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불법사채(개인돈)업자들로부터 현재까지 431억원을 추징·징수
국세청이 지난해 말 착수한 불법 사금융 동시 조사 결과 불법 사채·추심 업자들로부터 현재까지 431억원을 추징·징수했다. 사채업자 ㄱ씨는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주고 최고 연 수천 %에 달하는 이자를 불법으로 받아 챙겼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A씨의 무신고 이자소득을 발견해 종합소득세 수십억...
2024-05-08 편집부
-
23년 11월 대통령각하 불법사채와의 전쟁 선포.
윤 대통령은 "저도 과거에 공직 생활을 할 때 이런 사채업자나 대부업자에 대한 수사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공갈과 폭력을 사용하는데 의외로 겁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강력한 처벌과 (함께) 범죄 수익, 범죄에 제공된 모든 재산을 정부가 몰수한다면 이렇게 하지 못할 텐데, 우리가 관심을 못 기울인 탓에 불법 사채업...
2024-05-08 편집부
-
불법사채(개인돈) 불법신용조회 정보망
은퇴한 전직 사채업 정보원들에 의하면 과거엔 사채업자를 위한 사설 신용정보업체가 있었다고 한다.요즘엔 텔레그램등의 메신저로 하고 있다고 한다,텔레그램에 지역과 성명 생년월일을 넣으면 조회가 된다고 한다,많으면 600명의 사채업자 회원이 있다고 한다. 모든 사채업자가 다 가입된 것이 아니기에, 초보 사채업자들을 겨냥해 피해...
2024-05-08 편집부
-
불법사채 (개인돈)시장에 손해배상을 국룰로
사채시장은 대형 대부사와 담보대출사가 아니고는 모두 불법화 되었다.갈취사범화사기사범화조직사범화인권사범화성착취사범화 되었다. 우린 반드시 불법 사채시장에 손해배상을 국룰로 만들겠다고 다짐한다.불법사채피해자로 전락시킨 정신적 사회적 손해.전화번호와 카톡내용등 과잉정보수집 담보화에 정신적 손해이로 인한 추심에 ...
2024-05-07 한국TI인권시민연대
-
신용대출 불법사채(개인돈)시장 설명 [인권투쟁 배경]
관련하여 지금의 사채시장의 인권범죄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립니다.연20% 이자제한법에 사채시장은 대포폰과 20~30만원 소액대출, 수만% 고리로 적응하였습니다. 사고채권이 되도 손실은 적고, 수익은 높기 때문입니다.대포폰과 통장이 이를 또 안전하게 해주고요. 그들은 기업화된 인권범죄단체 조직이 되었습니다.여기서 인권범죄는 이들...
2024-05-07 한국TI인권시민연대
-
불법사채(개인돈) 시스템에 변호사도 포함인가?
사채시장은 대형 대부사와 담보대출사가 아니고는 모두 불법화 되었다.갈취범죄화사기사범화조직범죄화성착취사범화 되었다. 또 추심기법 까지도 지인 및 가족 단톡 추심을 기본으로 시스템화 되었다.총책 밑에 총무팀과 바지 총책을 두고 검거시 변호인 선임과 매월 거액의 급여가 보장 된다고 한다, 피해님들이 모인 까페에선 이런 얘...
2024-05-07 한국TI 인권시민연대
-
불법사채(개인돈) 피해님 손해배상청구와 정부지원책 청원
우리 불법사채 피해님들은 사채가 종결되어도 사채 불입으로 인한 피해와 최초의 불법 사채를 이용하게된 채무 증대사유를 해결하지 못하였기에계속 자금고민에 시달리시게 된다.또 한번의 불법사채 선택의 기로에 서시게 된다. 정부는 불법대부업자의 손해보증 증권 압류시 형사고소를 근거로 자금책을 지원해 주는 것이 대부업자 대환...
2024-05-07 편집부
-
대출 중개인이나 불법사채(개인돈) 이용시 당부사항
출처: 사채전문가 박모씨와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두분다 매우 속상해하며 말하길 감당할 수 없는 결과이고 결국 가족과 지인에게 빌려 이자 납입하니 처음부터 사정을 해서 빌리는 것이 우선책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결국 사채를 선택하신다 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을 위해 증거라도 명확히 준비 하셔야 한다는 견해로 ...
2024-05-07 한국TI인권시민연대
-
불법사채업(개인돈) 조직범죄(범죄단체 가입활동) 기승
불법사채업자가 모두 범죄단체는 아니다. 허나 상당수는 조직적으로 범죄를 하기도 한다,전직사채업자 박모씨는 말하길 이자들은 사채사범이라기 보단 갈취사범에 성범죄사범에 가깝다고 말한다.조직범죄가 되면 내부 규율이 기계적이고 엄격해진다고 박모씨는 말한다. 그 내부규율을 위해 성착취에서 강압적 지인추심까지 정도가 더 심...
2024-05-07 편집부N 한국TI 인권시민연대
-
불법사채업(개인돈) 근절하려면 법개정과 처벌강화 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추심중재 및 형사소송(고소장 작성),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돕고 있습니다. 법령 정비-1. 불법사채 상담 유인 미수범 처벌 조항 신설 현재 대부업법은 불법 이자를 수취한자만 처벌하는 기수범 처벌법입니다.불...
2024-05-07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