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악화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진 저신용자들이 카드론에 몰리고 있다. 카드론 잔액은 지난 2023년 12월 이후 2024년 8월까지 8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2024년 7월에는 6207억 원, 8월에는 6043억 원, 10월에는 5332억 원이라는 기록적인 증가폭을 보였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카드사에 카드론 증가율을 3~5% 수준으로 제한하라는 지침을 내려 대출 제한을 강제하고 있다. 현행 연 20%의 법정 최고금리 제한 하에서 대부업체들은 저신용자 대출의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저신용자들의 합법적 자금조달 경로가 차단되어 결국 불법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박진흥 센터장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박진흥 실장 논평
"저신용자 시장은 곧 불법사채의 실질적 수요층이자 잠재적 위험군입니다.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해결책은 부재하여 저신용자들은 여전히 불법사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행 연 20%의 법정 최고금리 제한은 대부업계가 저신용자 대출시장에서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대부업체들은 저신용자 대출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어 자연스럽게 담보대출이나 중신용자 중심으로 선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업계가 저신용자 시장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고 있지만, 기존의 규제 환경 - 2금융사로부터 연 7~8%선의 자금 조달과 자본금의 10배 이내로 제한된 여신, 그리고 20%로 제한된 법정금리로는 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저신용자 대출 실적이 좋은 대부업체에 한해 1금융사로부터 연 5~6%선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지만, 조달금리 인하만으로는 20% 법정금리 하에서 고위험 저신용자 대출의 손실률을 감당하기에 여전히 부족합니다.
대부업체들의 인수합병등을 통한 대형화가 어느정도의 사업성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금융당국의 모순된 정책 문제입니다. 카드사의 20% 금리는 건전성으로 문제시하며 카드론 확대를 규제하면서, 대부업체의 저신용자 대부는 용인하고 오히려 대출 확대를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20% 금리 상한에서 대부업체 역시 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할 유인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불법사채 시장의 근절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시장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가 직접 저신용자 대출시장에 참여하는 직접대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법정금리 20%의 현실에서는 민간 금융기관이 저신용자 시장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정부가 적정 현실금리로 직접대출을 통해 저신용자 시장을 책임질 때, 불법사채 시장의 수요를 차단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정금리 20%와 불법사채 시장의 연관성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조차 연 20% 법정 최고금리로는 저신용자의 위험을 감당할 수 없어 대출을 꺼리는 상황에서, 저신용자들은 결국 불법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불법사채 시장에서는 연 100%를 넘어 15,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와 악질적인 추심이 저신용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금융당국의 현재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법정금리 20% 제한 하에서 민간 금융기관이 저신용자 시장을 감당할 수 없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저신용자 대출시장에 참여해야 한다. 정부의 직접대출 시스템 구축을 통해 현실적인 금리로 저신용자들에게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불법사채 시장의 수요를 차단하고 저신용자들을 보호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재개정 시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
요약
현행 대부업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 사안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불법 사채 피해자 보호와 근본적인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특히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초기 경찰 개입 확대, 전담 수사센터 설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주요 누락 사안
1. 비상연락망 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문제점: 사채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 추심 진행
영향: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현황: 비상연락망 제공을 통한 불법 추심이 업계 관행으로 정착
2.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준용
현상: 불법 추심이 스토킹 형태로 발생(밤새 대량 문자 발송 등)
제안: 스토킹 처벌법과 같은 응급조치 도입으로 경찰의 초기 적극 개입 보장
효과: 경찰 개입만으로도 불법 추심 중단 효과 기대
3.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 설립 및 채무자 전수조사
문제점: 대포폰,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 검거 어려움
한계: 일선 경찰서의 업무 과부하로 수사 불능 사례 발생
제안: 실시간 위치추적 가능한 전담 수사센터 설립 및 검거된 사채업자의 전체 채무고객 조사
4. 대부업 종사자 실명제 도입
내용: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효과: 수사 용이성 증대
처벌: 위반 시 중한 처벌 필요
5.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 도입
제안: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을 5000만원 도입
필요성: 불법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발생 시 실질적 보상 가능
6. 파파라치 제도 도입 및 불법 영업홍보 처벌 신설
문제점: 현재는 실제 대부 발생 시에만 처벌 가능(미수범 처벌 안됨)
제안: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법 개정
기대효과: 정부 모니터링과 시민 파파라치로 불법 대부업 단속 가능
7. 포털 및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현황: 실명 인증 없는 아이디로 불법영업 만연
제안: 카카오톡,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의 비실명 아이디 제한
8. 외국 메신저 규제 및 국내 포털 수사협조 강화
제안: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 등 외국 메신저 사용 제한
보완책: 국내 포털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체결
9.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관련 처벌 강화
문제점: 이들 수단으로 업자들이 신원을 숨기고 불법 행위
현실: 대포 관련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상황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내용: 불법이자 설명, 유인, 계약 시점에서도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
현황: 현재는 이자수취가 이루어져야만 처벌
제안: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개정
11.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의무화
제안: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 의무화
효과: 이용자 보호 및 불법 대부업 유인 차단
결론
현재 시행 중인 대부업법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교묘한 편법과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월 400%에서 연 30,000%에 달하는 불법 고금리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위 사안들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특히 경찰의 적극적 개입과 체계적인 수사 시스템 구축이 불법 사채 범죄 근절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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