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도박범이 4년 새 16배 급증했다는 통계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는가. 숫자가 아니다. 그 숫자 뒤에 숨은 무서운 진실, 바로 '대물림'이다.
아이들은 "게임보다 쉽다"고 말한다. 스마트폰 몇 번만 터치하면 수백만 원이 오가는 판에 뛰어든다. 친구들끼리 50~100%의 고리대금을 주고받는다. 그리고 그들은 자란다. 군대에 간다. 그곳에서도 도박을 한다. 그 엄격하다는 군대에서조차 "쥐새끼처럼" 도박판을 벌인다.
군대에서 눈물로 호소하는 아들, 지갑을 여는 어머니
결국 울며 불며 엄마에게 전화한다. "사채를 갚아주세요." 어머니는 또 해결해준다. 한 번, 두 번, 세 번... 부모가 "지쳐 나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된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다.
초장에 잡지 않으면 평생이다.
첫 번째 빚을 부모가 해결해주는 순간, 아이는 배운다. '망가뜨려도 괜찮다. 누군가 수습해줄 것이다.' 두 번째 빚을 갚아주는 순간, 그것은 학습이 아니라 패턴이 된다. 세 번째부터는 이미 중독이다. 부모에 대한 중독, 책임회피에 대한 중독, 도박 그 자체에 대한 중독.
나약함이 아니라 학습된 무책임
"아이들이 너무 나약하고 부모 의존형"이라는 지적은 정확하다. 하지만 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나약했을까? 아니다. 우리가, 부모가, 사회가 그들을 나약하게 만들었다.
감당 못할 일을 벌이면 누군가 수습해준다는 것을 학습시켰다. 돈 문제는 부모가 해결해준다는 안전망을 제공했다. 그 안전망이 결국 아이들을 나락으로 밀어넣는 올가미가 되었다.
도박공화국, 이미 세대를 건너뛰었다
"도박공화국이 된 지 벌써 얼마인가"라는 탄식은 단순한 비관이 아니다. 현실 진단이다.
30년 전 아버지가 화투판에서 전세금을 날렸듯이, 지금 아들은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학비를 날린다. 방법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같다. 아니, 더 나빠졌다. 예전엔 화투판에 가야 했다. 지금은 침대에 누워서도 도박을 한다. 예전엔 사채업자를 찾아가야 했다. 지금은 친구가 사채업자다.
부모여, 지갑을 닫아라
해법은 명확하다. 부모가 초장에 잡아야 한다. 도박 문제, 돈 문제 해결해주면 안 된다.
잔인하게 들리는가? 아니다. 진짜 잔인한 것은 당장의 연민으로 자녀의 평생을 망치는 것이다. 첫 번째 빚을 갚아주는 순간, 당신은 자녀에게 평생 도박과 빚의 굴레를 선물하는 것이다.
아이가 울며 매달릴 때, 가장 큰 사랑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빚쟁이가 찾아올 때, 가장 확실한 교육은 아이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 군대에서 전화가 올 때, 가장 필요한 대답은 "네가 해결해"다.
끊어야 산다
세대를 이어가는 도박의 굴레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부모뿐이다. 정부가 사이트를 차단해도, 학교가 예방 교육을 해도, 부모가 지갑을 열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당장의 눈물을 닦아줄 것인가, 아니면 평생의 파멸을 막을 것인가.
"평생 이 모양으로 사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고통스럽더라도 끊어낼 것인가.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다. 자녀에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속에서 스스로 일어서기를 기다릴 수 있는 냉정한 사랑의 용기.
지금 끊지 않으면, 당신의 손자도 똑같은 전화를 걸 것이다.
도박없는학교 백해솔 부교장
- 우린 깨달았다. 도박없는 학교만이 도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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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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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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