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의 효녀 가장 사채피해님 사건입니다.
어머님과 동생에게 헌신하며 사시는 분이십니다.
어머님의 병환이 위독하셔서(의식불명) 사채 즉 개인돈을 쓰신 분입니다.
앞뒤 가릴수 없는 상황이죠.
사채라도 쓰셔야 한 상황 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의 사채 개인돈은 기본이자가 월400%, 연체이자가 수천 수만%입니다. 시간당 연체이자가 20%를 넘으니까요.
대책없이 사채를 십수곳을 쓰게 되니 안그래도 살인적 고리에 연체이자가 수천%가 쏟아졌습니다.
하여 우리 어린 여성 피해님은 사채해결사(일명:솔루션)와 사채해결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려 신청을 했습니다.
채무를 축소하여 급여일로 변제를 하기로 했는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어머님 2차 병원비가 발생하고 보험료가 늦어진 것입니다.
변제하기로 한 급여일에 변제를 못하고 어머님 병원비를 내다보니
사채업자들은 난리가 났고 해결사와 법률사무소는 손뗐다고 하고 업자들에게 무책임히 약속을 철회했습니다.
그 결과가 모두 어린 우리 효녀 피해님에게 불법추심으로 왔고 시달려왔습니다.
그때 나온 불법추심 내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들은 우리 여성피해님의 사정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도 부모가 있을텐데 사채라는게 리스크도 감안하는 사업이고, 인정도 있어야 하는 사업인데 그 행실이
너무도 고약합니다.
여성피해님 피해진술입니다.
정실장(010-5753-9886)
- 친구와 지인들한테 차용증사진을 다 뿌린다고 했습니다
지인과 회사사람들 인스타디엠으로 차용증 사진 다 뿌리고 회사생활 사회생활 못하게 만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 동생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 착불택배를 대량으로 보내서 돈 대신 괴롭히겠다고 했습니다.
회사 협력사에도 전화해서 회사생활 못하게 한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했고 실제로 회사동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와 엄마 위치쯤은 30분이면 파악할 수 있다고 하면서 밑에 사람들을 보내서 병실이랑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를 레고처럼 팔다리를 다 떼버리고 싶다고 했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했습니다.
금감원에 신고해서 엄마와 제 통장을 막고 저때문에 지인들 통장까지 막히게 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황겨울부장(010-5719-7294)
- 친구와 지인들한테 차용증사진을 다 뿌린다고 했습니다.
지인과 회사사람들 인스타디엠으로 차용증 사진 다 뿌리고 회사생활 사회생활 못하게 만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금감원에 허위 신고해서 엄마와 제 통장을 막고 저때문에 지인들 통장까지 막히게 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보이스피싱으로 금감원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착불택배를 대량으로 보내서 돈 대신 괴롭히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하면서 원금을 안갚겠다는게 아니라 월급날까지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도,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당장 입금하지 않으면 회사생활, 사회생활 못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매장 당하게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차용증 사진을 회사에 다 뿌린다고 협박을 하고 지인들, 회사사람들 번호 알고 있으니까 단톡방을 만들어서 차용증 사진을 뿌린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해서 나락 보낸 사람이 여럿이라고 하면서 너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빨리 입금하라고 지속적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백부장(010-8050-6274, 010-8164-5805)
- 처음 진행했던 솔루션쪽에서 원금이상 변재로 채무 종결 처리 해준다고 했었는데, 솔루션에서 담당 못해준다고 하자마자 연락이 와서 빨리 돈입금하라고 안그러면 금감원에 신고해서 엄마와 제 통장을 막고 저때문에 지인들 통장까지 막히게 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인들 번호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지인의 이름을 문자로 보내면서 전화 받으라고 옆에 있는거 다 안다고 전화 받으라고 문자를 계속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바로 지인 추심, 집에 찾아가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원금에 몇배를 변제한 상황에서입니다.
최부장(010-7908-9885, 010-8056-3079)
- 처음 진행했던 솔루션쪽에서 원금이상 변재로 채무 종결 처리 해준다고 했었는데, 솔루션에서 담당 못해준다고 하자마자 연락이 와서 40만원 추가로 입금해야 종결 처리 해준다고 했습니다.
금감원에 허위신고해서 엄마와 제 통장을 막고 저때문에 지인들 통장까지 막히게 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는데 회사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신수아 옆에 있으면 전화 받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쩔수 없이 종결된 상황에서도 또 입금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번호를 바꿔가면서 계속 연락을 했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을 했습니다. 제 사정을 말하면서 시간을 좀 달라고 얘기도 했는데 바로 지인 추심 들어간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너무도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욕설이었습니다.
선한사리안 신문이 업자들에게 공동대응했던 욕입니다.
대포폰에 숨은 쥐새끼야
니가 깡패여? 스토킹사범이지
어디서 목소리를 힘줘 울대를 접어버려 개년.
선한사마리안의 신문과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가 공동대응하여
대부분의 개인돈 업자들에게 급여일 원금종결로 정리하였고,
위 불법추심의 도가 지나친 업자들만 고소장을 작성해드려 고소후 정신적 사회적 불법추심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정리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민센터에 긴급복지 신청을 도와드려 어려운 가운데 보탬이 되실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우리 피해님들과 국민들께서 긴급복지 제도에 대해 잘 아셔야 합니다.
정부는 절대 긴급한 우리 피해님 같은 어려운 처지를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긴급복지 도움을 드리며 재원이 부족하거나 실정법상 어려움이 있어도
시민단체와도 연계하여서라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사채를 쓰시기전 주민센터나 구청 복지과에 긴급복지를 알아보실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체 개인돈 99%가 불법입니다.
국민적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 우선 연락처와 얼굴사진을 제공해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1. 다량의 지인연락처등의 제공
2. 차용증을 든 얼굴사진 제공
3. 성착취 담보 제공
우선 정착 제도
1. 손해배상청구권 정착.
2. 원금 미변제 상황에서 위법사항의 정확한 인식.
1. 손해배상청구권 정착.
불법추심행위- 욕과 반말, 오후 9시이후 추심 손해배상
가족 및 지인추심 손해배상
이직 및 퇴직시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대부원금과 연20% 이자 제외한 초과지급금.
위 손해배상 청구채권이 대부원금을 상계하고도 남습니다.
2. 원금 미변제 상황에서 위법사항의 정확한 인식.
1.) 대부계약서 미교부
2.) 무효 채권의 추심.(불법이자 채권은 무효이다.)
3.) 지인연락처등 과잉정보 수집 담보- (개인정보법 위반)
4.) 추심직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죄.
5.) 일부이자라도 변제시 불법이자 수취로 인한 위법.
법령 및 제도개선안-
불법 사채업(개인돈) 근절하려면 법개정과 처벌강화 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률사무소와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령 정비-
1. 대부업법 추심법 모든 항목의 처벌을 강화 해야 합니다.
국가적 전쟁상황입니다. 불법사채 피해님이 92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법대부업자들이
대포폰과 대포계좌 대포아이디에 숨어서 법을 무서워 하지 않는 현실에 국민들과 법무법인, 시민단체의 개입 마저도 비웃고 가족 및 지인추심을 하는 실정입니다.
2. 불법사채 상담 유인 미수범 처벌 조항 신설.
현재 대부업법은 불법 이자를 수취한자만 처벌하는 기수범 처벌법입니다.
불법 이자를 수취하지 않으면
불법사채를 상담 유인하는 것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려면 불법행위를 알아도 현실적으론 불법대출을 받아야만 합니다.
전화상담시 허위상담과 불법이자 상담만으로 고소 고발할수 있어야 합니다.
3. 파파라치 규정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4.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체 순자산액(자본금) 4억이상 조항 신설.
합법적인 월이자인 1.66%로 손실액과 관리비를 제외하고 직장인 급여정도가 보장 받으려면 최소 4억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영세자본으로 합법적인 이자 영업은 직장인 급여소득도 보장 받지 못합니다.
악성시채가 99%인 불법 대부업 신용대출 시장입니다.
기존의 대부업자들도 자본금에 미달하면 일정 계도기간후 대부업등록을 폐지해야 합니다.
기존의 불법업자들의 합법을 가장한 영업을 막아야 합니다.
대부업체만 자본금 상향을 추진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중개업체를 설립하여 대부플랫폼에 광고하고 거절한 후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출신청자 정보를 넘기는 영업방식이 힁행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영업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중개 업자도 자본금 규정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부플랫폼에 불법업자들의 광고채널을 억제하여, 불법업자들의 영업을 어렵게 해야 합니다.
5. 법정이자를 초과시 대부계약을 무효화 해야 합니다.
현재의 법정이자 초과계약만 무효화 하게되면 변제기한이 유효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변제기한이 짧은 상태에서 사채피해님은 고통을 계속당하게 됩니다.
최소한 불법대부업자의 원금은 보호된다 하더라도 변제기한 까지는 무효화 해야 합니다.
6. 대부중개업체의 불법대부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대부업체 거래시 대부업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본인인증 절차를 엄격히 하게 해야 합니다.
대부플랫폼의 책임을 물게 하고 무등록대부업자의 광고 채널을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7. 피고소인 입건시 전체 채무고객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8. 지인과 가족전화번호와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해야 하고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이를 이용한 가족지인 추심으로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9. 얼굴사진 촬영 요구를 금지해야 하고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모두 얼굴사진을 가족 및 지인께 유포할까봐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10. 지인이나 동료 가족등에 대한 3자 추심 처벌을 강화.
이를 이용한 가족지인 추심으로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11. 대부업 임직원 신원명부와 사진, 연락처를 금감원등에 공시및 조회 규정 신설.
과거 2금융권 대출상담 위촉직 사칭사건으로 부당 대부중개수수료를 편취시 2금융권 대출상담직을 공적 명부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효과를 본사례가 있습니다.
고객의 신원확인이 용이해야 하며, 수사상 신원파악이 편해져야 하고,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12. 대부업 임직원 등록된 본인 명의 휴대전화만 사용규정 신설.
대포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져야 합니다.
13. 대부업 원리금 수납시 대표자나 법인명의중 지정계좌만 사용규정 신설
대포계좌를 방지하고, 전체 채무자 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14. 대포폰과 대포계좌 명의자 및 사용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15. 대부계약서와 채무확인서에 상담자 신원(생년월일과 성명)기재 규정 신설.
상담자도 범죄를 돕는자입니다. 함께 처벌해야 합니다.
16.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불법추심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17. 추심법에 스토킹 처벌법에서의 응급조치가 도입돼 적극적으로 경찰이 현행범죄에 개입하여 보호해야 합니다.
가족지인 추심시에 엄청난 대량 명예훼손 문자가 계속 발송됩니다.
즉시적인 경찰의 개입이 필요 합니다.
18. 경찰의 과중한 업무를 시스템적으로 도울 집중상담 및 고소창구와
전수수사팀을 출범해야 합니다.
불법사채 근절 시민운동
불법추심에 적극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시민이 고발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는 불법사채업자 고소고발 검거운동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편집부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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