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희망 뉴스 부터입니다.

울산시가 불법대부업에 특별사법경찰제로 단속을 강화해왔다는 소식입니다.

울산시는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한 2020년 8월 이후 약 4년간

50여건의 불법사채업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형사처벌하는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매우 감사하고 반가운 뉴스 입니다만 우리 신문의 생각은 아직도 아쉽습니다.

불법사채에 대한 범정부적인 통합시스템이 절실 합니다.

일원화된 신고창구와 통합적 기민한 보조수사 시스템이 경찰에 제공돼야 합니다.

지자체나 경찰에 수사만으론 시스템 과부하문제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포폰 대포계좌 대포아이디로 무장하고 해외에서 도피하며 검거에서 전체 채권에대한 수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절실 합니다.

다음도 희망뉴스입니다.

경기도는 등록된 5개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의 불법 개인정보 유출, 불법사금융업체 광고 대행, 허위·과장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연계, 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관리를 할 방침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매우 감사하고 반가운 뉴스 입니다만 우리 신문의 생각은 아직도 아쉽습니다.

그리고 대부중개 사이트가 (플랫폼이) 그 창구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린 새로운 대부업법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안으로 자본금 기준을 상향하여 영세대부업자들(99% 불법업자)을 퇴출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퇴출 대부업자는 광고수단으로 대부중개업자를 선택하거나 운영하며 수사망을 회피하려 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대부중개업자의 불법업자 중개에 대한 민형사적 처벌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규정, 소비자에 대한 불법대부 사후확인 규정등을 신설해야 합니다.

지금도 자주 하는 수법으로 광고낸 대부업체에 전화를 하면 담당자를 연결하겠다고 하며 전화를 한참후에 하고 엉뚱한 대부업체명을 데는 것으로 대부업자의 신원을 은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사이 우리 피해님들은 여러곳에 대부업체를 전화하게 되어 업자의 신원을 알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대부중개나 대부업자를 한통씩 전화하여 기다렸다가 신분 확인하고 쓰시라고 안내드리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써서는 안되는 사채이지만 결국 써야 한다면 불법업자의 신원을 확보하고 써야 이들의 협박에 대응할수 있습니다.

신원이 노출된 업자는 피해님에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사채피해님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대책을 세우고 행동하세요.

세 번째 뉴스입니다.

KBS를 중심으로 3주째 이슈가 되는 뉴스입니다.

불법사채 해결사로(일명 솔루션) 자처하며 사채건당 높은비용을 받고 해결하겠다며, 제대로 해결도 안됐는데 비용청구를 한다는 고발뉴스,

솔루션이 사채를 소개시킨다는 고발뉴스.

이들의 영업행태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고발뉴스 였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우리 신문은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와 불법사채업자들과 싸워가며 피해님들을 도와왔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시장을 정확히 알고 건실한 솔루션업체들과 교류해 왔습니다.

수천통의 현행범죄인 가족지인추심이 들어와도 정부기관은 즉시적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왔습니다.

건실한 솔루션들은 그 지인추심을 협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향후는 몰라도 현재의 건실한 솔루션은 정부의 부족한점을 메꿔주고 싸워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뉴스가 나오는건, 실제 악성 솔루션(해결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전직이 대부분 이 악성 불법사채 업자들입니다.

불법사채와 솔루션을 동시에 운영하는 업자들도 있습니다.

그들 즉 요즘 사채업자들은 마인드 부터가 사채보이스피싱화 된자들입니다.

솔루션으로 사람을 구하겠다는 마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솔루션 계통을 망가뜨리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의 공백을 건실한 솔루션들이 보완해주며 피해님들을 합리적 해결로 도와주고 악덕 업자들을 고소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문과 단체는 건실한 솔루션들을 중심으로 협회를 구성하여 인증을 해주는 방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4번째 뉴스입니다.

군암구호(통행 암호)를 담보로 사채 쓴 군 간부들- 동아일보 뉴스입니다.

국군 방첩사령부 사건으로 군 3급기밀 유출 사건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사채이용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처음부터 저런 정보유출(담보)이 나오지 않습니다.

연체후 지인추심과 직장추심을 한다고 할때 어쩔수 없이 나오는 담보입니다.

처음이냐 연장이냐가 뭐가 중요하겠냐고 하시겠지만

지인추심 직장추심 협박을 당해본 입장에선 매우 다릅니다.

군간부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사채업자들이 암구호가 누출되도

쓸모가 없다는 것도 있단점을 항변드리고 싶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일상을 업무를 못할정도의 반복적이고 지독한 협박- 그리고 암구호마저도 요구하는 그들의 행태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인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검거를 위한 수사방식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지인연락처를 받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청소년 도박과 2차범죄에 관한 뉴스입니다.

1만여명의 청소년 온라인 설문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학생들의 10%가 친구들이 도박을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57명(1.5%)은 “도박을 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부분은 중학교 때 처음 도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생긴 문제점으로는 ▷채무압박(15%), ▷정서적 위축 및 두려움(12%), ▷부모와의 갈등(10%), ▷학업성적 저하(10％), ▷형사처벌(5％) 등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답했다. 도박을 그만두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도 74%에 달했습니다.

대리입금이라는 청소년 전문 불법사채를 이용하고, 직접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도박총판을 운영하고 도박자금과 사채변제를 위한 2차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실정이라는 뉴스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우리 신문이 심층기사를 낸 뉴스입니다.

청소년 도박이 성행하는 이유는 도박총판이 주는 추천인 마케팅 성과 포인트가 도박자금이 되고 그 금액이 청소년들에게는 큰돈이라는 것입니다.

업자들이 청소년 학교 일진학생들에게 총판을 내주는 이유입니다.

한번 생긴 도박중독과 사채빚을 정리할 수 있는 자체적인 유일한 길은 도박 홍보와 이로 인해 생기는 포인트를 이용한 도박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교육이야 당연하겠지만 단도박 시민단체의 의견처럼 도박용 대포계좌를 빠르게 정지 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청소년 가릴 것 없이 파파라치 포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폰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합니다.

군사병들 사채사건을 보면 어린시절부터 해온 도박을 원인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아래는 편집된 뉴스들입니다.

울산제일일보***********

市, 추석 ‘불법 대부영업 특별 단속’ 3건 적발

업체 2곳·사채업자 1명에 형사처분·영업정지 등 행정통보 병행

업체 2곳·사채업자 1명에 형사처분·영업정지 등 행정통보 병행

울산시는 추석 대비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을 통해 법을 위반한 대부업체 2곳과 불법사채업자 1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업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구·군에 등록된 대부업체 173개소와 사채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단속 결과,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2건과 무등록 대부 행위 1건 등 총 3건을 단속했다.

울산시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 형사처분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 통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단속 기간 중 신정시장, 태화시장 등 전통시장 4곳에서 신고 홍보물 3천여장를 배부하고, 이후에도 연말연시 생활자금이 부족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한 2020년 8월 이후 약 4년간 울산시민들을 상대로 연간 3천여만원의 부당 이자를 받은 불법사채업자를 포함해 50여건의 금융질서 위반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형사처벌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주경제***********

경기도,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 합동점검…'불법 사채 접근 차단’

경기도는 금융감독원, 경찰청, 금융보안원과 도내 소재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에 대한 합동점검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금융소비자가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에서 광고 중인 '등록 대부업체'에 연락했다가 불법사금융업체로 연결돼 고금리·불법추심 피해를 보는 경우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앞서 온라인 대부중개업의 제도 개선과 감독 강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는 도에 등록된 5개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의 불법 개인정보 유출, 불법사금융업체 광고 대행, 허위·과장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KBS**************

솔루션

높아진 대출 문턱에 급전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떠밀리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것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데다 불법 추심 피해도 큰데, 최근에는 채무자들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접근해 수수료만 받고 잠적하는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가 올라오고 차용증을 들고 찍은 사진도 등장합니다.

대부업자 수백 명이 모인 텔레그램 방에 공개된 채무자 정보입니다.

이런 정보 유출로 불법 추심에 시달린 채무자들, 또 다른 범죄의 표적이 됐습니다.

불법 추심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접근하는 이른바 솔루션 업체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김○○/제보자/음성변조 : "국장, 탐정사 이런 식으로 명함을 보여주면서 채무종결이랑 이자반환, 추심 방어를 해줄 수 있다고 먼저 접근을 하고."]

이들은 채무 한 건 당 10~30만 원을 요구합니다.

돈을 받고 잠적하기도 하고, 다른 대출을 소개해 주겠다는 구실을 대기도 합니다.

[김○○/제보자/음성변조 : "내가 친한 (대부) 업체가 있으니까 소개해 줄게. 우리한테 쓰고 돈 입금하면 내가 소개해 주고 채무 종결도 해줄게."]

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하는 역할은 없습니다.

추심업체의 폭언이나 폭력, 반복적인 연락, 협박 등은 신고만 해도 처벌받는 불법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최승록/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대응1팀장 : "변호사 자격없이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 상담 등을 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높으며, 불법 사채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비용만 지불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금리에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며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는 최대 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피해 신고도 20% 넘게 늘었습니다.

악질적인 추심 피해를 당한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로 되돌리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동아일보***********

[사설]암구호 담보로 사채 쓴 군 간부들… 기강 얼마나 무너졌으면

군 간부 여러 명이 민간인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3급 군사비밀인 암구호(暗口號)를 유출한 정황이 드러나 군경 합동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과 국군방첩사령부는 최근 20, 30대 군 간부들이 사채업자에게 암구호를 누설한 사실을 확인하고 군사기밀보호법(군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올 초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돈을 빌리면서 암구호를 누설한 한 장교의 군기법 위반 사건 이후 수사가 확대됐다고 한다.

문화뉴스***********

[박근종 칼럼] 청소년들 도박자금 빌려주는 파렴치한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 엄벌해야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독버섯처럼 확산하는 온라인 도박이 태반은 중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9월 12일 발표한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불법 온라인 도박을 접한 청소년들은 친구나 지인을 통해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고, 시기적으로는 절반이 중학생 때였으며, 목적은 ‘용돈벌이’라고 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또 도박 빚으로 채무압박을 느껴 금품 갈취 등과 같은 2차 범죄를 벌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 설문조사’는 온라인 설문 형식으로 지난 5월 17일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됐으며, 서울 지역 초·중·고교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총 1만 685명(남자 49%, 여자 51%)이 참여했다. 경찰이 청소년 온라인 도박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응답자 중 157명(1.5%)은 “도박을 한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했고, 1,069명(10.0%)은 “친구가 도박을 하는 걸 본 적 있다”라고 응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 때문에 도박을 해봤다라고 답변한 학생은 적었을 것”이라며 “실제로는 이보다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특히, 도박에 빠진 청소년 157명 중 대부분은 중학교 때 처음 도박을 시작했다. 이들 도박 중독 청소년 중 78명(49.7%)은 중학교 때 처음 시작했다고 밝혔고, 고등학교 때 처음 시작했다는 응답자는 35명(22.3%), 초등학교 5, 6학년 때 시작한 이들은 23명(14.6%)이다. 초 1∼4학년 때 시작했다는 이들도 있었고 나머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다. 벌을 받을까 봐 거짓으로 응답한 학생이 상당수 있을 수 있어 도박 중독 청소년실태는 훨씬 심각하다고 봐야 한다. 도박을 해 본 청소년 중에선 남성(86％)이 여성(14％)보다 더 많았다. 도박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친구·지인의 권유가 3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친구 등이 이익을 얻는 것을 보고 난 후라고 응답한 비율이 30%, 인터넷 도박 광고를 본 경험이 9%로 뒤를 이었다.

도박을 해본 청소년의 57%는 용돈이나 부모의 도움으로 도박 및 빚 변제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고, 친구 등 지인 간의 금전 거래가 16%에 달했으며, 아르바이트 등을 통한 방법이 10%로 뒤를 이었다. 금품 갈취나 중고 거래 사기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금을 마련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4%에 달했다. 도박을 계속하는 이유로는 용돈을 벌기 위해서가 40%로 가장 많았다. 돈을 따는 것에 대한 쾌감이 18%, 주위 친구들이 다해서가 8%로 그 뒤를 이었다. 도박으로 생긴 문제점으로는 ▷채무압박(15%), ▷정서적 위축 및 두려움(12%), ▷부모와의 갈등(10%), ▷학업성적 저하(10％), ▷형사처벌(5％) 등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답했다. 도박을 그만두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도 74%에 달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도박자금을 마련하려고 불법 사채를 빌리는 청소년도 적지 않았다. 소셜미디어로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단기간에 소액을 빌려주고 20∼50％의 수고비 명목의 이자를 뜯어내는 이른바 ‘대리 입금’의 폐해도 확인됐다. 전체 응답자 중 0.6％에 해당하는 65명이 ‘대리 입금’을 직접 경험해봤다고 답했다. 친구나 지인이 ‘대리 입금’을 하는 것을 목격한 학생도 236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2％를 차지해 응답자 36명 중 1명꼴로 ‘대리 입금’으로 돈을 빌렸거나 이를 목격했다고 답한 것이다. ‘대리 입금’을 경험한 응답자 중 37％가 ‘지각비’나 ‘수고비’ 등으로 고금리의 이자를 요구받았다고 답했다. 과도한 개인 정보 요구(29％)나 폭행·협박 등 불법 추심(12％)을 당했다.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도박으로 2,000만 원을 탕진한 서울의 한 고교생은 ‘대리 입금’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300만 원을 빌렸다가 빚이 1,000만 원으로 불어났고, 아버지까지 추심을 당했다고 한다.

청소년 도박 및 ‘대리 입금’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과 그 가정을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청소년은 아직 가치관 형성이 미흡하고 또래 문화의 영향을 쉽게 받기 때문에 도박도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번 설문에서도 친구·지인의 권유 등으로 도박을 시작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우리 속담에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한다. 도박 중독 청소년은 성인이 된 뒤에도 헤어나오지 못하거나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도박 중독은 또 다른 범죄로 이어져 청소년의 미래를 망친다. 도박을 경험한 학생의 4%는 금품 갈취나 중고 거래 사기 등을 통해 도박비를 마련했다고 답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도박자금을 마련하려고 청소년이 온라인 도박장을 개설하거나 도박 프로그램을 판매하기도 한다. 오락으로 알고 시작했지만 스스로조차 모르게 범죄의 소굴에 빠져든 도박 청소년들이 스스로 도박의 위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일찍부터 철저한 도박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가상 화폐를 주며 꾀는 불법 도박 사이트가 게임인 줄 알고 시작했다가 도박에 빠져드는 청소년이 적지 않음을 각별 유념하고 청소년들에게 도박자금 빌려주는 파렴치한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엄벌해 도박에 빠질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고 발본색원(拔本塞源)해 척결해야 한다. 경찰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예방 교육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17일까지로 예정된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 운영 기간을 1달 더 연장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전문성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안타깝게도 대부분 불법 도박사이트들은 성인인증 없이 이름, 전화번호, 계좌정보 등만 입력해도 간단히 가입을 할 수 있어 누구든지 손쉽게 도박을 접할 수 있고 호기심과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구조다.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가 더욱 심각한 이유는 단순히 도박 중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차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다가 베팅하는 액수가 점점 커지게 되고, 결국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님 몰래 불법 사채를 사용하게 되고, 이 불법 사채가 산더미처럼 불어나게 되며, 결국 불어난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사기, 절도,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렁에 가담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엮이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가정·학교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평범한 소년이 소년범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청소년 불법 도박의 위험성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큰 관심을 지니고 전방위적으로 청소년을 지키는 것부터가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임을 명심해야 한다.

박근종 작가·칼럼니스트(현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 전 소방준감)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