 수완이 있는 조직원을 ‘보스’로 여기며 따르는 경향도 강해지고 있다.

지난해 강원경찰청이 검거한 대포통장 유통 조직은 강원 광주 대전 울산 등 서로 다른 지역 출신들이 연합해 범행을 저지른 사례다. 이들은 캄보디아 스캠 조직에 대포통장 191개를 공급해 약 38억원의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인재 강원경찰청 피싱범죄수사계장은 “각 지역 조직원들이 돈을 목적으로 함께 범행한 것”이라며 “최근에는 조폭들의 범행이 피싱 영역에서 빈번하게 나타나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력한 조기 개입 시급”

국내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자 해외로 건너가는 조폭도 적지 않다. 공권력 부패가 만연한 국가에서는 뒷돈을 주고 경찰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이동이다. 지난해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에게 뇌물을 건네고 독방을 제공받아 논란이 된 수용자는 폭력조직 ‘상계파’ 조직원으로, 과거 캄보디아에서 86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에서 조폭이 직업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SNS를 통해 미화된 조폭의 모습이 물질만능주의와 결합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불법도 감수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젠지 조폭 증가 흐름을 방치하면 우리 사회에 더 큰 위협이 되는 전문화된 성인 조직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젊은 층의 폭력조직 진입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머니투데이************

‘청소년 도박’ 떡잎 틔우기 전에 자른다

신재은 기자

2026.02.02 09:26

[주목! 서울시의회 조례]예방에 집중 기존 조례에 ‘치유·재활’ 등 적극적 지원책 담아

[편집자주] 정책은 정부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전 영역에 입법의 영향이 커지면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도 날로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행정과 정책을 감시하는 서울시의회에 더 많은 시선이 가는 이유다. ‘더 나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전국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의원들이 어떤 조례를 발의하는지 알아본다. 시의회 의원 비율에 맞춰 각 정당이 발의한 조례를 소개한다.

▲지난해 5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청소년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에서 관람객들이 도박 중독 방지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사진=뉴스1

#도박 중독. 중학교 학생회장을 맡을 만큼 인기 있는 모범생이었던 A군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다. 친구들에게 게임으로 추천받은 ‘바카라’가 화근이었다. 소액으로 시작했던 도박 금액은 어느새 눈덩이처럼 불어나 3000만원이 됐다. A군의 도박 중독은 학교생활에 악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가정파탄으로 이어졌다.

도박을 접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그 연령대도 점차 낮아짐에 따라 예방교육과 치료를 함께 지원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청소년 도박 예방에 집중한 기존 조례에 치유 및 재활 지원, 실태조사 등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담았다.

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혜지 의원(국민의힘·강동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기본계획 범위를 학생 도박 예방교육과 중독 치유 지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또 기본계획에 도박 치유와 재활을 위한 지원사항을 담도록 규정했다.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조례안엔 학생 도박 중독 해결을 위한 정책적 근거도 포함됐다. 교육감은 도박 중독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또 도박 중독 학생이나 가족에게 상담, 치료 등의 재활 지원을 안내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청소년 도박 중독은 학업뿐만 아니라 가정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보편화된 시대에 학생들은 온라인-모바일 도박에 빠져들기 쉽고 중독에서 벗어나기도 어려운 현실이기에 학교가 예방과 치유를 도울 수 있는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박 중독의 예방교육과 치유는 꼭 필요하며 국가의 밝은 미래를 위해 사회가 관심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중독 인구↑ 연령↓…2차범죄로 이어져 ‘심각’

▲김혜지 서울시의원/사진제공=서울시의회

청소년 도박이 학교 담장을 넘어 사회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도박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며, 연령도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도박 중독은 학교생활의 어려움에서 나아가 절도, 학교폭력, 온라인 사기 등 2차 범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재학생 390만 명 중 약 4.3%에 해당하는 17만여 명이 최소 한 차례 이상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형사입건된 도박혐의 소년범(14세~19세)은 171명으로, 2022년 74명 대비 2.3배 증가했다. 초범, 도금 액수 등에 따라 형사입건되지 않은 학생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도박을 경험하는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도박 범죄소년의 평균 연령은 2019년 17.3세에서 2023년 16.1세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청소년정책연구원이 사이버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500여 명에게 물은 결과, 전체 12%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인터넷 불법 대출이나 고리 사채를 쓴 적 있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청소년 도박은 절도와 학교폭력, 심하면 성매매 등 심각한 범죄로까지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도박 중독의 원인을 ‘쉬운 접근성’과 ‘또래집단 노출’로 봤다. 청소년들은 배너 광고 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근 가능하고,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는 친구들의 관심사가 도박으로 집중될 경우 또래 집단에 속하기 위해 도박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일부 불법 사이트가 무료 포인트 지급 등을 미끼로 친구를 끌어들이게 유인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 개정안’에 근거해 올해부터 초·중·고교 학생 대상 도박 예방교육이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지난해 5월 발표한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에 따르면 정부는 온라인 도박에 이용된 금융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을 이용한 도박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를 추진한다.

김 의원은 “공포된 조례에 근거해 서울시 교육청이 체계적인 예방교육과 실태조사,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을 잘 실행하는지 확인하고 보완점은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계획”이라며 “기성세대로서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문제라는 시각으로 학생들의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강원일보*************

‘첫 도박 평균 12.6세’…강력범죄 위험 ‘확대’-상담·치유체계 ‘구멍’

하위윤기자 hwy@kwnews.co.kr

입력 : 2026-02-02 00:00:00 지면 : 2026-02-02(05면)

[강원 청소년 불법도박 ‘비상’]지역 대응시스템 부실

강원·제주권 첫 도박 경험 연령 12.6세 점점 낮아져

도박 자금 마련 위해 절도·사기 등 범죄 연루 사례도

도박 확산 속도에 비해 지역 내 상담·치유 능력 미흡

청소년 도박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불법도박을 처음 경험하는 연령대는 점차 낮아지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강력범죄까지 저지르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반면 청소년 도박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해야 하는 지역의 대응 시스템은 부실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초등학교 2학년도 도박 경험=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온라인 불법도박에 처음 노출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5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결과 강원지역 600명 가량의 학생을 포함한 강원·제주권(총 1,083명) 청소년의 도박 첫 경험 연령은 평균 12.6세로 전년 13.1세보다 0.5세 낮아졌다. 구체적 연령대로 ‘10~12세’(40.5%), ‘13~15세’(30.7%), ‘16~18세’(17.0%) 등의 순이었다. 특히 ‘9세 이하’에 도박을 처음 접했다는 응답도 11.7%에 달했다. 어린 시기의 도박 노출은 청소년을 빈곤과 범죄의 악순환으로 몰아넣는 중대한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부터 체계적인 도박 예방 교육이 시급한 상황이다.

■도박이 부르는 강력범죄=청소년 도박은 강력범죄로 확대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연구원이 발표한 ‘강원 학생 도박 실태 및 예방 교육 방안’에 따르면 일부 청소년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중고거래 사기, 친구 폭행, 개인간 사채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단순히 부모나 지인의 돈을 훔치는 수준을 넘어 명의 도용, 대리 베팅, 계정 양도는 물론 절도와 강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도박 자금 마련 방식으로 ‘거짓말 및 허위 매물 거래(5.1%)’, ‘절도 및 갈취(3.3%)’ 등 명백한 범죄 행위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러한 흐름은 대검찰청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2024년 소년범 중 강도 범죄의 동기로 ‘도박·유흥비 마련’을 꼽은 비율은 11.3%로 성인범(4.3%)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강원지역 도박 상담·치유체계 ‘구멍’=청소년 불법도박의 확산 속도에 비해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의 상담·치유 역량은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중앙 공공기관 중심의 연구와 상담 기능에 의존하다 보니 지역 단위의 상담 체계와 대응 역량은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강원지역 센터는 개별적 상담 사례나 상담건수조차 체계적으로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해 지역별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상담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도박중독치유 관련 센터 관계자는 “단순 적발을 넘어 실질적인 재활과 치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역 밀착형 거버넌스를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