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리사채를 말한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게임아이템 굿즈사려고 고리사채를 쓰는 상황에서 어느새 진화되어 학교에 하우스 꽁지시스템이 (도박판 사채) 돌아가고 있다.
하여 어쩔수 없이 청소년 도박에 대해 말씀드린다.
도박으로 발생하는 청소년 범죄들을 살펴보면
도박서버 운영조직, 도박총판조직, 성인폭력조직에서의 활동, 고리사채조직에서 마약과 성매매와 강도, 절도, 중고거래 사기까지 다양하다.
청소년 범죄조직이 자생하고 있고 성인폭력조직으로 영입되며 범죄조직의 자금원이 되고 있다. 성인조직에서 소년조직원에게 범죄알선이나 지시 상황도 염려되고 있다.
청소년 불법도박의 기저원인에는 학교폭력의 카르텔이 있고 정점은 성인조직폭력활동
청소년이다,
일진들에게 고리사채를 쓰며 하는 도박은 그들만의 세계에서 삶을 건 스릴을 느끼게 할 것이다. 학교생활이 달린일이니 말이다.
일진학생들이 채무학생의 부모에게 까지 채무를 받아내는 실정이다.
승패에 따른 급격한 감정과 상황발생 변화에서 나오는 여러 강렬한 호르몬들-
도박중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청소년들 추천인마케팅으로 무료도박자금 충전-
일진학생들의 환경조성- 가입만해달라는 유혹과 서비스포인트 첫가입시 진행하는
승률조작으로 5만원이라는 큰돈을 따게 된다고 한다.
이후 승률프로그램이 바뀐다고 한다.
도박범죄자들은 아이들을 주요마케팅 대상으로 보았다.
왜 돈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했을까? 왜 총판을 주었을까?
그 이유는 추천인마케팅에 있었다.
청소년 총판조직은 말그대로 아이들로 구성된다.
그아이들이 도박을 하거나 아이들 총판조직이 준 고리 도박사채를 해결하기 위해 또 도박을 해야한다.
그때 아이들은 추천인마케팅을 하여 아이들과 성인들에게 광고를 하고 도박자금을 충전받는다.
아이들에겐 매우 큰돈이자 만회할 기회가 되는 큰돈이다.
용돈과 고리사채외에 유일한 자금마련 수단이다.
어린친구들이 친구들 데리고 오는게 더 빠르다는 mbc스트레이트의 불법도박 업자 인터뷰를 보면 강렬한 적개심이 올라온다.
청소년들이 친구의 말을 잘듣는 특성
도박문제를 도박으로 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는 아이들 관점의 현실-
도박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자금마련 상황과 이로 인한 사건과 범죄들
도박의 중독성과 정리를 하고 싶어도 도박빚의 유일한 탈출구마저도
도박밖에는 없게 느껴지는 현실
학업을 등지게 되고 아이들의 미래가 좁아지고 있다.
도박중독이 평생을 이어 가는 굴레가 되고 있다.
마약사범의 8%가 이미 청소년인 시대상황 이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발표한 ‘2022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 돈내기 게임 경험률이 38.8%인 것으로 조사됐다.
심리적 사상적 탈선- 아이들 범죄 성향이 길러지고 있다.
청소년에게 도박은 단순한 범죄 일탈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도박으로 인해 생기는 범죄의 일상화로 인한 익숙함과 커져가는 반사회적 물질만능주의 성향. 하루벌어 한달벌어 생기는 돈이 10분, 한시간만에 만들어진다.
근로로 돈을 버는 것이 너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된단다.
범죄도 안가리는 물질만능주의 성향이 길러진다.
도박과 고리사채가 주는 수많은 자금마련상황과 2차범죄-
범죄성향이 강화된다.
도박을 통해 일진학생들과 가까워지고 어울리는 문제와 탈선-
도박으로 따는 날 탈선적 소비로 이어지는 상황-
어른처럼 노는 기분과 그 생각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
도박으로 인해 가족과 지인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적 재정적 법적 문제가 생긴다. 평생을 모든이에게 짐되는 자가 되는 굴레이다.
거기에 더해 친범죄 성향이 생긴다.
최근 이에 대한 폐해중 일부로
최근 현역병사들의 군대내 온라인 도박사건이 있었다.
그원인을 찾아보니 어렵지 않게 네이버 지식인에서 검색된다.
고리사채를 이용한 이유가 청소년기부터 시작한 도박에 있었다는 글과
고리사채 범죄자들이 우리 병사들에게 부대상관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는 글을 지켜보았다.
사람들이 도박을 오락으로 생각하는 풍조-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아이들이 병들어 가고 있다.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체 개인돈 99%가 불법입니다.
국민적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 우선 연락처와 얼굴사진을 제공해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1. 다량의 지인연락처등의 제공
2. 차용증을 든 얼굴사진 제공
3. 성착취 담보 제공
우선 정착 제도
1. 손해배상청구권 정착.
2. 원금 미변제 상황에서 위법사항의 정확한 인식.
1. 손해배상청구권 정착.
불법추심행위- 욕과 반말, 오후 9시이후 추심 손해배상
가족 및 지인추심 손해배상
이직 및 퇴직시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대부원금과 연20% 이자 제외한 초과지급금.
위 손해배상 청구채권이 대부원금을 상계하고도 남습니다.
2. 원금 미변제 상황에서 위법사항의 정확한 인식.
1.) 대부계약서 미교부
2.) 무효 채권의 추심.(불법이자 채권은 무효이다.)
3.) 지인연락처등 과잉정보 수집 담보- (개인정보법 위반)
4.) 추심직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죄.
5.) 일부이자라도 변제시 불법이자 수취로 인한 위법.
법령 및 제도개선안-
불법 사채업(개인돈) 근절하려면 법개정과 처벌강화 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률사무소와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령 정비-
1. 대부업법 추심법 모든 항목의 처벌을 강화 해야 합니다.
국가적 전쟁상황입니다. 불법사채 피해님이 92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법대부업자들이
대포폰과 대포계좌 대포아이디에 숨어서 법을 무서워 하지 않는 현실에 국민들과 법무법인, 시민단체의 개입 마저도 비웃고 가족 및 지인추심을 하는 실정입니다.
2. 불법사채 상담 유인 미수범 처벌 조항 신설.
현재 대부업법은 불법 이자를 수취한자만 처벌하는 기수범 처벌법입니다.
불법 이자를 수취하지 않으면
불법사채를 상담 유인하는 것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려면 불법행위를 알아도 현실적으론 불법대출을 받아야만 합니다.
전화상담시 허위상담과 불법이자 상담만으로 고소 고발할수 있어야 합니다.
3. 파파라치 규정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4.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체 순자산액(자본금) 4억이상 조항 신설.
합법적인 월이자인 1.66%로 손실액과 관리비를 제외하고 직장인 급여정도가 보장 받으려면 최소 4억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영세자본으로 합법적인 이자 영업은 직장인 급여소득도 보장 받지 못합니다.
악성시채가 99%인 불법 대부업 신용대출 시장입니다.
기존의 대부업자들도 자본금에 미달하면 일정 계도기간후 대부업등록을 폐지해야 합니다.
기존의 불법업자들의 합법을 가장한 영업을 막아야 합니다.
대부업체만 자본금 상향을 추진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중개업체를 설립하여 대부플랫폼에 광고하고 거절한 후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출신청자 정보를 넘기는 영업방식이 힁행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영업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중개 업자도 자본금 규정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부플랫폼에 불법업자들의 광고채널을 억제하여, 불법업자들의 영업을 어렵게 해야 합니다.
5. 법정이자를 초과시 대부계약을 무효화 해야 합니다.
현재의 법정이자 초과계약만 무효화 하게되면 변제기한이 유효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변제기한이 짧은 상태에서 사채피해님은 고통을 계속당하게 됩니다.
최소한 불법대부업자의 원금은 보호된다 하더라도 변제기한 까지는 무효화 해야 합니다.
6. 대부중개업체의 불법대부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대부업체 거래시 대부업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본인인증 절차를 엄격히 하게 해야 합니다.
대부플랫폼의 책임을 물게 하고 무등록대부업자의 광고 채널을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7. 피고소인 입건시 전체 채무고객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8. 지인과 가족전화번호와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해야 하고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이를 이용한 가족지인 추심으로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9. 얼굴사진 촬영 요구를 금지해야 하고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모두 얼굴사진을 가족 및 지인께 유포할까봐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10. 지인이나 동료 가족등에 대한 3자 추심 처벌을 강화.
이를 이용한 가족지인 추심으로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11. 대부업 임직원 신원명부와 사진, 연락처를 금감원등에 공시및 조회 규정 신설.
과거 2금융권 대출상담 위촉직 사칭사건으로 부당 대부중개수수료를 편취시 2금융권 대출상담직을 공적 명부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효과를 본사례가 있습니다.
고객의 신원확인이 용이해야 하며, 수사상 신원파악이 편해져야 하고,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12. 대부업 임직원 등록된 본인 명의 휴대전화만 사용규정 신설.
대포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져야 합니다.
13. 대부업 원리금 수납시 대표자나 법인명의중 지정계좌만 사용규정 신설
대포계좌를 방지하고, 전체 채무자 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14. 대포폰과 대포계좌 명의자 및 사용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15. 대부계약서와 채무확인서에 상담자 신원(생년월일과 성명)기재 규정 신설.
상담자도 범죄를 돕는자입니다. 함께 처벌해야 합니다.
16.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불법추심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17. 추심법에 스토킹 처벌법에서의 응급조치가 도입돼 적극적으로 경찰이 현행범죄에 개입하여 보호해야 합니다.
가족지인 추심시에 엄청난 대량 명예훼손 문자가 계속 발송됩니다.
즉시적인 경찰의 개입이 필요 합니다.
18. 경찰의 과중한 업무를 시스템적으로 도울 집중상담 및 고소창구와
전수수사팀을 출범해야 합니다.
불법사채 근절 시민운동
불법추심에 적극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시민이 고발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는 불법사채업자 고소고발 검거운동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편집부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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