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와 협력하여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과 대포폰 확인 및 차단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피해 신고가 작년 기준 1만5000건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나온 대책이다.
대포폰 차단 절차 마련은 불법사채 근절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금감원의 이번 발표에 기대를 걸어보고 싶다. 7월 22일부터 적용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연 100%) 계약을 무효화하는 내용도 발표했다.
그동안 사채피해자들은 가족과 지인들에 대한 불법추심 협박을 당하며 즉시적인 정부의 개입을 원하는데도 금감원은 접수후 2~3주후에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시켜주는 것으로 정책을 유지했다.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된 2~3주 후에는 가족과 지인에 대한 불법추심으로 피해자들은 이미 인생이 만신창이가 된상태가 되고 만다.
또한 대부분의 소액급전 악질 불법사채업자들이 대부분 카톡업자 임에도 금감원은 카톡업자 사건을 받지 않았었다. 카톡업자 사건을 신청받은 것이 불과 얼마전이다.
금융당국이 이렇게 방만히 불법사채 상황을 처리해왔다.
그들의 정책이나 실효성을 믿어야 할지 하는 반감은 사채시장 관련 전문가들을 다 갖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사채업자들의 교묘한 수법
불법사채업자들은 보통 대출나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법정이자로 광고한 뒤, 문의 전화는 받지 않고 다른 대포폰으로 시간차를 두고 연락해 불법 고금리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런 수법에 대응하려면 일본처럼 불법이자 요구나 약속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제도가 필요하다.
일본처럼 법개정이 된다면 정부와 시민단체, 일반 시민들의 모니터링만으로 대포폰을 차단하고 명의자를 처벌하는 실질적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다.
주요 사채플랫폼 광고 전화번호의 실질 통화시간을 의무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수 있다.
메신저로 옮겨갈것이 분명한 불법사채 광고
붋버사채 광고 대포폰 규제가 강화되면 대포폰으로 전화를 하지 않고 불법사채업자들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 플랫폼으로 활동 방식을 옮길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메신저 기업들과 정부 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비실명 계정을 금지하고 대포계정 대여자들을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
현제도 선불 데이터 유심을 통한 대포카톡 문제도 심각하다. 악질 업자 대부분이 이 방식을 활용하고 있어 비실명 선불데이터 유심 사용을 금지하고 실명화하는 대책이 시급하다.
불법사채와의 전쟁, 실질적 대책 필요
우리 사회는 지금 불법사채와 전쟁 중이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대포폰과 대포계좌, 대포메신저 계정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불법 영업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번 금감원의 대책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조치로 이어져, 불법사채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한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재개정 시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
요약
현행 대부업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 사안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불법 사채 피해자 보호와 근본적인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특히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초기 경찰 개입 확대, 전담 수사센터 설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주요 누락 사안
1. 비상연락망 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문제점: 사채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 추심 진행
영향: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현황: 비상연락망 제공을 통한 불법 추심이 업계 관행으로 정착
2.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준용
현상: 불법 추심이 스토킹 형태로 발생(밤새 대량 문자 발송 등)
제안: 스토킹 처벌법과 같은 응급조치 도입으로 경찰의 초기 적극 개입 보장
효과: 경찰 개입만으로도 불법 추심 중단 효과 기대
3.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 설립 및 채무자 전수조사
문제점: 대포폰,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 검거 어려움
한계: 일선 경찰서의 업무 과부하로 수사 불능 사례 발생
제안: 실시간 위치추적 가능한 전담 수사센터 설립 및 검거된 사채업자의 전체 채무고객 조사
4. 대부업 종사자 실명제 도입
내용: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효과: 수사 용이성 증대
처벌: 위반 시 중한 처벌 필요
5.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 상향
제안: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필요성: 불법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발생 시 실질적 보상 가능
6. 파파라치 제도 도입 및 불법 영업홍보 처벌 신설
문제점: 현재는 실제 대부 발생 시에만 처벌 가능(미수범 처벌 안됨)
제안: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법 개정
기대효과: 정부 모니터링과 시민 파파라치로 불법 대부업 단속 가능
7. 포털 및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현황: 실명 인증 없는 아이디로 불법영업 만연
제안: 카카오톡,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의 비실명 아이디 제한
8. 외국 메신저 규제 및 국내 포털 수사협조 강화
제안: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 등 외국 메신저 사용 제한
보완책: 국내 포털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체결
9.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관련 처벌 강화
문제점: 이들 수단으로 업자들이 신원을 숨기고 불법 행위
현실: 대포 관련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상황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내용: 불법이자 설명, 유인, 계약 시점에서도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
현황: 현재는 이자수취가 이루어져야만 처벌
제안: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개정
11.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의무화
제안: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 의무화
효과: 이용자 보호 및 불법 대부업 유인 차단
결론
현재 시행 중인 대부업법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교묘한 편법과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월 400%에서 연 30,000%에 달하는 불법 고금리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위 사안들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특히 경찰의 적극적 개입과 체계적인 수사 시스템 구축이 불법 사채 범죄 근절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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