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하여 지금의 불법사채시장(개인돈)의 인권범죄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립니다.
연20% 이자제한법에 사채시장은 대포폰과 20~30만원 소액대출, 수만% 고리로 적응하였습니다. 사고채권이 되도 손실은 적고, 수익은 높기 때문입니다.
대포폰과 통장이 이를 또 안전하게 해주고요.
그들은 기업화된 인권범죄단체 조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인권범죄는 이들이 대출실행시 담보로 차용증을 든 사진을 들고 사진을 찍어놓습니다. 지연시나 장기연체시등에 지인들에게 뿌려집니다.
수십개의 사채를 쓰는 과정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체영상을 담보로 요구하고 가족등에게 뿌립니다. 자살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백만원을 연 20%에 빌려주겠다하여 만나면 30만원 정도를 빌려주고 일주일에 60만원을 받습니다.
이 돈을 거부하기도 어렵고, 쓰게 되면 다시 수십개를 연쇄로 받아야 합니다.
일주일 단위로 납입하여야 할 수십개의 사채가 삶에서 돌아갑니다.
돈빌리는게 일이 되고 그 방법들을 피해님들 까페에서 공유하는 지경입니다.
사채업자들은 대포폰과 대포차로 무장하여 고소하면 경찰에게 까지도 욕하는 사례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결국 100% 검거 됩니다.
우리는 피해님 전원의 고소장을 무료로 돕고, 고발을 의무화하여 전과를 누적시켜 벌금 믿고 까부는 사채 인권범죄자들의 형량과 변호비용을 높여 수익성이 없는 시장으로 만드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채를 필요하시는 피해님들의 대출신청을 하루 100여건 이상 보고 있고,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께 확신을 드리고 신뢰를 얻어 모든 사채건의 고소를 가능하게 하여 4년 이내에 사채인권범죄에 수익성을 없에서 전체 악성 사채를 없에려고 합니다.
관련된 전략전술은 이미 준비돼 있습니다. 사채업자 계도 계획도 준비돼 있습니다.
전수수사가 가능하게 시스템제안과 단체 차원의 콜센터 직원 지원도 염두하고 있으며
불법사채 검거 청년단을 가동하여 실제로 대출을 받으며 나체영상등을 받는 놈들을 검거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왔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사채업자들이 알게 할 것이고 청년단원들께는 활동비와 감사장 위촉장을 드릴 것입니다.
사채업자에게 받은 대출금은 사채업자에게 돌려주거나 국고에 귀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단순 피해동지들께도 감사장과 위촉장을 드려 지인과 가족추심에서
검거활동한 것 뿐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드려 보호해드릴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인권위와 경찰과 국민께 빠른 인권실현 능력을 보여드리고 신뢰와 연대를 마음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중 상당수는 10년~20년 사채를
해왔던 인원으로 구성됐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사채와 사채업자의 심리를 잘 압니다.
저희는 이따금 사채를 하지 않아도 사채시장을 보며 시장조사를 합니다.
대출을 받아보고 분석하며 일부 변제만 해주고 고소하고
대출받은 돈은 시장 조사비등으로 쓰여지게 되기도 합니다.
불법업자중 30%는 합의금 제안도 들어옵니다.
우리는 대출중개업자의 부당 수수료를 환수해왔고 개인회생을 해온 법무팀이기도 했습니다.
작업대출 업자와 사채업자로부터 고객을 지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사채 정리에서 회복까지 저희가 안전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모든 금융범죄 일선을 지키고자 합니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사채범죄 대응센터- 실장 박진흥
010-3476-2696 / 02-877-2696
아지트관악: 신림역- 서울시 관악구 서원5길 25 지하층 01호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체 개인돈 99%가 불법입니다.
국민적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 우선 연락처와 얼굴사진을 제공해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1. 다량의 지인연락처등의 제공
2. 차용증을 든 얼굴사진 제공
3. 성착취 담보 제공
우선 정착 제도
1. 손해배상청구권 정착.
2. 원금 미변제 상황에서 위법사항의 정확한 인식.
1. 손해배상청구권 정착.
불법추심행위- 욕과 반말, 오후 9시이후 추심 손해배상
가족 및 지인추심 손해배상
이직 및 퇴직시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대부원금과 연20% 이자 제외한 초과지급금.
위 손해배상 청구채권이 대부원금을 상계하고도 남습니다.
2. 원금 미변제 상황에서 위법사항의 정확한 인식.
1.) 대부계약서 미교부
2.) 무효 채권의 추심.(불법이자 채권은 무효이다.)
3.) 지인연락처등 과잉정보 수집 담보- (개인정보법 위반)
4.) 추심직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죄.
5.) 일부이자라도 변제시 불법이자 수취로 인한 위법.
법령 및 제도개선안-
불법 사채업(개인돈) 근절하려면 법개정과 처벌강화 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률사무소와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령 정비-
1. 대부업법 추심법 모든 항목의 처벌을 강화 해야 합니다.
국가적 전쟁상황입니다. 불법사채 피해님이 92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법대부업자들이
대포폰과 대포계좌 대포아이디에 숨어서 법을 무서워 하지 않는 현실에 국민들과 법무법인, 시민단체의 개입 마저도 비웃고 가족 및 지인추심을 하는 실정입니다.
2. 불법사채 상담 유인 미수범 처벌 조항 신설.
현재 대부업법은 불법 이자를 수취한자만 처벌하는 기수범 처벌법입니다.
불법 이자를 수취하지 않으면
불법사채를 상담 유인하는 것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려면 불법행위를 알아도 현실적으론 불법대출을 받아야만 합니다.
전화상담시 허위상담과 불법이자 상담만으로 고소 고발할수 있어야 합니다.
3. 파파라치 규정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4.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체 순자산액(자본금) 4억이상 조항 신설.
합법적인 월이자인 1.66%로 손실액과 관리비를 제외하고 직장인 급여정도가 보장 받으려면 최소 4억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영세자본으로 합법적인 이자 영업은 직장인 급여소득도 보장 받지 못합니다.
악성시채가 99%인 불법 대부업 신용대출 시장입니다.
기존의 대부업자들도 자본금에 미달하면 일정 계도기간후 대부업등록을 폐지해야 합니다.
기존의 불법업자들의 합법을 가장한 영업을 막아야 합니다.
대부업체만 자본금 상향을 추진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중개업체를 설립하여 대부플랫폼에 광고하고 거절한 후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출신청자 정보를 넘기는 영업방식이 힁행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영업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중개 업자도 자본금 규정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부플랫폼에 불법업자들의 광고채널을 억제하여, 불법업자들의 영업을 어렵게 해야 합니다.
5. 법정이자를 초과시 대부계약을 무효화 해야 합니다.
현재의 법정이자 초과계약만 무효화 하게되면 변제기한이 유효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변제기한이 짧은 상태에서 사채피해님은 고통을 계속당하게 됩니다.
최소한 불법대부업자의 원금은 보호된다 하더라도 변제기한 까지는 무효화 해야 합니다.
6. 대부중개업체의 불법대부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대부업체 거래시 대부업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본인인증 절차를 엄격히 하게 해야 합니다.
대부플랫폼의 책임을 물게 하고 무등록대부업자의 광고 채널을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7. 피고소인 입건시 전체 채무고객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8. 지인과 가족전화번호와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해야 하고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이를 이용한 가족지인 추심으로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9. 얼굴사진 촬영 요구를 금지해야 하고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모두 얼굴사진을 가족 및 지인께 유포할까봐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10. 지인이나 동료 가족등에 대한 3자 추심 처벌을 강화.
이를 이용한 가족지인 추심으로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11. 대부업 임직원 신원명부와 사진, 연락처를 금감원등에 공시및 조회 규정 신설.
과거 2금융권 대출상담 위촉직 사칭사건으로 부당 대부중개수수료를 편취시 2금융권 대출상담직을 공적 명부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효과를 본사례가 있습니다.
고객의 신원확인이 용이해야 하며, 수사상 신원파악이 편해져야 하고,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12. 대부업 임직원 등록된 본인 명의 휴대전화만 사용규정 신설.
대포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져야 합니다.
13. 대부업 원리금 수납시 대표자나 법인명의중 지정계좌만 사용규정 신설
대포계좌를 방지하고, 전체 채무자 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14. 대포폰과 대포계좌 명의자 및 사용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15. 대부계약서와 채무확인서에 상담자 신원(생년월일과 성명)기재 규정 신설.
상담자도 범죄를 돕는자입니다. 함께 처벌해야 합니다.
16.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불법추심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17. 추심법에 스토킹 처벌법에서의 응급조치가 도입돼 적극적으로 경찰이 현행범죄에 개입하여 보호해야 합니다.
가족지인 추심시에 엄청난 대량 명예훼손 문자가 계속 발송됩니다.
즉시적인 경찰의 개입이 필요 합니다.
18. 경찰의 과중한 업무를 시스템적으로 도울 집중상담 및 고소창구와
전수수사팀을 출범해야 합니다.
불법사채 근절 시민운동
불법추심에 적극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시민이 고발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는 불법사채업자 고소고발 검거운동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편집부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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