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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 및 채권추심 전화번호 정지 조치
7월 22일부터 시행된 불법 대부업 및 채권추심 전화번호 정지 조치는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다.카카오톡과 라인 같은 SNS 계정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된 것은 환영할 만한 변화다.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되어 미등록 대부업 운영 시 징역 10년에 벌금 5억원까지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불법 대부...
2025-07-25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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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100% 고리대금업자 사기강요 폭행 감금사건 구속
경남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불법 사채업 사건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연 2100%라는 천문학적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감금과 폭행을 일삼은 일당 4명이 구속된 것이다. 이는 법정 최고이자율 20%의 무려 105배에 달하는 수치다.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그 잔혹성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2025-07-19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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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배우자는 속이지 말자. 가족과 함께 이겨나가자.
불법사채 불법사금융을 쓴 분들 대다수가 말한다.절대 배우자에게 사채쓴게 알려지면 안된다고 말이다.? 꼭 가정을 위해 쓴게 아니더라도 사회생활중 필요해서 썼다고 해도떳떳하지 못할게 무엇인가?물론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다.가족 지인 연락처를 주고 일주일에 100% 이자를 쓰다니 당연히 합리적 선택은 아니다.비합리적 선택이 비난 ...
2025-07-17 한국TI인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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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업자 전화업자 vs 카톡업자(메신저 업자)를 보며-우리가 바뀌는게 맞다.
요즘 카톡과 금감원이한 불법사채 계정 블록 MOU로 좀마난 불법사채 업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메신저 업자 즉 카톡업자들중 비교적 불법추심을 안하고 솔루션이나 시민단체들과 채무조정도 잘 해주던 업체들은 카톡 잔류를 택했고, 다음으로 그래도 영업 방법이 비교적 친절한 업체들은 라인메신져로 옮겨갔다. 다는 아니지만 악질적인 ...
2025-07-17 한국TI인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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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예약판매 사채의 그림자: 법의 사각지대에서 자라나는 신종 사채
최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 사이에서 '상품권 예약판매(예판)'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겉으로는 상품권을 사고파는 단순한 거래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형적인 고리대금업의 모든 특징을 갖추고 있다. 2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3주 후 제공하는 조건으로 현금 150만원을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연 173%의 이자율을 적용한 ...
2025-07-13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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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부동산 대책- 규제의 허상과 서민 금융의 악화
정부가 6·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2금융권까지 대출 규제의 그물망을 확대했다.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1~2배에서 연소득 이내로 축소하고, 카드론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잠깐, 이 규제가 정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인가?그 외에는 무슨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원을 넘나드는 상황...
2025-07-13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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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파무기 피해자 단체 25년 7월 정기집회 결과 보고서
장소: 동서울 터미널역 2층 꽃빙까페참석자: 7명 1. 회의 개요1.1 일시 및 장소일시: 2025년 7월 13 토요일 14:00장소: 동서울 터미널역 2층 꽃빙까페참석자: 총 7 1.2 참석자 명단유영식 고문 동지이현숙 동지송상현 동지박철우 동지김수호 동지김민정 동지박진흥 이사 동지 1.3 회의 목적피해상담과 회원 간 교류 활성화정부가 범죄 주체이다라는 ...
2025-07-13 한국TI인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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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싱글맘' 죽음 몬 사채업자, 혐의 부인...반성도 없어2025.07.12. 오전 05:32. [앵커]유치원생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난 30대 싱글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채업자가 돈을 갚으라고 협박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에서 YTN 취재진과 마주친 사채업자는 싱글맘 죽음에 책임을 느끼느냐는 질문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
2025-07-13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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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 규제의 그늘: 금융 취약계층을 불법사채로 내모는 정책의 모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6·27 대출 규제-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전 금융권 합산 기준을 적용한 이 규제는 분명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정책 입안자들의 선의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금융업계가 보내는 위험 신호저축은행 신용대출 승인율이...
2025-07-12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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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금융위의 정책 혼선, 누구를 위한 재입법예고 인가?
금융위원회가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 기준을 연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겠다며 재입법예고에 나섰다. 그런데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 답답함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국회가 이미 연 60% 초과 시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금융위는 이를 시행령으로 연 100%까지 완화해놓았다. 그리고 이제 와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
2025-07-11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