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금융감독원, 경찰청, 금융보안원과 도내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에 대한 합동점검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소비자가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에서 광고 중인 '등록 대부업체'에 연락했다가 불법사금융업체로 연결돼 피해를 보는 경우가 게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연계, 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관리를 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등록된 5개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의 불법 개인정보 유출, 불법사금융업체 광고 대행, 허위·과장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수사의뢰등을 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김동연 도지사
매우 감사하고 반가운 뉴스 입니다만 우리 신문의 생각은 아직도 아쉽습니다.
그리고 대부중개 사이트가 (플랫폼이) 그 창구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린 새로운 대부업법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안으로 자본금 기준을 상향하여 영세대부업자들(99% 불법업자)을 퇴출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퇴출 대부업자는 광고수단으로 대부중개업자를 선택하거나 운영하며 수사망을 회피하려 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대부중개업자의 불법업자 중개에 대한 민형사적 처벌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규정, 불법대부 사후확인 규정등을 신설해야 합니다.
지금도 자주 하는 수법으로 광고낸 대부업체에 전화를 하면 담당자를 연결하겠다고 하며 전화를 한참후에 하고 엉뚱한 대부업체명을 데는 것으로 대부업자의 신원을 은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사이 우리 피해님들은 여러곳에 대부업체를 전화하게 되어 업자의 신원을 알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대부중개나 대부업자를 한통씩 전화하여 기다렸다가 신분 확인하고 쓰시라고 안내드리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써서는 안되는 사채이지만 결국 써야 한다면 불법업자의 신원을 확보하고 써야 이들의 협박에 대응할수 있습니다.
신원이 노출된 업자는 피해님에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사채피해님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대책을 세우고 행동하세요.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률사무소와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법사채 개인돈 대출시 준비사항
┗ 아무리 말려도 쓰는 개인돈 불법사채
┗ crying.....
1. 고소를 위한 대출업자의 인적사항 확보-
(대출나라를 이용해 주십시오-네이버 지식인과 까페 신원확보 안됩니다.)
대출나라에서 연락처를 올리지 마시고,
광고낸 업체를 전화해서 상담하고 녹취하며 대부업등록번호와 주소, 대표자를 기록해야 합니다.
처음 전화를 하면 전화를 고의로 안받고 한참후 다른 연락처로 전화가 옵니다.
업체정보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차분히 한곳씩 통화하며 신원확보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녹취하시며 어디 대부죠? 하며 상담 받으세요.
상담후 최초상담한 대부업자에게 대출이 됐음을 알리고 연계되거나 그업체가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2. 카톡과 내용, 차량번호등과 계좌를 잘 확보해둬야 합니다.
3. 아무리 어려워도 이자를 조금이라도 내는게 좋습니다.
대부업법중 이자를 수취하여야만 처벌이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부이자를 수취하지 않아도 처벌되는 다른 혐의도 발생하긴 합니다.
4. 가족과 지인연락처를 거부하고 최소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연락처를 미리 사고시 양해받을수 있는 연락처로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분들 연락처도 그런분들로 바꿔 놓는거죠.
아무리 자신있어도 운좋게 한두번 갚으실수 있어도 이 수천%의 이자
절대 못갚습니다.
결국 사고나서 가족과 지인추심 들어오는데 그때 업자를 압박하는 협상카드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변호사를 찾아가도 어느 솔루션을 찾아가도
결국은 경찰과 법을 믿고 협상하게 됩니다.
검거할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업자가 위축됩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편집부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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