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최태호 전화 입니다. 01027611423
예전에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개인돈 불법사채 업자의 거만하고 무게잡는 말투에 짜증스러움
피해님을 친구부르듯이 씨자도 안부르고 이름만 부르는 짓,
이래서 많이 싸우게 됩니다.
최태호 이놈이 여성 피해님을 매춘여성이라라고 사진과 함께 주변에 뿌려뎄습니다.
당연히 살아온 세월이 있어서 피해님은 명예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어찌나 분한 일입니까?
한 10여분 불법사채대응센터 직원이 욕을 해주니 좋은말로 하자더군요.
그래도 욕을 하니 어머니를 상대로 패드립을 합니다.
욕 수준을 보면 나이나 성숙도를 알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캄보디아에 있다고 약올립니다.
추적 신원공개 사건이 됐습니다.
성범죄 사채업자 최태호의 목소리 입니다. 겁먹고 떨면서 말을 잘못하네요^^
업자들의 말투를 보면
크게 두종류입니다.
1. 점잖은 젠틀한.
2. 고압적 말투 (최태호)
물론 아시다시피 고압적 말투가 대부분 이죠.
고압적 말투중에 말안통하고 우기는 업자가 많습니다.
서로 생각이나 입장이 달라도 대화는 되게 말을 해야겠죠?^^
점잖은 젠틀한 말투의 업자는 굉장히 현명하죠.
이를 보면 추심능력을 안다고 합니다.
추심능력이 좋은 친구들은 상황을 무섭게도 하지만 친절하고 좋은 이미지도 심으려 애쓴다고 합니다.
실제로 피해님들 상담을 해보면 어느 업체는 그냥 놔두라고 하시는 분들도 드물지 않습니다.
고압적 말투 그 업자들은 추심능력이 무섭게 하는데만 초점이 맞춰져서 피해님들과 당연 감정이 않좋습니다. (최태호)
하여 경찰고소율도 높을뿐더러 자기말에 묶여서 가족지인 추심하겠다는 협박한 내용을 실행하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계속 강조드리는 말이지만 불법사채업자는 폭력사범이 아닙니다.
스토킹 사범이고, 공갈 협박 갈취사범입니다. (최태호)
패닉에 빠진 어려운 분들을 지인 추심으로 협박하며 생긴 고압적 태도일뿐입니다. 약자를 약점잡아 상대하며 생긴 것모습일 뿐이란 거죠. (최태호)
이놈들이 폭력사범을 만나면 대비가 되게 순해집니다. (최태호)
대화를 해보면 어린태가 납니다. 욕도 품격이 있는데 미성년하듯 합니다.
물론 업자들 하는짓은 정신적으로 엄청난 폭력적 피해이긴 합니다.
피해님들께서 이런점 잘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개인이 직접 업자와 협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컨셉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1. 주변 추심에 대응 준비 했다.
2. 당장은 변제 능력이 없다. 특히 이자지불 능력이 안된다.
3. 왠만하면 좋게 끝나고 싶다. 안되면 고소하겠다.
압박하되 미움을 사시면 안됩니다. 애들이 어리고 미성숙해서 충동적이니까요.
이런 나라에서 부자흉내내며 즐기겠구나~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체 개인돈 99%가 불법입니다.
국민적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 우선 연락처와 얼굴사진을 제공해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1. 다량의 지인연락처등의 제공
2. 차용증을 든 얼굴사진 제공
3. 성착취 담보 제공
우선 정착 제도
1. 손해배상청구권 정착.
2. 원금 미변제 상황에서 위법사항의 정확한 인식.
1. 손해배상청구권 정착.
불법추심행위- 욕과 반말, 오후 9시이후 추심 손해배상
가족 및 지인추심 손해배상
이직 및 퇴직시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대부원금과 연20% 이자 제외한 초과지급금.
위 손해배상 청구채권이 대부원금을 상계하고도 남습니다.
2. 원금 미변제 상황에서 위법사항의 정확한 인식.
1.) 대부계약서 미교부
2.) 무효 채권의 추심.(불법이자 채권은 무효이다.)
3.) 지인연락처등 과잉정보 수집 담보- (개인정보법 위반)
4.) 추심직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죄.
5.) 일부이자라도 변제시 불법이자 수취로 인한 위법.
법령 및 제도개선안-
불법 사채업(개인돈) 근절하려면 법개정과 처벌강화 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률사무소와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령 정비-
1. 대부업법 추심법 모든 항목의 처벌을 강화 해야 합니다.
국가적 전쟁상황입니다. 불법사채 피해님이 92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법대부업자들이
대포폰과 대포계좌 대포아이디에 숨어서 법을 무서워 하지 않는 현실에 국민들과 법무법인, 시민단체의 개입 마저도 비웃고 가족 및 지인추심을 하는 실정입니다.
2. 불법사채 상담 유인 미수범 처벌 조항 신설.
현재 대부업법은 불법 이자를 수취한자만 처벌하는 기수범 처벌법입니다.
불법 이자를 수취하지 않으면
불법사채를 상담 유인하는 것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려면 불법행위를 알아도 현실적으론 불법대출을 받아야만 합니다.
전화상담시 허위상담과 불법이자 상담만으로 고소 고발할수 있어야 합니다.
3. 파파라치 규정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4.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체 순자산액(자본금) 4억이상 조항 신설.
합법적인 월이자인 1.66%로 손실액과 관리비를 제외하고 직장인 급여정도가 보장 받으려면 최소 4억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영세자본으로 합법적인 이자 영업은 직장인 급여소득도 보장 받지 못합니다.
악성시채가 99%인 불법 대부업 신용대출 시장입니다.
기존의 대부업자들도 자본금에 미달하면 일정 계도기간후 대부업등록을 폐지해야 합니다.
기존의 불법업자들의 합법을 가장한 영업을 막아야 합니다.
대부업체만 자본금 상향을 추진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중개업체를 설립하여 대부플랫폼에 광고하고 거절한 후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출신청자 정보를 넘기는 영업방식이 힁행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영업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중개 업자도 자본금 규정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부플랫폼에 불법업자들의 광고채널을 억제하여, 불법업자들의 영업을 어렵게 해야 합니다.
5. 법정이자를 초과시 대부계약을 무효화 해야 합니다.
현재의 법정이자 초과계약만 무효화 하게되면 변제기한이 유효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변제기한이 짧은 상태에서 사채피해님은 고통을 계속당하게 됩니다.
최소한 불법대부업자의 원금은 보호된다 하더라도 변제기한 까지는 무효화 해야 합니다.
6. 대부중개업체의 불법대부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대부업체 거래시 대부업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본인인증 절차를 엄격히 하게 해야 합니다.
대부플랫폼의 책임을 물게 하고 무등록대부업자의 광고 채널을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7. 피고소인 입건시 전체 채무고객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8. 지인과 가족전화번호와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해야 하고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이를 이용한 가족지인 추심으로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9. 얼굴사진 촬영 요구를 금지해야 하고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모두 얼굴사진을 가족 및 지인께 유포할까봐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10. 지인이나 동료 가족등에 대한 3자 추심 처벌을 강화.
이를 이용한 가족지인 추심으로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11. 대부업 임직원 신원명부와 사진, 연락처를 금감원등에 공시및 조회 규정 신설.
과거 2금융권 대출상담 위촉직 사칭사건으로 부당 대부중개수수료를 편취시 2금융권 대출상담직을 공적 명부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효과를 본사례가 있습니다.
고객의 신원확인이 용이해야 하며, 수사상 신원파악이 편해져야 하고,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12. 대부업 임직원 등록된 본인 명의 휴대전화만 사용규정 신설.
대포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져야 합니다.
13. 대부업 원리금 수납시 대표자나 법인명의중 지정계좌만 사용규정 신설
대포계좌를 방지하고, 전체 채무자 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14. 대포폰과 대포계좌 명의자 및 사용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15. 대부계약서와 채무확인서에 상담자 신원(생년월일과 성명)기재 규정 신설.
상담자도 범죄를 돕는자입니다. 함께 처벌해야 합니다.
16.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불법추심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17. 추심법에 스토킹 처벌법에서의 응급조치가 도입돼 적극적으로 경찰이 현행범죄에 개입하여 보호해야 합니다.
가족지인 추심시에 엄청난 대량 명예훼손 문자가 계속 발송됩니다.
즉시적인 경찰의 개입이 필요 합니다.
18. 경찰의 과중한 업무를 시스템적으로 도울 집중상담 및 고소창구와
전수수사팀을 출범해야 합니다.
불법사채 근절 시민운동
불법추심에 적극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시민이 고발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는 불법사채업자 고소고발 검거운동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편집부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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