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뉴스는 청소년 도박으로 40% 가까운 청소년이 도박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 입니다.
2022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청소년 도박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전국 초중고 학생 1만 8444명 대상)를 벌인 결과 재학 중 청소년의 38.8%가 ‘돈내기 게임’(도박)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우리 신문의 논설입니다.
청소년 도박에는 청소년 상대 불법사채인 대리입금이라는 도박판 사채가 개입되고 있고, 2차 범죄까지 파생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은 도박비를 벌기위해 도박사이트를 광고하여 추천인 광고포인트를 받아서 도박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
이것을 노리고 도박업자들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도박사이트 총책을 주는 것입니다.
청소년기의 도박중독이 성인이 되어 군대에 가서도 도박중독을 못벗어나고 가족과 사회의 짐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구글의 불법금융 사전검증으로 대부업 등록된 업체만 광고를 할수 있도록 자율규제 하겠다는 뉴스입니다.
이번주는 불법사채 뉴스가 두편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설입니다.
불법사채 광고는 사실 유튜브에 나오질 않습니다.
정부기관 대출로 오인하게 하는 대출중개업체들의 광고가 주류를 이뤄왔습니다.
이 부분에 실효성 만이라도 이루었으면 합니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아래는 편집된 뉴스들입니다.
이데일리************
"설마 내 아이가…", 청소년 10명중 4명 "불법도박 해봤다"
■교실에 퍼진 毒 '도박'
재학 청소년 중 도박 경험 응답 비율 `38.8%`
도박에 빠진 학생 학업 포기 사례도 빈발
"빠른 대처 필요" 전문가 제언
[이데일리 박기주 김형환 기자] “지금 교실에 있는 애들 중 절반은 해요. 짜릿하잖아요.”
불법 도박에 교실이 멍들고 있다. 일부 학생의 일탈 수준을 넘어 상당수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도박을 접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성적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도박의 유혹은 ‘독’(毒)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정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나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교 시절부터 불법 도박 ‘총책’ 역할을 했다는 김모(가명·20) 씨는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남학생 30명 있는 반이 있다고 하면) 절반 이상은 도박을 해봤을 것이고 많이 하는 친구들은 8~9명은 될 것”이라며 “우리(총책)는 실제 얼마나 하는지 알고 있지 않나. 정말 그 정도는 한다”며 자랑삼아 얘기했다.
실제 지난 2022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청소년 도박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전국 초중고 학생 1만 8444명 대상)를 벌인 결과 재학 중 청소년의 38.8%가 ‘돈내기 게임’(도박)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불법 도박이 남학생들 중심으로 퍼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실의 남학생 대부분은 불법 도박에 노출됐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총책 김 씨의 설명이 허언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씨 역시 중학교 2학년 때 불법 웹툰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 홍보 배너를 통해 처음 발을 들였고 도박에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에 다른 학생들을 바카라나 불법 토토 등 도박으로 끌어들이고 수수료를 받는 총책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대리입금’이라고 불리는 소액 사채까지 손을 댔고 폭행이나 협박 등 불법행위로 이어지기도 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문제는 불법 도박으로 일반 학생들의 삶이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중학교에 다닐 땐 전교 20등까지 했던 박모(18) 군은 고등학교에서 불법 도박을 처음 접하고 미쳐 살기 시작했다. 도박을 하기 위해 학교에 가지 않았던 박모 군은 출석 일수 부족으로 결국 유급당했고 자퇴를 결정했다. 박 군은 “도박 생각에 아무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계속 거짓말만 하다 보니 부모님과의 갈등이 잦았다”고 말했다. 재활 치료를 받은 그는 현재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도박 사이트를 막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사이트를 적발하는 대로 폐쇄 조치를 하지만 다시 다른 사이트가 만들어지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탓이다. 이 때문에 이 같은 폐쇄 조치와 함께 불법 도박 홍보 등에 대한 차단, 사용되는 대포 통장 계좌 동결 등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조현섭 총신대 중독상담학과 교수는 “학교와 가정에서도 학생들의 변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동아일보**********
구글, 금융상품광고 사전인증 도입
‘불법사채 광고 차단’ 첫 자율규제
다음 달 7일부터 금융당국에 등록된 정식 대부업체만 유튜브에서 대출 상품을 광고할 수 있게 된다.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이 불법 사채 광고를 막기 위해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불법 업체는 아예 금융상품 광고를 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에 나서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글 메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 등 온라인 플랫폼 관계자들,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등과 ‘불법 사금융 척결 실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회의 뒤 구글의 자율 규제 방안이 공개됐다. 국내 이용자가 있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가 불법 사채 광고 등을 막기 위한 자율 규제 방안을 공개한 건 처음이다. 불법 사채 조직과 그에 따른 피해 실태를 고발한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의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 시리즈 보도 이후 정부는 금융 사기 피해 등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왔다.
구글의 자율 규제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광고주는 구글 유튜브나 크롬에 대출이나 보험과 같은 금융상품 광고를 올리기 전에 구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광고주가 계정을 만들 때 사업 정보와 광고 목적 등을 상세하게 적어 제출하고, 구글이 이 광고주 정보가 금융당국에 등록돼 있는지 확인한 뒤 인증을 내주게 되는 것. 지금까지는 유튜브에 올라온 ‘불법 사채 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적발해 시정권고를 내리는 방식으로 사후 조치해 왔는데, 앞으로는 사전 차단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