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돈 불법사채 싱글맘 자살사건 범인구속
불법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가운데, 경찰이 이 사건 관련 사채업자를 구속했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사망한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한 30대 남성 A씨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등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피의자를 상대로 공범과 추가 여죄 등에 대해 수사 중인...
2024-12-20 편집부
-
경찰청질의- 대부업법 위반 금리 무효이자 채권의 요구시 추심법 위반이 되는지
대부업법상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채권은 무효입니다.이때 연20%를 초과하는 이자채권을 요구하는 경우 추심법상의 무효채권을 변제요구한 것으로 보아 추심법위반이 되는지 경찰의 해석을 원합니다.법무법인 솔천의 노광선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은 결과는 처벌이 가능하다였는데경찰에 고소시 반려되는 경우가 있기에 경찰청의 해석을 ...
2024-12-17 한국TI인권시민연대
-
전파무기 조직스토킹 인권위 12월 17일 시위결과 보고
인권위 연대투쟁 촉구 시위- 목표인권위와 인근 직장인들의 전파무기 조직스토킹 기본개념 확립과 시위참여 선전 목표.2. 인권위가 법개정을 추진하도록 하여 인권범죄에 개입하도록 시민 촉구호소3. 불법사채업자 살인자 백민호에 대한 우리신문의 사회적 선전포고살인자의 젊은시절을 추적 시위로 아이 목숨값으로 받아낼 것입니다.4. ...
2024-12-17 한국TI인권시민연대
-
12월 2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첫 번째 희망 뉴스입니다.서영교 의원 “불법 추심, 먹고사는 문제 넘어 죽고사는 문제...시급히 해결해야”지난 2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 채권추심 근절 3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불법 ...
2024-12-17 편집부
-
개인돈 불법사채 지인 및 가족 불법추심시 스토킹처벌법 적용 여부 경찰청 재질의
불법사채업자가 지인 및 가족 불법추심으로 10여통에서 1000여통의 명예훼손등의 문자를 보냅니다. 이사건이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하는지 경찰의 해석을 듣고 싶습니다.일부 경찰분은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인권시민단체로서 반인권 불법사채해결을 위한 피해님 구조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전파무기 사채...
2024-12-14 한국TI인권시민연대
-
개인돈 불법사채 지인 및 가족 불법추심시 스토킹처벌법 응급조치 가능여부 경찰청질의와 답변
결과는 다시 질의를 신청해야 하겠습니다.수십통의 불법추심 문자를 보내는 것을 일부 경찰관들은 스토킹이라고도 판단하고 있고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하는지가 전제 질문인데 잘못 답변이 왔습니다.재질의 해야 하겠습니다.경찰의 전화나 보이스톡 한통은 우리 사채피해님들의 숨통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구두나 서면으로 경고를 해...
2024-12-12 한국TI인권시민연대
-
개인돈 불법사채 갈수록 어려운 이유
정보원 미르님에 의하면 현재 개인돈 업자들의 정보공유방이(채무자조회방) 다섯 개 정도로 줄었으며대형 정보공유방이 연달아 폐쇄되고 있다고 합니다.불법사채 개인돈 업자들의 조회방은 사채를 쓴 이력조회와 사고여부 그리고 추심방법등이 공유되는 것입니다.조회망 볼륨이 적어져 조회가 원할하지 못하니 사채를 많이쓴 채무고객을...
2024-12-12 편집부
-
개인돈 불법사채 대포폰 최신상황
대포폰의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구하기도 어렵고 단속도 강화됐기 때문입니다.한 대당 35만원에서 60만원 정도 합니다.그래서 개인돈 불법사채 업계에서는 연체된 채무자를 괴롭혀 만드는 추세입니다.피해자에서 졸지에 가해자가 되버립니다. 과거에는 대포폰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대리점이 있었습니다.지금은 영업 방식이 변하여 대...
2024-12-11 편집부
-
대부업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정무위가 대부업법을 처리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4일 본회의서 최종 처리됩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은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부중개업자의 자본 요건은 온라인은 1억원 이상으로, 오프라인은 3000만원 이상으로...
2024-12-10 편집부
-
개인돈 불법사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단속예고!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고리 불법사채로 고통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최근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서민 울리는 불법사채를 뿌리뽑기 위한 고강도 집중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4일 불법대부업 척결을 공식 선포하고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서민을 대상...
2024-12-10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