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2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싱글맘' 죽음 몬 사채업자, 혐의 부인...반성도 없어2025.07.12. 오전 05:32. [앵커]유치원생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난 30대 싱글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채업자가 돈을 갚으라고 협박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에서 YTN 취재진과 마주친 사채업자는 싱글맘 죽음에 책임을 느끼느냐는 질문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
2025-07-13 편집부
-
6·27 대출 규제의 그늘: 금융 취약계층을 불법사채로 내모는 정책의 모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6·27 대출 규제-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전 금융권 합산 기준을 적용한 이 규제는 분명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정책 입안자들의 선의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금융업계가 보내는 위험 신호저축은행 신용대출 승인율이...
2025-07-12 편집부
-
여야 의원들이 불법대출 근절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논의
최근 여야 의원들이 불법대출 근절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박민규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주도한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정책 논의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에 대한 경고음이다. 법제 개선의 시급성현재 추진되는 전기통신사업법, 부패재산몰수법, 공정채권...
2025-07-11 편집부
-
[데스크]금융위의 정책 혼선, 누구를 위한 재입법예고 인가?
금융위원회가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 기준을 연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겠다며 재입법예고에 나섰다. 그런데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 답답함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국회가 이미 연 60% 초과 시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금융위는 이를 시행령으로 연 100%까지 완화해놓았다. 그리고 이제 와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
2025-07-11 편집부
-
싱글맘 불법추심 자살사건 살인자 김태우 철저히 보호되고 풀려나 재판...
올해 1월 구속된 김태우는 5월 말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오는 11일 서울북부지법에서 다음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기사들을 보면 김태우는 철저히 보호되고 있다 심지어 보석으로 풀려나기까지 했다.그런데 자살? 살해? 당한 피해자는 집장촌 종사자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고 있다. 세상이 어찌 이리 불공평 하단 ...
2025-07-11 편집부
-
7월 1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금융소비자연대회의 "금융위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 기준 하향, 금융 약자 보호"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재입법예고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연 100% 초과에서 60% 초과로 하향금융소비자연대회의, "최고이자율의 2배 초과 시 대부계약 원천무효" 주장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금융위는 국회가 입법한 연60% 초과시 원금과 이자 ...
2025-07-11 편집부
-
서민층 소상공인 대규모 채무조정 배드뱅크등 지원책 본격 시행
국회 본회의는 4일 금융위원회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 1조1000억원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총 3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장기화된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 사업은 배드뱅크 형태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이다.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권을 대상으로 하며, ...
2025-07-05 편집부
-
불법사채 업자의 잔혹한 불법추심, 한 싱글맘의 비극적 죽음을 만들어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불법사금융업자 김모씨가 지난달 법원 허가를 받아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올해 1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현재는 자유의 몸이 된 상태다...
2025-07-04 편집부
-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 위해 국회 법률 정비 본격화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민병덕 의원이 주도하여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불법사금융 및 강압적 채권추심 대응 법제 개선 협의회를 진행했다. 각 기관별 대응 자세 엇갈려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관련 기관들의 준비 상태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경찰청, 법원행정처 담당자들...
2025-07-04 편집부
-
서울시 불법대부업 단속을 상시 체제로...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4대 민생침해 분야 및 불법 대부행위 집중 기획수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고금리 일수·전단 대부·무등록 중개 등 기획수사 발표 고금리 대출, 불법대출 중개등 서민을 겨냥한 사채 영업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데 대한 조치이다. 특히 취약 계층이 밀집한 시장 상권과 집창촌을 중심으로 고금리 불법 대...
2025-07-04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