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정등 제안

사채인권범죄

불법사채 문제로 국회의장님 특별보좌관 제윤경님 면담계획 보고

1월 13일 국회의장님 민생특별 보좌관님이신 제윤경님(전국회의원)으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면담요청 내용은 서민가계부채와 불법사채에 관함이었...

2025-01-14
개인돈 불법사채 대포통장 변제 안전한가

채권자도 모르고 대포통장으로 부터 입금받고 입금받은 통장과 다른 대포통장에 변제 하는 것 과연 안전할까요? 협상에 칼자루는 숨어서 스토킹으로 위협하...

2025-01-08
서민 긴급자금 꼭 대부업으로 풀어야 하나

저신용자 시장 때문에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 제한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여러 언론을 통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전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

2025-01-01
'불법사금융 척결'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내년 6월경 시행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불법사금융 범죄 이득 박탈 법적 근거 마련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불...

2024-12-28
개인돈 불법사채 원금 미변제 사건 고소법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불법사채 사건에서 원금을 덜 변제 했거나 미변제시 경찰이 고소를 반려하거나 접수후에도 취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2024-12-26
경찰청질의- 대부업법 위반 금리 무효이자 채권의 요구시 추심법 위반이 되는지

대부업법상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채권은 무효입니다.이때 연20%를 초과하는 이자채권을 요구하는 경우 추심법상의 무효채권을 변제요구한 것으로 보아 추심...

2024-12-17
개인돈 불법사채 지인 및 가족 불법추심시 스토킹처벌법 응급조치 가능여부 경찰청질의와 답변

결과는 다시 질의를 신청해야 하겠습니다.수십통의 불법추심 문자를 보내는 것을 일부 경찰관들은 스토킹이라고도 판단하고 있고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하는...

2024-12-12
개인돈 무효이자 채권변제요구 추심법위반 혐의 경찰질의

불법이자를 조금이라도 변제한 분들은 경찰에 진정서나 고소장 접수가 수월합니다.그러나 불법이자를 변제하지 않고 요구만 받은 분들은 진정서나 고소장 ...

2024-11-28
대부업법 개정 진정서

진정서 진정인: 한국 전파무기 TI 연대.(인권시민단체)불법사채 대응센터 실장 박진흥.고유번호: 807-80-02847대표자 주민번호: 연 락 처: 010-3476-2696 / 02-877-2696주 ...

2024-11-11
불법사채 개인돈 원인이 법정금리 인하라고?

불법사채 개인돈 피해자가 늘고 있는 것이법정금리 인하로 정상 대부업체들이 여신을 축소한 것에 상당 부분 영향이 있다는 기사들과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

2024-10-30
대부업법 개정 의견서

문서no:241011-1 수신: 대부업법 개정 관계처 발신: 한국 전파무기 TI 연대.(인권시민단체) 불법사채 대응센터 실장 박진흥. 010-3476-2696 / 02-877-2696 제안취지: 불법...

2024-10-13
개인돈 불법사채- 문제는 신원확보

요즘같은 세상에 불법추심을 당하고도 어쩔수 없는 것은가족과 지인추심을 하는데 업자들이 신원이 대포폰등으로 무장돼 있으니고소를 무서워 하지 않기 때...

2024-09-07
대부업법 개정운동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30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2024-08-06
개인돈 불법사채 시민단체와 솔루션이 공동대응해야 합니다.

불법사채업자들은 시민단체와 솔루션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며 일부 공동대응합니다.우리를 길을 들이려 합니다. 우린 불법사채 근절과 피해님 보호란 같은 ...

2024-08-01
개인돈 불법사채 정부와 시민이 나서야 합니다.

동아일보의 일본과 한국의 사채상황에 대한 비교 기사글을 보았습니다.내용은 일본은 크게 세가지 방법으로 사채를 억제했다고 합니다.1. 자본제한 3억 5천만...

2024-07-31
개인대부업 신용대출 개인돈 사회에 불필요 합니다.

불법사채 음지에 있어도 불법이어도 쓰임이 있을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봤습니다.기독교 신문으로서 참 이런생각을 한다는 것이 죄송하나 우리 피해님들이 ...

2024-07-13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체 개인돈 99%가 불법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https://gstimes.co.kr/ 신용대출 대부시장에서 개인대부업체는 99% 불법사채입니다. 이유 1입니다.저신용 ...

2024-07-12
불법사채 개인돈 근절하려면 역시 지금은 대포통장만이 답인가?

그 절박함을 해결할수 없으니, 차선책 기사로 쓰게 됩니다.결국 우리 피해님들은 못고치니 정부와 국회가 넘어야 할 산이돼야죠. 불법사채 개인돈 근절하려면...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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