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편집부 편집부장
등록 2025-12-15 10:46:33

2025년 12월 14일 조사

국세청, 세정 혁신·AI 대전환 추진…“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세정의 강화”

국세청 사채 관련 내용 요약

국세청이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향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

국세청은 2년차 운영 방향에서 불법 사채업자를 변칙 상속·증여, 가상자산 탈세, 부동산 변칙 거래 등과 함께 반사회적 탈세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조세정의 강화와 공정한 국세행정 실현의 일환으로, 악의적 탈세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및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지금 모든 만연 범죄행위들이 대포계좌와 코인 자금세탁 및 도피로 이뤄지고 있다.

대포계좌만 전수고발 하고 대포계좌 명의자만 전수 처벌해간다해도 만연범죄들이 굉장히 위축될 것이다.

대포계좌 즉시동결을 이뤄낼 힘 금감원과 국세청이 있다.

두기관이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전쟁에 팔을 걷어 부치고 있는 소식 범죄와의 전쟁에서 너무도 큰 힘이 된다.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신축 사옥에 두개층 정도는 불법사채광고비 수익으로 올렸을 것이다.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

조선비즈*************

금감원, 불법사채업자에 '계약 무효확인서' 발송… 대응 한층 강화

김승현 기자

입력 2025.12.11. 14:25

사진 =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박진흥 센터장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원장 직인이 찍힌 '무효확인서'를 불법업자에게 직접 발송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10월까지만 1만4천여 건에 달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된 상황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이 불법사금융을 '반인륜적 민생범죄'로 규정하며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박진흥 센터장은 "무효확인서 조치는 분명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 60%를 초과하는 대출의 원리금 상환의무가 없음을 금감원장 명의로 공식 통보한다는 것은,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즉각적인 압박 개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피해자들이 불법사채업자를 상대로 진행하는 소송에서 일종의 '무효확인 인증'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진짜 문제는 비대면 메신저로 영업하는 불법사채업자들이다. 이들은 대포폰과 대포계좌 뒤에 숨어 가족과 지인을 상대로 한 추심으로 무효채권에서 고리의 이자를 받아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금감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무효확인서가 아무리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해도, 얼굴 없는 범죄자들에게는 그저 한 장의 종이에 불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 그는 금감원이 발표한 연내 불법사채 대포계좌 즉시 동결 조치가 바로 그 열쇠라고 말한다. 이 조치가 발표대로 실행된다면, 불법사금융 시장은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는 게 박진흥 센터장의 의견이다.

대포계좌는 불법사채업자들의 생명줄이다. 법망을 회피하면서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이 통로가 막히면 그들의 불법 영업 환경은 대포계좌 구매비용 상승등과 계좌동결로 지급정지되는 비용, 대포계좌 구매가 힘들어지는 효과 와 법망 회피 측면에서나 붕괴될 수밖에 없다.

박진흥 센터장은 "금감원의 최근 행보에는 감사를 표한다. 민생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검토,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 전담 조직 지정, 100조원 규모로 성장한 렌탈시장 관리 강화 등 다각도의 접근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향한 진정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관건은 실행이다. 대포계좌 동결은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친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요구한다.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불법업자들은 또 다른 우회로를 찾아낼 것이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경제 범죄가 아니다. 이찬진 원장의 표현대로 '반인륜적 민생범죄'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들이 말잔치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특히 대포계좌 동결이라는 핵심 무기가 제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서민대출, 햇살론이라더니…” 온라인 불법사채 광고 수천 건 적발

온라인 불법사채 광고 적발 요약

주요 내용:

한국대부금융협회가 293개 불법 사채업자의 광고 5,292건을 적발했습니다(2025년 7~8월 점검).

불법 광고 수법:

'정부지원', '서민대출', '햇살론', '즉시대출' 등의 문구로 정식 대부금융회사나 정책서민금융 상품처럼 위장

AI 자동게시, 다계정 운영으로 반복 게재

후속 조치:

금융감독원에 통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광고 차단 및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예정

주의사항:

대출 전 반드시 등록 업체 확인 필요

'정부지원', '무심사 승인' 등의 광고에 개인정보 제공 시 각별한 주의

협회 입장:

'무등록 대부업', '불법 대부업'이 아닌 '불법 사채', '불법 사금융'으로 표현 통일 필요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문제 1

단순히 광고물 삭제 보단 계정명의 관련자 전수고발 시스템이 필요하다.

문제 2

비실명 계정 이용을 법으로 금지 시켜야 한다.

우리는 만연 범죄라는 역병을 앓고 있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연이율 1만2000%에 “자녀 성적학대” 협박까지…불법 대부조직 검거

불법 대부조직 검거 요약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악질적인 온라인 불법 사채업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범행 규모

검거 인원: 총책 A씨(28) 등 12명 (6명 구속)

피해자 173명에게 약 5억2000만원 대출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의 최대 600배인 연 4000~1만2000% 이자 부과

범행 수법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음

담보 대신 본인 사진과 지인 연락처를 요구

대구 지역 중·고교 선후배들을 공범으로 포섭

악질적 추심 방법

채무자 지인들에게 허위 사실 유포

SNS에 피해자 사진 무단 게시

피해자의 초등학생 자녀를 성적 학대하겠다는 협박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사채빚 받겠다고 아이들 유치원에 학교에 그리고 아이들에게 전화해 협박을 한다.

성적으로 가해하겠다고 협박 한단다. 조두순???

이걸 단순히 말뿐인 행위없다고 할수 있는 범죄 인가?

난 조두순처럼 성범죄자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린 저런 흉악범들 잡히면 반드시 피해자 소송 지원해서 위자료 채권과 사회적 비용 청구청원을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채권자로서 직장과 주거지를 파악하여 이놈들의 실체를 시위로서 그리고 신문으로 알려갈 것이다.

26년을 기대해라.

행동하는 인권-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과 한국 TI 인권시민연대가 함께 찾아가 주마

금감원, 민생범죄 특사경 추진단 꾸린다

불법사채 관련 금감원 특사경 추진 주요 내용 요약

제공해주신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사금융(불법사채)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원의 특사경 추진 계획을 요약했습니다.

1. 불법사채 대응 특사경 도입 추진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을 포함한 민생침해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추진단을 설치합니다.

추진단 설치: 12월 22일 조직개편 및 인사와 함께 민생범죄 특사경 추진단을 설치하여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설계합니다.

주요 수사 대상: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입니다.

추진 배경:

피해 심각성: 금감원장은 불법사금융을 '살인적인 초고금리와 무자비한 불법추심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극악무도하고 반인륜적인 민생범죄'로 규정하고 엄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피해 증가: 올해(1~10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신고 건수는 1만 4,3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기존 수사의 한계: 경찰이 제한된 자원으로 불법사금융에만 수사력을 집중하기 어렵고, 사건이 관할 경찰서로 이관되면서 조직범죄에 대한 일관되고 종합적인 수사가 곤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2. 특사경 도입 효과 및 수사 강화 방안

금감원은 민생범죄 특사경 권한 부여를 통해 불법사금융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단속 강화: 불법사금융 등 민생범죄에 전문성과 대응 노하우를 가진 금감원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여 단속을 강화합니다.

경찰 협력: 18개 시·도 경찰청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 내 불법사금융 수사 전담 경찰조직을 지정하고, 피해 신고를 주기적으로 전담 조직에 수사의뢰하여 수사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도입 절차: 특사경 도입을 위해서는 사법경찰직무법이 필요하므로 법무부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금감원은 증가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특사경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수사력 집중과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불법사채 신고 대국민 홍보가 금감원에 집중돼 있다.

불법사채 조직에 대한 수준높은 수사정보가 제공되리란 판단이 된다.

파이팅 금융위! 파이팅 금감원! 파이팅 경찰!

[단독]이 대통령 “잔인하다” 했던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도 낮아진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 인하 추진 요약금융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잔인하다'고 지적한 고금리 서민 정책 상품들의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중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상품의 금리도 낮추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 인하 계획인하 대상: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권 등 기부금으로 직접 대출하는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상품.이 상품은 신용평점 하위 20%·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어 불법 사채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현재 금리: 연 15.9%검토 인하 금리: 기존 15.9%에서 12.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키맞추기’: 이번 인하로 이 대통령이 문제 삼았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등 3개 고금리 서민금융상품의 금리 수준이 비슷하게 조정됩니다.

정책서민상품 통합 및 인하금융위는 다음 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금리 정책서민상품 개선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상품변경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햇살론 특례보증으로 통합15.9% 12.5% (사회적 배려자는 9.9%)정부 예산 투입 (보증 상품)불법사금융 예방대출금리 인하 검토15.9%에서 12.5% 수준으로

은행권 등 기부금 (직접 대출 상품)

🛑 관건: 재원 마련재원 고갈 우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잔존 재원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7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안정적 재원 추진: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등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추진 중이며, 기금 조성 시 해당 상품도 기금 사업에 포함될 예정입니다.이러한 금리 인하 추진은 대부업 이용조차 어려운 저신용 취약계층이 기존보다 저렴하게 소액 생계비를 마련하여 불법 사채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우리 국민이 정부가 돈만 많다면야 부자라면야.... 무조건 환영할 일이다.

온국민의 것인 자원수출 부국정도나 가능한 개념이다,.

국민의 혈세로 본인들이 감당해야할 신용리스크를 보조해 중신용자들과 금리 역전을 시키다니 너무 안맞다.

국가 부채 걱정하면서 복지를 소비성으로 금융분야에 저신용자라는 잠재적 연체자를 대상으로 그것도 고액으로 해나가는 것은 반대다.

저신용자 리스크에 맞는 금리를 해나가야 하고

재원보호를 위해 보증서 대출이 아닌 정부 직접대출을 해나가야 한다.

채무조정 제도에서도 전액변제 우선권있는 채권으로 보호해 가야 한다.

지금 저신용자들은 금리 몇%가 문제가 아니다, 연 20%금리에도 목을 메고 있는 실정이다.

끝으로 저신용자의 근본적인 문제인 재무구조 개선교육과 이의 실천을 한 대상을 중심으로 해나가는 정책이 절대적인 상황이다.

합리적인 복지투자 지렛대 복지투자를 제안한다.

'대출 셧다운'에 가로막힌 사회초년생들... 불법사금융 내몰릴 위기 처했다

대출 셧다운으로 인한 사회초년생의 불법사금융 위험 증가 요약

연말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대출 셧다운)로 인해 중·저신용자, 특히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씬파일러)**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1. 🛑 가계대출 규제 강화 및 금융 경색 심화

규제 확대: 금융 당국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보험사 약관대출, 2금융권 대출까지 총량 관리를 강화하면서 대출 시장 전반이 위축되었습니다.

씬파일러 급전 조달 어려움: 대학생, 이직자,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들이 소액 신용대출을 받기 특히 어려워졌습니다.

대출 문턱 상승: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신용대출 평균 신용점수도 900점을 넘어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2금융권 위축:

6·27 대책(연소득 대비 대출 한도 제한) 시행 이후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중금리 상품 취급이 어려워졌습니다.

2025년 3분기 저축은행권의 중금리대출 취급액은 직전 분기 대비 37.2% 감소했으며, 대출 건수도 급감했습니다.

카드론 역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과 규제 강화로 취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2. 🚨 불법사금융 유입 우려 및 피해 증가

유입 경로: 대출 경험이 적거나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들이 급전 마련을 위해 '즉시 대출', '무심사 승인' 등을 검색하며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될 위험이 높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급증: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불법사금융 단속 검거 건수는 3,04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급증했습니다.

잔인한 사례: 연 최고 7만%의 이자를 수취하고 SNS 동영상 유포 등 불법 추심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불법 광고 실태: 대부금융협회 점검 결과, 두 달간 '서민 대출', '즉시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한 5,292건의 불법 광고가 적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도권 금융의 대출 셧다운으로 인해 금융 취약계층, 특히 청년층이 불법사금융의 유혹에 빠져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2금융권에서는 중금리 신용대출을 규제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사회 초년생의 불합리한 신용평점 부여가 문제된지가 30년이 넘어간다.

대안신용평가를 중심으로 합리적 신용평점 부여를 요구한다.

최고금리 인하 후폭풍…불법사금융 급증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폭풍:

대부업 위축과 불법사금융 급증 요약법정 최고금리 인하(현재 20%) 조치 이후, 저신용·저소득층을 위한 대부업의 신용대출 공급이 급격히 줄어든 반면, 이 자금 공백을 메우려는 불법사금융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대부업 시장의 급격한 위축대출잔액 감소: 전체 대부업 대출잔액은 2017년 16조 5,000억 원에서 2023년 12조 5,000억 원으로 4조 원 감소했습니다.신용대출 대폭 감소: 담보가 없는 저신용층이 주로 이용하는 신용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12조 6,000억 원에서 4조 7,000억 원으로 약 8조 원 가까이 감소했습니다.이용자 70% 감소: 대부업 대출 이용자 수는 247만 3,000명에서 72만 8,000명으로 7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한국대부금융협회는 최고금리가 1%p 인하될 때마다 이용자 22만 명, 대출잔액 5,000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불법사금융 이용자 급증과 '역전 현상' 우려불법사금융 이용자 증가: 제도권 금융(대부업)의 축소된 수요를 흡수하지 못하면서, 불법사금융 이용자 수는 2018년 약 41만 명에서 2022년 82만 명으로 두 배 증가했습니다.100만 명 초월 전망: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불법사금융 이용자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역전 현상: 대부업 이용자(70만 명대)보다 불법사금융 이용자(100만 명 예상)가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취약차주가 제도권에서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3. 해외 사례 및 국내 대안 논의국내 업계는 현행 최고금리(20%)로는 취약차주에게 돈을 빌려줄 원가(조달·업무·신용비용 포함 22.2%~23.1%)조차 맞추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구분대안 및 보완책내용단기적 방안최고금리 상향 (현실화)원가와 위험도를 반영한 현실적인 상한선 24%~27.9% 구간 필요성 주장.한국형 페이데이론 도입초단기·소액 대출에 한해 일반대출보다 높은 상한을 적용하는 별도의 금리 체계 마련.장기적 방안조달구조 개선일본처럼 은행과 연계하여 대부업체가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구조적 장치 마련 (원가 금리 17%대까지 인하 가능성).결론적으로, 최고금리 인하가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차단하는 부메랑이 되어 불법사채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금리체계 특례 및 조달구조 개선 등 보완책이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고민한다. 과연 어느정도 사람들이 연 4800% 이자를 선택할까?

모두가 그만큼 절실했을까?

아니었다.

개인의 경제관념, 사회적 이치에 대한 부재가 상당수였다. 도박도 남자 사채피해자들의 60%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수요를 꼭 모두 자금공급 공백문제로 다뤄야 할까?

돈이 필요한 사유를 미루고 (카드값 통신요금, 월세등의 문제등이 상당수다)

가족과 지인에게 돈을 빌릴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시켜줘도 상당수 수요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불법사채를 쓰게되면 100% 가까운 절대다수가 결국 가족과 지인들에 빌려 고리이자를 감당하기 때문이다.

인내심 부족이 대부분의 사채이용 사유였다.

어른’보다 ‘빚쟁이’ 먼저…청소년 불법도박·사금융 지능화로 악순환

청소년 불법도박 및 사금융 악순환 심화와 대책 요약청소년들의 사이버 불법도박과 이에 따른 초고금리 불법사금융 이용이 급증하며 '미성년 부채 악순환'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 청소년 불법도박 및 사금융 실태도박 입건 건수 급증: 10대 사이버도박 입건 건수가 2022년 104명에서 2024년 669명으로 6배 이상 폭증했습니다.도박 경험자: 초·중·고교생 중 도박 경험자는 4.3% (약 17만 명)이며, 이 중 19.1%가 6개월간 지속적으로 도박을 경험했습니다.사회적 비용: 청소년 도박문제 관련 총비용은 2023년 기준 약 2조 1,739억 원으로 추산됩니다.도박 빚의 사금융 유입: 사이버도박 경험 청소년의 12.7%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인터넷 불법 대출을 받거나 친구에게 고리 사채를 쓴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불법사금융의 초고금리: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등 불법사금융은 최대 연 7만 3,000%대의 초고금리를 적용하며, 개인정보 담보 대출 및 가족 협박 등 악질적인 채권추심을 동원합니다.

2. 지능화된 수법과 낮은 경제 이해력지능화된 접근: 불법사금융은 포털 검색 상단, 불법 웹툰 사이트 게시 등 디지털 수법을 고도화하여 금융 리터러시가 낮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교수는 현재 도박은 휴대폰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청소년들에게 게임처럼 느껴져 저항감 없이 빠지게 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금융 리터러시 낙제: 2024년 초·중·고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 청소년들의 경제이해력은 중고생 51점대 낙제 수준으로 직전 조사 대비 하락했습니다.

3. 정부 및 전문가의 대응책분야대응 및 제언

주체수사 및 단속민생 특별사법경찰 도입 공식화 및 직접 수사,

범죄수익 환수 추진.금융감독원예방 및 치유불법도박 사이트 감시·차단 강화,

상담·치유센터 46개소까지 확대.정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교육 및 협력학교의 도박·금융 교육 확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 활용, 가정 모니터링 병행.학교,

가정, 금융당국플랫폼 단속통신-금융 융합 환경을 고려하여 플랫폼 단속 강화 및 불법 도박/사금융 광고 차단.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의 감시 역할 강조.서민금융연구원 등 전문가청소년 불법도박과 사금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 강화와 더불어 학교 및 가정에서의 금융 교육 확대와 디지털 플랫폼 차원의 근본적인 광고 차단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다들 고생 많으시고 훌륭한 생각이시다.

그러나 청소년 도박 문제에서 중요한 관점을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일진 문제이다.

일진들이 불법카지노 부본사와 총책을 맡고 있고 고리사채 장사에서 홍보까지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있단 사실이다.

지금일진은 한달에 수백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를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형 세습형 폭력조직이자 아이들과 하루종일 함께하는 폭력 사채업자 조직이다.

일진문제가 청소년 도박의 시작점이 돼야 한다.

100억 유치 AI 기대주의 뒤늦은 자백…오픈리서치 김일두 "도박 의혹은 사실"

100억 유치 AI 스타트업 대표, 도박 의혹 사실 자백 및 사과

1. 🔍 사건 개요 및 거짓 해명

인물: 카카오브레인 최연소 대표 출신, 2024년 7월 오픈리서치 설립, 3개월 만에 100억 원 시드 투자 유치.

사건 발생: 2024년 4월 라스베이거스 출장 중 카지노를 처음 접한 후 불법 카지노에 빠짐

초기 대응: 11월 말 서비스 임시 중단 후 도박 의혹이 제기되자, 김 대표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

뒤늦은 자백: 불과 열흘 만인 11일, SNS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거짓 해명을 시인하며 도박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2. 도박 및 채무 경위 (사과문 내용)

배경: 장기간 앓던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던 중 불법 카지노에서 큰 당첨을 경험하며 판단력을 잃음.

악순환: 당첨 후 손실을 막는 과정에서 사채까지 빌리게 되었고, 자금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주변에 거짓말을 일삼았다고 고백.

투자금 사용 여부: 통화에서 도박에 회사 투자금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구주를 매각해 마련한 개인 자금을 썼다고 해명했습니다.

3. 피해 변제 및 재활 계획

김 대표는 모든 피해를 합법적인 노동을 통해 성실하게 변제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변제 계획: 가진 프로그래밍 기술을 활용해 AI 관련 개인 용역을 수주하고, 회사를 당장 매출 확보가 가능한 B2B 방향으로 전환한 후 변제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무 규모: 현재 채무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규모이며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활 노력: 강도 높은 도박 치료를 병행하고, 월별 현금 흐름과 변제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할 예정입니다.

4. 회사 및 투자자 대응

서비스 중단: AI 검색 서비스 'oo.ai' 임시 중단은 도박 사건과 별개로, 현재 상태로는 성장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B2B 사업 방향 전환 및 서비스 단순화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중 재오픈 예정)

투자자 관계: 투자자들은 당장의 투자금 회수보다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구조로 논의 중이나, 신뢰 훼손으로 인해 위약금 청구나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행사 등을 조율 중입니다.

직원 퇴사: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사 절차를 밟고 있으나,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보상했으며 직원들의 성공적인 이직을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법적·도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기회를 준다면 피해자들에게 끼친 손해 이상의 일을 도우며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당사자가 거론한 채무해결 투자자 손실문제 해결 외에 사회적 책임문제가 병행돼야 한다고 본다,

유명 기업인으로서 사회적 파장의 죄갚음

책임 있는 행동에 대해 강조하고 싶다.

도박없학교등 도박 근절 시민단체등에서의 재능 봉사활동등을 권하고 싶다.

위대한 그의 능력과 우리 위대한 도박없는학교가 만난다면 굉장한 사회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사회적 책임!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신축 사옥에 두개층 정도는 불법사채광고비 수익으로 올렸을 것이다.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이상으로 주간 동향 및 논평을 마칩니다.

아래는 네이버에 불법사채로 노출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인천일보************

국세청, 세정 혁신·AI 대전환 추진…“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세정의 강화”

기자명 박예진 기자 입력 2025.12.12 11:38 수정 2025.12.12 11:40 댓글 0

▲국세청은 지난 11일 ‘주요 정책성과와 향후 국세행정 운영 방향’을 보고했다.

국세청이 기업 부담 완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정혁신 성과를 보고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국세행정 전환과 체납관리 강화 등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국세청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기획재정부·소관 외청 합동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정책성과와 향후 국세행정 운영 방향을 보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 1년차 성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세무조사 관행 개선과 민생경제 지원을 강조했다. 정기 세무조사 시 조사팀이 장기간 기업에 상주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하고, 신고내용 확인 제외 및 조사 유예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세무 부담을 완화했다.

또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영세자영업자 중심으로 대폭 인하하고, 티몬 피해사업자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을 적극 검토해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초고가주택 거래와 외국인·연소자 주택 취득 등 부동산 탈세, 해외 범죄 연계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병행해 조세 정의를 강화했다.

국세청은 2년차 중점 추진과제로 세수 관리와 납세 서비스 혁신을 제시했다. 2026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81조8000억원으로, 성실신고 지원과 고액체납자 징수 강화를 통해 자진납부 세수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2026년부터 3년간 2000명 이상의 실태확인원을 투입하고, 생계 곤란형 체납자는 지원하는 반면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기동반과 추적전담반을 운영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AI 대전환’도 본격 추진한다. AI 세금컨설팅, 탈세 적발·체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납세 편의를 높이고 세입 확충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2027년 본사업 착수, 2028년 서비스 개통을 목표로 전담부서 신설과 전문 인력 양성도 병행한다.

아울러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해 납세자가 조사 착수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중점 점검 항목 사전 공개를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신산업과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세금애로 해소센터 신설도 추진한다.

국세청은 불법 사채업자, 변칙 상속·증여, 가상자산 탈세, 부동산 변칙 거래 등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익법인 공시 시스템 개선과 세원 관리 강화, 가상자산 정보 교환 체계 도입도 병행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을 통해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박예진 기자 yejin0613@incheonilbo.com

조선비즈*************

금감원, 불법사채업자에 '계약 무효확인서' 발송… 대응 한층 강화

김승현 기자

입력 2025.12.11. 14:25

사진 =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박진흥 센터장

이에 대해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여성조선*************

“서민대출, 햇살론이라더니…” 온라인 불법사채 광고 수천 건 적발

기자명 김가영 입력 2025.12.10 14:11 .

온라인 상에서 불법 사채 광고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불법 사채업자로 추정되는 293개사 총 5292건의 불법광고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 7월부터 두 달 동안 온라인 불법 사채 광고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포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확산하는 불법 사채업자의 광고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정식 등록 없이 대출을 유도하거나 대부금융회사 명의를 도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불법 사채업자 대부분은 ‘정부지원’, ‘서민대출’, ‘햇살론’, ‘즉시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해 대부금융회사 또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있었다.

협회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사채업자의 게시물과 전화번호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광고 차단 및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 “’불법 대부업’ 아닌 ‘불법 사채’로 표현 통일해야”

협회 관계자는 “불법 사채업자들이 인공지능(AI) 자동게시나 다계정 운영을 통해 반복적으로 불법광고를 재게시하고 있어 온라인 대출 광고를 접할 때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출 전 반드시 등록 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지원’, ‘무심사 승인’ 등의 문구로 접근하는 광고는 개인정보 제공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성웅 대부금융협회장은 “불법 사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금융과 혼동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역선택을 초래하고 있다”며 “’무등록 대부업’, ‘불법 대부업’이 아닌 ‘불법 사채’, ‘불법 사금융’으로 표현을 통일해 정확히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연이율 1만2000%에 “자녀 성적학대” 협박까지…불법 대부조직 검거

입력 2025.12.11 14:13

업데이트 2025.12.11 14:15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오삼권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불법 대부 조직 총책 A(28)씨 등 12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편집 임혜림PD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의 600배인 연 1만2000%의 이자를 뜯어낸 온라인 불법 사채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불법 대부업 조직 총책 A씨(28) 등 12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중 4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173명에게 약 5억2000만원 상당을 대출해 주고 연 4000~1만2000%의 이자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대구 일대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중·고교 선후배 등을 공범으로 끌어들였다.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별도의 담보 대신 본인의 사진과 지인의 연락처 등을 받고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벌였다.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 지인에게 ‘채무자가 유흥업소에 다닌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메시지로 보내거나 SNS에 피해자의 사진 등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의 초등학생 자녀를 성적으로 학대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9276

내일신문***********

금감원, 민생범죄 특사경 추진단 꾸린다

2025-12-10 13:00:02 게재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수사권한 부여

자본시장 특사경 인지수사권도 함께 추진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범죄 대응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위한 추진단을 설치한다. 조만간 단행될 조직개편과 인사를 통해 추진단이 꾸려지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2일 조직개편과 부서장 인사를 발표하면서 내부적으로 민생범죄 특사경 추진단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식 직제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특사경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할 실무단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특사경은 경찰·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의 수사관과 달리 일반 중앙부처 혹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법률 혹은 검사장 지명에 따라 전문적 영역(원자력, 금융 등)에서부터 일상생활 영역(식품, 위생 등)에 이르기까지 수사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금감원에는 현재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수사하는 특사경이 설치돼 있다.

금감원이 추진하는 민생범죄 특사경의 수사 범위는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이다. 각각의 팀을 만들어 민생침해범죄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일부 지자체 특사경은 불법사금융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 수사 및 단속 권한을 전국으로 확대해 불법 사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민생침해범죄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특사경을 신설하고 대대적, 직접적으로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고 말했다.

특사경 도입을 위해서는 사법경찰직무법이 필요해 법무부와도 협의를 해야 한다. 이찬진 원장은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지난 27일 금감원이 개최한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불법사금융은 서민들이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의 희망을 빼앗는 족쇄’가 되어, 살인적인 초고금리와 무자비한 불법추심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파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극악무도하고 반인륜적인 민생범죄”라며 엄단 의지를 밝혔다.

금감원이 집계한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신고 건수는 올해(1~10월) 1만43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875건)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이날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경찰은 제한된 수사자원으로 다양한 사건을 다루고 있어 불법사금융 등 민생범죄에만 수사력을 집중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불법사금융 등 민생범죄에 전문성과 대응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금감원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 수사의뢰는 지방 경찰청을 통해 관할 경찰서로 이관됨에 따라 불법사금융 증거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불법사금융 조직범죄에 대한 일관되고 종합적인 수사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18개 시·도 경찰청과 협의해 해당 지역내 불법사금융 수사의지가 있는 경찰조직을 모집·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주기적으로 모두 전담 경찰조직에 수사의뢰해 수사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범죄 특사경과 함께 자본시장 특사경에 대해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2019년 7월 출범했지만 자체적으로 범죄를 적발해 수사하는 인지수사권을 부여받지 못했다.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검찰에 이첩한 사건에 한해 수사하도록 업무가 제한돼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 특사경이 인지수사권을 갖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이 강하다. 당초 금감원이 추진했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원안은 ‘특별사법경찰관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한다’고 돼있었다. 하지만 금융위가 반대해서 이후 해당 조항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한다’로 변경됐다.

반면 2022년 출범한 금융위 자본시장 특사경은 인지수사권이 있다. 금융위는 ‘거래소 심리자료에 대한 기초조사 또는 금융위 특사경 자체 내사 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증선위원장에게 보고한 사건’을 직무범위에 포함시켰다.

이 원장은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올해 국감에서 “형사소송법에는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 권한을 제한한 규정이 전혀 없는데, 금융위의 감독 규정으로 임의적으로 인지수사를 제한했다”며 “(이런 상황은) 처음 봤고, 특사경에 인지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 자체를 납득하지 못 하겠다”고 말했다. 법조인 출신인 이 원장 입장에서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금감원은 인지수사 권한을 강하게 요구할 예정이고 추진과정에서 금융위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경향신문************

[단독]이 대통령 “잔인하다” 했던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도 낮아진다

수정 2025.12.11 10:28

배재흥 기자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대출하는 정책 상품인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 상품도 다른 정부 보증상품과 같이 금리를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잔인하다”고 지적한 ‘고금리 서민상품 3개’의 금리가 비슷하게 낮아지는 셈이다. 대부업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 취약계층이 기존보다 저렴하게 생계비 등 소액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주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앞서 이 대통령이 직접 문제 삼았던 고금리 정책서민상품의 개선 방안을 보고한다.

금융위는 먼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보증 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과 햇살론15를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통합하고, 이 상품의 금리를 기존 15.9%에서 12.5%(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자는 9.9%)로 인하해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에도 이미 반영된 상태다.

금융위는 여기에 더해 은행권 등 기부금으로 서금원이 직접 대출하는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도 낮추는 방향으로 정했다. 현 15.9% 금리는 햇살론 특례보증 수준(12.5%)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서민금융상품 중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과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상품 등 금리 수준이 가장 높다고 지적받은 3개 상품의 금리 ‘키맞추기’를 하는 셈이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상품은 신용평점 하위 20%·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대출제도다. 급하게 필요한 ‘100만원’을 구하지 못해 불법 사채로 내몰리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상품이다.

다만 관건은 ‘재원’이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잔존 재원은 1328억원으로, 현재 추세라면 2027년 재원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등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까지 몰리면 정책상품의 효과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인하 폭을 신중히 고민하고 있다”며 “서민금융안정기금이 조성되면 불법사금융 예방대출도 기금 사업 중 하나로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 15,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등 연 15.9% 금리 상품들을 거론하면서 “어떻게 서민금융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느냐”며 금융위에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인사이트***********

'대출 셧다운'에 가로막힌 사회초년생들... 불법사금융 내몰릴 위기 처했다

입력 2025.12.10. 16:39

연말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중·저신용자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들이 연말 총량관리를 강화하면서 중·저신용자의 신용 경색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당국이 고신용자 위주의 1금융권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보험사 약관대출과 2금융권 대출까지 규제를 확대하면서 대출시장 전반에 위축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무엇보다도 대학생과 이직자, 사회초년생, 주부 등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thin-filer)들의 급전 조달이 특히 어려워졌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액 신용대출이 필요한 대학생과 중소기업 재직자, 저신용 자영업자들이 추가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출 경험이 없거나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들이 '즉시 대출' '무심사 승인' 등을 검색해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불법사금융 피해는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불법사금융 단속 검거건수는 304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급증했습니다. 연 최고 7만%의 이자로 총 19억 원을 수취하고 SNS 동영상 유포로 불법 추심한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대부금융협회가 온라인 불법사채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5292건의 불법 광고가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서민 대출' '즉시 대출' '무심사 승인'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액 자금이 급한 소비자들을 유혹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 속, 대출 지식이 부족하고 제도권 금융에서 소액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사회 초년생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기준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신용대출 차주 평균 신용점수가 900점을 넘어서면서 청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인터넷은행의 대출 문턱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시중은행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대부금융으로 이어지는 기존 대출 경로를 고려해도 소액 신용대출 접근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차주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으로 제한한 6·27 대책 시행 이후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도 중금리 상품 취급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올해 3분기 저축은행권이 취급한 중금리대출은 약 1조 8984억 원으로 직전 분기(3조 224억 원) 대비 37.2% 감소했는데요. 이는 1년 전(2조 8343억 원)과 비교했을 약 33% 줄어든 수치입니다.

대출 건수도 올해 2분기 약 24만건에서 3분기 19만건대로 급감했습니다.

연 14~19% 금리로 소액을 단기간 대출하는 카드사들의 카드론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과 대출 규제 강화로 카드사들이 적극적으로 취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2금융권에서는 중저소득층과 다중채무자들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6·27 대책 등에서 중금리 신용대출을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대한금융신문************

서영준 기자

seo0703s@kbanker.co.kr

입력 2025.12.08 16:39

6년 새 대부업 신용대출 이용자 70%↓

불법사금융은 올해 100만명 넘어설 듯

특례금리·조달구조 개선 등 대안 부상

법정최고금리 인하 이후 서민대출 환경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였지만, 대부업 공급은 줄어들고 불법사금융 이용은 빠르게 늘면서 취약계층의 자금조달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한국대부금융협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업 시장은 최고금리 인하가 이어지는 동안 빠르게 위축됐다. 전체 대부업 대출잔액은 지난 2017년 16조5000억원에서 2023년 12조5000억원으로 4조원 가량 줄었다.

특히 담보 제공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이 주로 이용하는 신용대출잔액은 같은 기간 12조6000억원에서 4조7000억원으로 8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대출 이용자 수도 247만3000명에서 72만8000명으로 70% 가까이 줄었다. 협회는 최고금리가 1%포인트 인하될 때마다 이용자 22만명, 대출잔액 5000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줄어든 수요를 제도권 금융이 흡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불법사금융 이용자 수는 지난 2018년 약 41만명에서 2022년 82만명까지 증가했다. 이후 수치는 비공개지만, 업계에서는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업 이용자가 70만명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을 감안하면 불법사금융 이용자가 제도권 대부업 이용자를 추월하는 ‘역전 현상’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부업 이용이 어려워진 취약차주가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같은 현상은 해외에서도 확인된다.

싱가포르는 저소득층 부담 완화 취지로 최고금리를 연 174%에서 연 20%로 낮췄으나, 제도권 대출 축소와 불법대출 증가라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결국 지난 2015년 최고금리를 연 48%(월 4%)로 재조정했고, 현재까지 이 상한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역시 지난 2010년 최고금리를 29.2%에서 20%로 내린 뒤 중소영세 차주의 자금난이 심화되자, 대금업체를 은행 계열로 편입해 초저금리 조달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했다. 금리 규제를 강화하되, 공급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국내 업계도 현행 최고금리 20%로는 취약차주에게 공급할 여력이 사실상 없다고 주장한다. 지난 2023년 기준 대부업 신용대출 원가는 조달·업무·신용비용을 고려해 22.2~23.1%로 산정된다. 업계는 현실적인 상한선으로 24~27.9% 구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단기·소액대출에 별도의 금리 체계를 두자는 제안도 나온다. 미국 등에서 운영되는 ‘페이데이론’을 한국 실정에 맞게 변형한 ‘한국형 페이데이론’으로, 초단기·소액 대출에 한해 일반대출보다 높은 상한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협회 분석에 따르면 150만~300만원을 6~12개월간 대출할 때 최고금리 27.9%를 적용하면 월 상환액은 현행보다 6000원~1만1000원 늘어나지만, 평균 212% 수준의 불법사채 이용 대비 월 부담은 16만~32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는 조달구조 개선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일본처럼 은행과 연계해 저금리 자금조달이 가능할 경우 대부업의 원가금리는 17%대까지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존에 추진된 ‘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 제도가 실효성이 낮았던 만큼 조달비용을 직접 낮출 구조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대부업 관계자는 "대부업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취약차주가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하다"며 "원가와 비슷한 금리 상한으로는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조달비용과 위험도를 반영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서영준 기자 seo0703s@kbanker.co.kr

투데이신문************

어른’보다 ‘빚쟁이’ 먼저…청소년 불법도박·사금융 지능화로 악순환

기자명 문영서 기자 승인 2025.12.13 09:13 댓글 0

청소년 도박문제 관련 사회적 비용 2조1739억원

대리입금 등의 불법사금융 최대 연 7만3000%대 초고금리

【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정부가 불법 사금융 척결 의지를 강하게 밝힌 가운데, 청소년 불법도박과 불법사금융이 급속히 확산하며 ‘미성년 부채 악순환’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성인이 되기 전부터 빚을 지게 될 경우 생산성과 사회 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대 사이버도박 입건 건수가 2022년 104명에서 2024년 669명으로 6배 이상 급증했다. 2025년 8월 기준으로는 207명 수준이다.

지난 2월 발표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초(4~6학년)·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약 390여만명) 중 도박 경험자는 4.3%(약 17만명)를 차지했는데, 이중 19.1%가 앞선 6개월(2024년 3~8월) 간 지속적으로 도박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주변 친구의 도박 행위를 목격하거나 청취한 청소년은 27.3%로 높은 수준이다.

해당 기관에 따르면 도박 청소년 개인과 가족,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직·간접 비용에다가 기회비용을 합친 청소년 도박문제 관련 총비용은 지난 2023년 기준 약 2조1739억원으로 추산됐다. 세부적으로는 ▲직접비용(도박 손실비용, 부채비용 등) 약 9793억원, ▲간접비용(미래 소득 감소, 공교육 손실비용 등) 약 1조1657억원, ▲기회비용(도박 문제로 인한 금액을 은행 예금 등으로 활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회) 약 289억원 수준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임지연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청소년의 사이버도박 경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만 13~19세 청소년 중 사이버도박을 경험한 520명을 조사한 결과 12.7%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인터넷 불법 대출을 받거나 친구에게 고리 사채를 쓴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전체 도박 중독 상담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8월 기준 86%에 달하며 온라인 카지노 상담만 1566건을 기록했다. 불법도박으로 인한 불법사금융으로의 유출에 ‘수고비·지각비’로 위장한 소액대출 불법사금융 또한 부채 악순환을 부추긴다.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 수법은 최대 연 7만3000%대에 달하는 초고금리로 개인정보 담보 대출이나 가족 협박을 동원하는 등 악질적인 채권추심을 진행한다. 이에 2025년 단속에서 3251건을 검거(71% 증가)했으나 채권추심 피해상담은 5배 급증하며 규모가 커지고 있다.

불법 사금융은 디지털 수법의 고도화를 바탕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는 높지만 금융 리터러시는 낮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대표적 예시로는 포털 검색 상단과 불법 웹툰 사이트에 게시된 불법 광고를 통한 접근이 있다.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2024년 초·중·고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에서 청소년들의 경제이해력은 초등학생(6학년)이 61.5점, 중고생 51점대 낙제로 직전 조사(2022년) 대비 하락했다.

정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25년을 ‘불법사행산업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불법도박 사이트 감시·차단 강화와 상담·치유센터를 46개소까지 늘리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불법사금융 부문에서는 금융감독원이 민생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공식화해 직접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온라인 광고·사이트가 끊임없이 재생산된다는 한계가 있다. 청소년 피해를 줄이려면 학교의 도박·금융 교육 확대와 함께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 활용, 가정에서의 모니터링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이라는 명목 하에 청소년 도박근절 메시지를 담은 사진을 SNS에 게시하고 있으나 보다 효용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는 “과거의 불법도박이 직접 도박장에 찾아가서 하는 형태였다면 현재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청소년들에게 게임처럼 느껴져 저항감 없이 빠지게 되는 것이 문제”라고 짚었다.

서민금융연구원 안용섭 원장은 “잘못된 습관이나 태도 따위가 고착되지 않고 건전하고 독립적인 청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전문 심리 상담사와 연계하는 등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원장은 “통신과 금융이 융합적으로 연결돼있기 때문에 플랫폼 단속을 좀 더 강화해서 정보통신 분야 쪽에서 플랫폼 단속해서 불법도박, 사금융 광고 뜨지 않을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하고,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등에서도 플랫폼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데일리*************

100억 유치 AI 기대주의 뒤늦은 자백…오픈리서치 김일두 "도박 의혹은 사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12-12 13:52:54가가

이건한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건한기자] "도박을 통한 투자금 유용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던 김일두 오픈리서치 대표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김 대표는 11일 자신의 SNS에 도박 사실을 시인하는 사과문을 게재하며 모든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카카오브레인의 최연소 대표 출신으로 지난 2024년 7월, 검색 AI 전문 스타트업 오픈리서치를 설립한 인물이다. 이어 3개월 만에 100억원 상당의 대규모 시드 투자를 유치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올해 3월 출시한 AI 검색 서비스 오오에이아이(oo.ai) 역시 무료, 빠른 속도를 앞세워 승승장구하는 듯했다.

하만 지난 11월 말 오픈리서치는 돌연 oo.ai 서비스 임시 중단을 공지했다. 지난 2일에는 한 매체가 김 대표의 도박 의혹도 제기했다. 당일 김 대표는 본지를 비롯한 일부 언론과의 통화에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불과 열흘 만에 거짓 해명이었음을 시인한 상황이다.

그는 사과문에서 "2024년 4월 라스베가스 출장 중 처음 카지노를 접했다"며 "장기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중에 불법 카지노를 통한 큰 당첨은 잠시나마 고통을 줄이고 판단력을 잃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첨 후 찾아온 손실들을 막는 과정에서 사채까지 빌리게 됐다. 자금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대여하고 (주변에) 거짓말을 일삼는 인간 말종이 됐다"고 고백했다.

또한 사과문을 통해 모든 피해를 합법적인 노동을 통해 성실하게 변제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어떤 형태로든 신뢰를 기반으로 도움을 준 모든 이들에게 눈물로 참회한다"며 "가진 건 프로그래밍 기술뿐이다. AI 관련 개인 용역을 수주하고 있으며, 회사도 당장 매출 확보가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 후 최선의 수준에서 변제 계획을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월별 현금 흐름과 변제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강도 높은 도박 치료를 병행하며 유사 행위 재발을 막을 것"이라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법적·도덕적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 기회를 준다면 피해자들에게 끼친 손해 이상의 일을 도우며 살겠다. 사회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며 살아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본 사과문 게시 후 김 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로 밝혔다.

Q1. 이번 도박에 투자금이 아닌 개인 자금만 쓰인 것이 맞는가?

- A1. 그렇다. 도박은 구주를 매각해 마련한 개인 자금을 썼고 회사 투자금은 사용하지 않았다.

Q2. oo.ai 서비스가 임시 중단된 건과 이번 도박 사건은 별개인가?

- A2. 별개다. 서비스 중단은 현재 상태로는 성장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B2B 등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고 서비스를 단순화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 바뀐 서비스는 내년 1월 중에 새로 오픈할 수 있을 것 같다.

Q3.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자자들과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 중인가?

- A3. 투자자들은 당장의 투자금 회수보다는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구조로 논의 중이다. 다만 선급금 집행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주주 동의 누락)과 도박 건 등으로 인해 신뢰가 훼손된 상태다. 각자 계약과 법상으로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위약금(위약벌) 청구 또는 투자사들의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행사 등을 조율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방향성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Q4. 피해자들에게 김 대표가 합리적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변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채무는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규모인가?

- A4.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이다.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규모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회피할 의도는 없다.

Q5. 오픈리서치 직원들이 대부분 퇴사한 상태라고 한다. 대표의 일탈과 판단 미스로 인한 결과였다. 그들에 대한 보상이나 사과는 있었는지?

- A5. 대부분 퇴사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보상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했으며 타사에 비해 그리 좋은 조건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직원들의 개별 능력이 뛰어나 이직에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다. 그들도 회사의 방향성 변화를 이해해 주고 있어 관계도 크게 틀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우선은 직원들의 성공적인 이직도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