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공: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전직사채업자 박사장.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추심중재 및 형사소송(고소장 작성),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재기를 도모해 가야 한다,
아래의 과정으로
최소한 예측된 문제까지는 계획하고 선제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각오와 함께
우리의 남은 삶 30~70년의 끝까지 계획을 해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한다.
과정, 단계별 계획을 권해 드린다.
우린 패닉상태에서 패닉된 분들을 상대로하여 권위감에 찬 실질은 나약할 수밖에 없는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려 왔을 뿐이다.
그들은 우리 시민운동 시민들에게 나약했으며 합의를 구걸했고, 감히 전화도 하지 못하고 채권을 포기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되는 이자를 쓰고, 주변에 피해를 주지? 라는 주변에 시선도 생각해본다.
우린 돈에 대한 공부가 부족했다. 그건 대부분의 사람이 마찬가지이다.
패닉은 말그대로 공황이다. 경제적 공황은 누구에게나 올수 있다.
정부도 공황에 걸리지 않는가.
공황에 걸린 우리 이웃과 지인을 가족을 우리 모두가 이해해줬으면 한다.
불법사채 위험성:
1. 가족과 및 지인과의 관계
불법사채대응센터의 개입시 가족 및 지인추심이 약 15% 선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미개입 연체시 30%선 이라고 한다.
조력자가 없는 이상 사채업자의 살라미 전술일 뿐이긴 하다.
그들은 모두 가족 지인 추심 목적으로 묵시적 협박용으로 지인 가족 연락처를 담보화 했기 때문이다.
평균적으로 최소 5개 업체 이상을 이용중이시다.
그렇다면 가족 지인추심률 30%를 대입하면
100% 가족 지인추심은 들어간다는 것이다.
당면적으로만 본다면 결국 가족과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차라리 옳다는 것이다.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불법사채를(개인돈) 이용해도 결국 급여 전부가 사채 변제에 들어가고 변제에 가족과 지인의 도움을 받게 된다. 그것도 일시적이다.
그 한계가 오기에 결국 가족에게 알려진다.
실망과 분란은 기본이고, 이혼사례도 적지 않다.
2. 직장동료와의 관계-
가족 및 지인, 직장 추심은 기본적으로 위 1번항과 동일하다.
100% 발생한다,
하루 대부분은 지장 동료와 보내는 우리 삶을 보면 끔찍한 일이고, 장기적 승진이나 여러 고과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직을 권하기도 하나, 업계가 좁은 업종도 있다. 소문 심각한 일이다.
직장에서 눈치와 일주일에 한번인 주변 변제를 위해 주급직장으로 보통 옮기게 된다.
불법사채(개인돈) 업자가 이직까지 시키는 샘이다.
많은 피해사례나 대응책이 있으나 불법사채(개인돈) 범죄자도 보는 신문 특성상 미처 기사화하지 못한 점 아쉽다.
3. 대포통장과 대포폰, 대포아이디, 성착취물 제공의 문제-
대포통장등의 제공은 아시다시피 공범이 된다. 사건을 어렵게 만든다.
성착취물도 사건을 어렵게 만든다.
시민단체의 경우도 반드시 고발을 하나 주도권이 업자에게 있게 된다고 한다,
경찰수사과정도 매우 어려울것이 짐작된다.
또한 대포통장등의 경우는 다른 피해님들로부터 형사소송과 부당이득과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겪게 되고 개인회생등의 채무조종도 안되는 채권이 되게 된다.
안그래도 어려운 피해님들끼리의 문제가 발생하고, 사채시스템을 돕는 공범이 되는 것이다.
불법사채(개인돈) 이용전과 이용후 대책:
문제는 간단할수 있다.
자금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미루는 것이다.
자금의 원인은 보통 금융사 대출이나 카드변제이거나 규칙적 불규칙적 생활고나 영업자금이다. 이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다음은 합리적 소비긴축과 소득 증대이다.
1. 깨끗이 채무조종으로 대출금 변제를 해야한다.
어차피 대출도 안되고 그 신용평점도 안되니 깔끔히 포기하고 후일을 도모하는 것이다.
생계비가 보호되며 모든 채무변제가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돈으로 진행된다.
2. 이후 모든 지출의 중지와 지연
모든 지출을 중지하고 지연시키거나 없엘 방도를 찾아야 한다.
결국 기존의 대출도 사채변제도 끌려가다가 포기하게 된다.
일찍 지연시키거나 포기하는 것이다.
불규칙적 생활고나 영업자금 역시 주민센터의 긴급복지등의 정부자금을 위시하여 알아보고 가족과 지인이 안되면 생활이나 영업을 축소하거나 미루어야 한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알게 된다, 그거 싫어서 사채 썼는데 결국 정부자금에서 가족 지인 돈까지 써서 사채변제를 하게 된다는 것을.....
사채변제에 끼니도 어려워 진다는 것을 결국 알게된다.
3. 합리적 소비긴축과 소득증대
우린 많은 빈곤탈출을 보고 겪었다.
라면도 비싸서 안사먹는다. 밀가루로 수제비를 라면과 경쟁해 3분안에 조리해 먹고,
돼지고기도 제일싼 비계가 붙은 뒷다리살로 삼겹살 맛을 구현해 10000만원에 한달씩 잘먹고 산다.
그리고 김치도 3만원에 국산 김치10KG를 사서 수개월을 먹으며 제철에 흠있는 과일과 저가 채소를 먹는다. 1000원 소비를 넘기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 식품들 유통기한 임박품으로 사먹는다.
사실 라면은 유통기한이 5개월 지나도 괜찮고 햄통조림은 1년이 지나도 조금의 흠도 없다.
박사장은 이렇게 편식을 하고 나머지 영양소는 영양제로 건강을 챙기는데 제약사 메이커를 선호하며 유통기한 임박으로 찾으면 매우 싸다. 가장 저렴한 방법이다.
단백질도 가루나라라는 메이커의 콩추출 단백질로 쉐이크로 먹는데 6개월 먹는데 3만원이면 된다.
그리고 의류는 행사상품으로 구매한다. 시즌 마무리 상품이 좋은데 주로 재질과 디자인만 본다.
사실 누가 메이커 잘 안보는데 메이커 소비가 너무 심하다.
재질좋은 상품이 행사와 지하철 상점에 많다.
구제도 좋다.
보통 다른이도 재질과 디자인을 많이 본다. 메이커 구매를 중지 하시는게 좋다.
여친을 위해 2만원 이내에서 가짜 명품도 사주곤 한다.
4. 소득증대는 역시 투잡과 공부할 직장과 공부
현재 이직이 더 낫겠다 싶으시면 야간일을 주업으로 하고 주간 부업을 하며
4시간 수면제와 미래를 향해 업종조사 공부와 업종선택후 서적 공부와 관련업 취업을 권해드린다.
밤교류 생활을 줄이고 새벽형 인간이 돼야 한다.
차량 매각도 추천드린다,
그리고 러시아워 없는 시간에 대중교통으로 출근해 일찍 업무준비와 업무 공부와 미래도전 업종 공부를
해가며 실력을 배양해 가는 것이다,
특수성만 다를뿐 모든 업무능력은 비슷하다.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직장은 이제 우리가 창업하는 데 거쳐갈 돈주는 학교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인맥중 직장동료들과 관계업종 사람들과 관계를 지인관계로 상향
시키고 맺어가며 만남도 일주일에 한번씩 함께 주말에 한번 정도로 모두를 함께
해가면 매우 좋다. 사회는 관계로 돌아간다. 업무에도 사실 많은 영향을 차지한다.
5. 우리나라처럼 긴급복지 제도가 잘된 나라가 없기도 하다.
아프면 보험없어도 건강보험으로 수술해주고 부족한 돈은 구청에서 긴급자금이 나오고 그래도 부족하면 주민센터 직원이 시민단체에서 긴급자금을 알아봐주는 시스템이다. 필자는 보험을 해약해 사업에 다 투자했다.
긴급복지로 생활비도 나온다.
박사장은 말한다, 우린 수천분의 빈곤서민 상담 경험과 실전상황을 겪어서 이런 컨설팅을 사전에 해줄수 있는데 꼭 사채까지 쓰고 연락이 오신다.... 안타깝다고 말이다.
우린 불법사채(개인돈) 피해님들의 기본 출구 전략을 준비해두고 있다.
불법사채검거단 운영에 애써왔는데 검거단은 사채를 이용하여 고소하는 목표의 시민운동이다.
우리 실제 사채피해님들을 검거단 증서를 드리고 검거단으로 주변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황에 있던 우리 가족과 지인 동료의 재기를 위한 이 시민운동에 믿음을 주어 돕는 우리가 됐으면 한다.
국민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체 개인돈 99%가 불법입니다.
국민적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 우선 연락처와 얼굴사진을 제공해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1. 다량의 지인연락처등의 제공
2. 차용증을 든 얼굴사진 제공
3. 성착취 담보 제공
우선 정착 제도
1. 손해배상청구권 정착.
2. 원금 미변제 상황에서 위법사항의 정확한 인식.
1. 손해배상청구권 정착.
불법추심행위- 욕과 반말, 오후 9시이후 추심 손해배상
가족 및 지인추심 손해배상
이직 및 퇴직시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대부원금과 연20% 이자 제외한 초과지급금.
위 손해배상 청구채권이 대부원금을 상계하고도 남습니다.
2. 원금 미변제 상황에서 위법사항의 정확한 인식.
1.) 대부계약서 미교부
2.) 무효 채권의 추심.(불법이자 채권은 무효이다.)
3.) 지인연락처등 과잉정보 수집 담보- (개인정보법 위반)
4.) 추심직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죄.
5.) 일부이자라도 변제시 불법이자 수취로 인한 위법.
법령 및 제도개선안-
불법 사채업(개인돈) 근절하려면 법개정과 처벌강화 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률사무소와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령 정비-
1. 대부업법 추심법 모든 항목의 처벌을 강화 해야 합니다.
국가적 전쟁상황입니다. 불법사채 피해님이 92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법대부업자들이
대포폰과 대포계좌 대포아이디에 숨어서 법을 무서워 하지 않는 현실에 국민들과 법무법인, 시민단체의 개입 마저도 비웃고 가족 및 지인추심을 하는 실정입니다.
2. 불법사채 상담 유인 미수범 처벌 조항 신설.
현재 대부업법은 불법 이자를 수취한자만 처벌하는 기수범 처벌법입니다.
불법 이자를 수취하지 않으면
불법사채를 상담 유인하는 것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려면 불법행위를 알아도 현실적으론 불법대출을 받아야만 합니다.
전화상담시 허위상담과 불법이자 상담만으로 고소 고발할수 있어야 합니다.
3. 파파라치 규정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4.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체 순자산액(자본금) 4억이상 조항 신설.
합법적인 월이자인 1.66%로 손실액과 관리비를 제외하고 직장인 급여정도가 보장 받으려면 최소 4억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영세자본으로 합법적인 이자 영업은 직장인 급여소득도 보장 받지 못합니다.
악성시채가 99%인 불법 대부업 신용대출 시장입니다.
기존의 대부업자들도 자본금에 미달하면 일정 계도기간후 대부업등록을 폐지해야 합니다.
기존의 불법업자들의 합법을 가장한 영업을 막아야 합니다.
대부업체만 자본금 상향을 추진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중개업체를 설립하여 대부플랫폼에 광고하고 거절한 후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출신청자 정보를 넘기는 영업방식이 힁행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영업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중개 업자도 자본금 규정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부플랫폼에 불법업자들의 광고채널을 억제하여, 불법업자들의 영업을 어렵게 해야 합니다.
5. 법정이자를 초과시 대부계약을 무효화 해야 합니다.
현재의 법정이자 초과계약만 무효화 하게되면 변제기한이 유효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변제기한이 짧은 상태에서 사채피해님은 고통을 계속당하게 됩니다.
최소한 불법대부업자의 원금은 보호된다 하더라도 변제기한 까지는 무효화 해야 합니다.
6. 대부중개업체의 불법대부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대부업체 거래시 대부업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본인인증 절차를 엄격히 하게 해야 합니다.
대부플랫폼의 책임을 물게 하고 무등록대부업자의 광고 채널을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7. 피고소인 입건시 전체 채무고객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8. 지인과 가족전화번호와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해야 하고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이를 이용한 가족지인 추심으로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9. 얼굴사진 촬영 요구를 금지해야 하고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모두 얼굴사진을 가족 및 지인께 유포할까봐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10. 지인이나 동료 가족등에 대한 3자 추심 처벌을 강화.
이를 이용한 가족지인 추심으로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11. 대부업 임직원 신원명부와 사진, 연락처를 금감원등에 공시및 조회 규정 신설.
과거 2금융권 대출상담 위촉직 사칭사건으로 부당 대부중개수수료를 편취시 2금융권 대출상담직을 공적 명부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효과를 본사례가 있습니다.
고객의 신원확인이 용이해야 하며, 수사상 신원파악이 편해져야 하고,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12. 대부업 임직원 등록된 본인 명의 휴대전화만 사용규정 신설.
대포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져야 합니다.
13. 대부업 원리금 수납시 대표자나 법인명의중 지정계좌만 사용규정 신설
대포계좌를 방지하고, 전체 채무자 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14. 대포폰과 대포계좌 명의자 및 사용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15. 대부계약서와 채무확인서에 상담자 신원(생년월일과 성명)기재 규정 신설.
상담자도 범죄를 돕는자입니다. 함께 처벌해야 합니다.
16.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불법추심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17. 추심법에 스토킹 처벌법에서의 응급조치가 도입돼 적극적으로 경찰이 현행범죄에 개입하여 보호해야 합니다.
가족지인 추심시에 엄청난 대량 명예훼손 문자가 계속 발송됩니다.
즉시적인 경찰의 개입이 필요 합니다.
18. 경찰의 과중한 업무를 시스템적으로 도울 집중상담 및 고소창구와
전수수사팀을 출범해야 합니다.
불법사채 근절 시민운동
불법추심에 적극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시민이 고발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는 불법사채업자 고소고발 검거운동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편집부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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