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부터 불법사금융 원스톱 차단 체계를 가동한다. 금융감독원에 한 번만 신고하면 모든 피해 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금감원, 경찰, 지자체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신고서도 객관식 위주로 간소화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전담자가 작성을 도와준다.

하지만 이 제도의 진정한 위력은 다른 곳에 있다.

허울뿐인 '불법추심 중단', 현실은 냉혹하다

원스톱 신고 체계, 신고서 간편화, 전담 지원—이런 행정 편의 조치들은 물론 환영할 만하다. 피해자 입장에서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점은 분명한 진전이다.

그러나 불법추심 중단 조치는 어떤가? 금감원이 접수 즉시 불법추심을 중단시킨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불법사채업자들이 금감원의 '중단 명령'을 순순히 따를 리 없다. 이미 원금도 돌려받지 못할 것을 각오하고 시작한 사람들이다. 잡힐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하는 그들이 행정기관의 통보 한 장에 물러설까?

불법추심의 핵심은 해외 발신 문자와 전화다. 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쉽지 않다. 결국 불법추심 중단 조치는 종이 위의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진짜 게임체인저, 대포계좌 동결

그렇다면 이번 조치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은 무엇인가? 불법계좌 즉시 동결이다.

연간 약 15만 건에 달하는 대포계좌가 신고 즉시 정지된다. 계좌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은 처벌을 받게 된다. 대포계좌는 불법사금융의 생명줄이다. 돈을 받고, 돈을 돌리는 모든 과정이 대포계좌를 통해 이뤄진다. 이 통로가 막히면 불법사채업자들은 숨통이 조여진다.

현재 대포계좌는 암시장에서 비싼 값에 거래된다.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금감원의 즉시 동결 조치가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 계좌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다. 명의 대여자들의 리스크도 커지니 공급은 더욱 줄어든다. 또 하나 적지 않은돈이 동결된다.

결국 불법사채업자들은 비용 대비 수익성이 맞지 않는 장사가 된다. 추심을 못 막아도, 계좌를 막으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게임체인저다.

파급효과는 불법사금융을 넘어선다

대포계좌 동결의 효과는 불법사금융에만 그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자금세탁 등 거의 모든 금융범죄가 대포계좌에 의존한다. 이 통로가 실질적으로 코스트 문제가 생기고 차단되면 한국 금융범죄 생태계 전체에 균열이 간다.

물론 범죄자들은 새로운 우회로를 찾을 것이다. 가상자산, 해외 계좌, 선불카드 등 대안은 항상 존재한다. 하지만 그 대안들은 대포계좌만큼 편리하지도, 안전하지도 않다. 범죄의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적발 위험은 커진다.

금감원, 이번엔 제대로 해냈다

원스톱 신고 체계의 본질은 행정 편의가 아니다. 신속한 대포계좌 동결 시스템이다.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범죄 인프라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이 핵심을 정확히 짚었다. 불법사채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지점을 찾아냈다.

이제 실행만 남았다.

금감원, 파이팅. 우리의 손기정으로 길이 남으리.

네이버는 정말 우리의 이웃이고 싶은가? 불법사채 10000개 광고 포털 네이버 

(네이버여– 우린 이웃 경영을 원한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사채해결 신문- 행동하는 신문

https://www.815action.com/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8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1. 불법사채 대포계좌 즉시 동결과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2. 불법사채 대포유심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이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3. 불법사채 대포계정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 그리고 비실명계정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저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4. 대부광고시 sns등 광고규정 준수시켜야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5. 스토킹 사채에 대한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해야 합니다.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6.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자의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정보수집 금지와 불법추심 처벌이 엄해져야 합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7.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8. 네이버를 중심으로 포털의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를 금지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수백개의 불법사채업체가 대부등록증을 빌리거나 등록만해놓고 대부중개 플랫폼에 합법업체처럼 광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광고를 보고 고객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받고 나중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를 해서 하는 변칙영업을 합니다.

등록해놓은 업체를 고객이 알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00여개 이상의 업체를 전수 모니터링하여 나온 결론입니다.

모두 불법이자로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포털 광고만 못하게 돼도 불법사채업자들의 신원을 추적하기 용이해집니다.

3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범죄와의 범정부 범국민적 전쟁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3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사채해결 신문- 행동하는 신문

https://www.815action.com/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사채해결신문 #선한사마리안의신문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사채해결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