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지기 친구에게 6년간 가스라이팅과 고금리 착취를 당한 피해자 A씨의 사연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우정의 가면을 쓴' 금전 범죄의 잔혹한 단면을 여실히 드러냈다. 친구에게 원금 2,550만원을 빌리고 무려 1억 2,000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갈취당한 피해 규모는 단순한 금전 사기를 넘어, 한 인간의 삶과 존엄성을 파괴한 악랄한 행위이다.
A씨가 겪은 고통의 세월 6년,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더욱 참담하다.
자궁 수술, 다리 부상, 모친의 암 수술비 등 가장 절실하고 취약한 상황을 이용한 가해자 B씨는, 최대 연 250%가 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적용했다.
여기에 '돈의 출처가 타인'이라는 거짓말과 비밀 유지 지시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가스라이팅 수법은 피해자가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벗어날 기회마저 철저히 차단했다.
특히, 생활고에 시달리는 피해자에게 모던바 아르바이트까지 권유하여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금전적 착취를 넘어 인간적인 존엄성마저 훼손하려 한 가해자의 비열하고 악의적인 의도를 보여준다.
피해자는 친구라는 믿음 아래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 고통을 6년간 홀로 감내해야 했습다.
'친구의 사기 행각'이었다는 진실을 깨달은 뒤의 고통은 1억 2,000만원이라는 금전적 손실 이상일것이다. 25년 우정의 배신감, 스스로 판단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자괴감, 심지어 현재 중증도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다는 사실은 그 정신적 피해의 깊이를 짐작하게 한다.
현재 가해자 B씨는 5,500만원을 반환하고 부당 편취 사실을 일부 인정했으나, 이는 피해자가 6년간 지불한 이자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돈이나 받아내겠지? 더 받을게 뭐가 있겠는가?'라는 회의감 속에서, 우리는 이 사건이 단순한 금전 거래 분쟁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친구라는 신뢰의 취약점을 이용한 장기간의 심리적 폭력과 착취 행위이다.
피해자 A씨는 지금, 잃어버린 돈뿐만 아니라 훼손된 존엄과 짓밟힌 6년의 세월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다. 가해자 B씨는 사기, 이자제한법 위반, 강요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단순 고금리 대출 사건을 넘어, 가스라이팅과 강요에 의한 심각한 인권 침해 및 사기 범죄로 보고 엄중하게 수사해야 한다.
우리 신문과 우리 단체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는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대한 정당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합당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신문과 뜻을 함께하는 모든 단체는 향후 반드시 이러한 파렴치한 사건에 대해 소송 지원과 응징 시위를 이어갈 것을 약속한다.
기다리라, 너희 기만과 착취로 타인의 삶을 짓밟은 자들이여. 정의의 심판은 반드시 내려질 것이다. 피해자의 외로운 투쟁에 온 사회가 연대해야 할 때입니다.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 논설위원겸 기획실장 정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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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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