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크]금융위의 정책 혼선, 누구를 위한 재입법예고 인가?
금융위원회가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 기준을 연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겠다며 재입법예고에 나섰다. 그런데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 답답함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국회가 이미 연 60% 초과 시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금융위는 이를 시행령으로 연 100%까지 완화해놓았다. 그리고 이제 와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
2025-07-11 편집부
-
싱글맘 불법추심 자살사건 살인자 김태우 철저히 보호되고 풀려나 재판...
올해 1월 구속된 김태우는 5월 말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오는 11일 서울북부지법에서 다음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기사들을 보면 김태우는 철저히 보호되고 있다 심지어 보석으로 풀려나기까지 했다.그런데 자살? 살해? 당한 피해자는 집장촌 종사자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고 있다. 세상이 어찌 이리 불공평 하단 ...
2025-07-11 편집부
-
7월 1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금융소비자연대회의 "금융위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 기준 하향, 금융 약자 보호"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재입법예고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연 100% 초과에서 60% 초과로 하향금융소비자연대회의, "최고이자율의 2배 초과 시 대부계약 원천무효" 주장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금융위는 국회가 입법한 연60% 초과시 원금과 이자 ...
2025-07-11 편집부
-
서민층 소상공인 대규모 채무조정 배드뱅크등 지원책 본격 시행
국회 본회의는 4일 금융위원회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 1조1000억원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총 3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장기화된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 사업은 배드뱅크 형태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이다.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권을 대상으로 하며, ...
2025-07-05 편집부
-
불법사채 업자의 잔혹한 불법추심, 한 싱글맘의 비극적 죽음을 만들어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불법사금융업자 김모씨가 지난달 법원 허가를 받아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올해 1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현재는 자유의 몸이 된 상태다...
2025-07-04 편집부
-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 위해 국회 법률 정비 본격화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민병덕 의원이 주도하여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불법사금융 및 강압적 채권추심 대응 법제 개선 협의회를 진행했다. 각 기관별 대응 자세 엇갈려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관련 기관들의 준비 상태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경찰청, 법원행정처 담당자들...
2025-07-04 편집부
-
서울시 불법대부업 단속을 상시 체제로...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4대 민생침해 분야 및 불법 대부행위 집중 기획수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고금리 일수·전단 대부·무등록 중개 등 기획수사 발표 고금리 대출, 불법대출 중개등 서민을 겨냥한 사채 영업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데 대한 조치이다. 특히 취약 계층이 밀집한 시장 상권과 집창촌을 중심으로 고금리 불법 대...
2025-07-04 편집부
-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6월 실적 발표
불법사채 피해님들을 돕는 사업으로25년 6월 30일 2200만원의 가입비와 회비및 후원이 발생했습니다. 6월 예상한 2000만원의 가입비 및 회비 매출 목표를 초과 달성 하였습니다.7월 3000만원의 가입비 및 회비 매출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광고 채널 확대를 통해 사활을 걸겠습니다. 모두 우리 전파무기 조직스토킹 근절 사업에 쓰여질 소...
2025-07-02 한국TI인권시민연대
-
6월 4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첫뉴스입니다.양형위원회가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 천준호 의원의 역할22대 국회에서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입법 활동을 주도불법사채 근절 3대 입법 연속토론회 개최양형기준 상향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및 양형위원회에 의견 제출관련 법안 발의 및 금융당국 제도개선 촉구 향후 전망2026년...
2025-07-02 편집부
-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안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이는 보이...
2025-06-28 한국TI인권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