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 소식부터 드립니다.

kbs를 비롯 국내 메이저 언론이 모두 대서특필한 사건입니다.

군간부들의 군사기밀을 담보로한 불법사채 이용사건입니다.

본지의 입장 논설 입니다.

사건의 정황이 대출중 연체된 상황에서 일어난 것인지.

최초 대출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지인, 직장 추심을 압박당하며 보통 성착취 추심등 극한의 패닉상태에서

이런 있을수 없는 담보사건이 나오는 것이 기본입니다.

본지는 군간부들이 직장추심 협박에 못견뎌 패닉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의 철회를 드립니다.

이유는 이번 군사기밀 사채담보 사건의 기저원인이 도박을 원인으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내 도박인구가 경찰청 추산 237만명이라고 합니다.

국내 사채인구는 92만명을 금융감독원에서 추산하고 있습니다.

사채이용 피해님중 대부분이 도박을 원인으로 한다는 결론입니다.

불법사채를 돌려주는 엔진이 도박이라는 결론으로 도박문제 해결이 원인치료 병행이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도박을 하게되면 도파민 중독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외 근로활동과 그로인한 소득이 허무해지게 됩니다. 도박좀비가 됩니다.

일용직을 전전하며 도박과 사채에 빠져 삽니다.

실제로 몇일 돈을 모으면 우리 단체와 신문에서 중재해준 사채원금을 정리할수 있는데 변제안하고 도박으로 써버리는 징후를 수없이 봅니다.

다음은 이 불법사채업자들이 모두 검거돼 기소되고, 채무자 전체건이 수사되고 있다는 소식인데 본지의 입장데로 수사당국의 수사 과부하문제라는 것이 입증된 사건입니다. 주요 사건은 이렇게 꼭 검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사채업자들의 도를 넘어선 영업행위입니다.

사실 불법업자들에게도 원칙과 인지상정이란 것이 있습니다.

롱런하는 불법업자들은 그래도 그선을 지키는 자들을 봅니다.

국가안보사건에 개입하는 20~100만원짜리 사채업자라니, 그 도를 넘어선 자들입니다.

업자들의 관점으로 보아도 엄청난 리스크를(처벌) 감당하고 그 알량한 수십만원의 이자 장사를 한 것입니다.

지금의 사채업자들이 그렇습니다.

지인추심으로 수백명에게 채무자를 성범죄자로 해외문자를 보내고 본인임을 밝히는 업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는다면 누적된 전체 위법 사건으로 징역형이 수년은 넘게 됩니다.

업자들도 도덕무감증- 패닉에 빠진것이란 것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도박관련 뉴스입니다.

천지일보의 충북 내 청소년 불법 도박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지역사회의 실효성 있는 자구책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충북도의회도 이와 관련된 조례안을 개정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지의 입장 입니다.

청소년기의 도박은 청소년과 그 가족들 지인들을 대상으로 평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이고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도박은 불법사채의 주요 엔진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3대 민생범죄를 꼽는다면 보이스피싱, 도박, 대포계좌(폰,아이디 포함)입니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아래는 편집된 뉴스들입니다.

JTBC*************

돈 빌려줄 테니 암구호 넘겨"…불법 사채업자들 재판행

군에서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하기 위한 '암구호'는 유출돼서는 안 되는 군사 기밀입니다. 군 간부들로부터 이 암구호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비싼 이자를 붙이며 협박해 온 사채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초 충청도의 한 부대 간부들이 '암구호'를 유출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지난 9월 23일) : 현역 대위에 대한 범행을 인지 후에 수사에 착수해서 지난 3월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암구호'는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기 위한 문답으로 매일 바꾸는 3급 군사기밀입니다.

적발된 간부는 사채 담보로 줬다고 했지만, 정작 누가 받아 갔는지는 몰랐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대포폰과 차명 계좌, 가명을 썼기 때문입니다.

군과 검경의 공조 수사 끝에 지난 7월 30대 대부업자 등 3명이 붙잡혔습니다.

[사용하는 핸드폰…대포폰도 다 꺼내놔. 다 알고 왔으니까.]

이들로부터 기밀을 담보로 내놓을 걸 제안받은 군인은 10명, 그 중 3명이 넘어갔습니다.

인터넷 도박이나 코인 투자 등으로 급전이 절실했던 군인들입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 : 채권 추심용으로 암구호를 수집했고 해당 군인한테 돈 갚아라 안 갚으면 부대에다 전화하겠다 수회 협박을…]

이들이 각자 고작 100만원 정도를 빌리기 위해 내준 건 '암구호' 7개와 피아 식별 띠, 부대 조직 배치표, 훈련 계획서 등 기밀입니다.

사채업자들은 군사기밀 보호법,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군 기밀이 반국가단체 등으로 흘러간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kbs**************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채권 추심용으로 암구호를 수집했고, 돈 갚아라 안 갚으면 부대에 전화하겠다."]

군인들은 가상화폐 투자나 불법 도박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출된 암구호가 반국가단체 등으로 흘러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30대 대부업자와 직원 등 3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암구호 등을 유출한 육군 대위는 앞서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전역 조치됐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천지일보 ************

최근 충북 내 청소년 불법 도박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지역사회의 실효성 있는 자구책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년간 전국에서 인터넷 도박으로 검거된 청소년 수는 2022년 74명, 2023년 171명, 올해 7월까지는 227명에 육박한다. 특히 충북에서는 올해 7월까지 도박을 끊기 위해 상담받은 청소년 수가 전년 28명에서 106명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충북도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청소년 도박 문제해결을 위해 칼을 뽑아 들었다. 지난달 19일 ‘청소년 도박 없는 청정한 충북 만들기 MOU(업무협약)’를 체결하고 같은 달 30일에는 학부모, 학생과 함께 ‘심화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진단과 대응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북도는 이미 2019년부터 도박 예방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어 5년간 도박 예방 교육을 이어오고 있다. 충북도의회도 이와 관련된 조례안을 개정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범(국민의힘, 충주2) 충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도박 관련 조례를 개정해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할 시기가 온 것 같다”며 “최근 일선 학교를 돌면서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도박하던 게 대학교에 가서도 이어져 결국 스스로 목숨을 거두는 일까지 발생한 사례를 들었다”고 했다. 

박봉순(국민의힘, 청주10)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정책토론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종 도박 유해환경에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 도박 예방에 힘을 모으는 것”이라며 청소년 도박 유해환경을 차단하고 제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 관계기관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