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간의 불법사채 뉴스중 대미를 장식한 

국세청 344명 조사 세무추징 1574억은 큰 희망뉴스 였습니다.

10여개 언론기사가 노출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부족한 희망입니다.

국민은 더 큰 희망을 바랍니다.

그들의 검거뉴스와 이로 인한 사회적 검거인식 확산 입니다.

그리고 처벌의 무서움 입니다.

불법사채업자들이 자중할 그들을 떨게할 뉴스가 필요합니다.

경찰의 검거가 기반 됐을텐데 뉴스편성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불법사채 피해님은 불법사채업자를 검거하는 정의실현 뉴스를 기다립니다.

대부중개 사이트 주의보 발령

금감원이 등록 대부업체라 해도 불법대출 권유하면 대출상담 중단해달라는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금감원 홈페이지의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를 활용하거나 1332번으로 전화신고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검거시에 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준다고 합니다.

대출을 문의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등록 대부업체' 및 '불법사금융 업자'의 업체명·전화번호·거래정보·피해내역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불법사금융 개인정보 유통 피해 발생 경로는 

▲등록대부업체와 불법사금융업체를 동시 운영하는 동일인이 등록 대부업체 명의로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소비자에게 불법사채를 권유하거나 

▲등록대부업체가 신용도가 낮고 담보가 없어 대출이 불가한 고객 정보를 불법사금융업체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로, 

▲제3자의 해킹 등으로 고객 정보가 불법사금융업체에 유출된 경우입니다.

이에 추가하자면 불법대부업자가 수만건의 고객 DB를 보유한 상태에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해 

불법사채업자가 선수수료를 입금해야 대출을 해준다하여 입금하니 잠적한 뉴스와 

연 4800%의 고리사채를 이용하게된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영세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시장은 99% 불법입니다.

금융사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인해 수수료를 편취하는 불법대부중개업자에 대한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이문제가 벌써 20년이 넘어오는 문제이고, 작업대출, 무직자 대출로 유인해 허위로 직장등을 잡아줘 대출을 발생 시키고 신고하겠다고 대출금 전액을 갈취하는 보이스피싱조직화 된지가 오래됐습니다.

유명인 사채관련 뉴스로 영화 “타로”의 최병길 감독님이 제작비로 300만원씩 3000만원을 빌리다가 2억을 상환하고 시달리다가 트라우마로 대인관계나 사회적 심리에 

문제가 생겼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사채 범죄자들에게 시달리다가 트라우마가 생긴 피해님이 많으십니다.

또 가족지인 추심으로 인해 대인관계에 움츠려드는 직접적인 문제가 생기는 환경에 놓여지게 됩니다.

불법사채 해결사(솔루션)의 악덕 영업과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한 기사 였습니다.

얼마전부터 사채시장내에서는 큰 이슈가 되어온 기사인데 금주에 거의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 하였습니다.

20만원등 소액 불법사채 채권에 과도한 건당 10~30만원의 비용청구

악덕영업의 대표적 사례로 착수금만 받고 잠적한 경우

사채업자 협상이 실패했는데도 잔금만 요구한 경우등이 었습니다.

그리고 법률상담 및 법률사무 행위를 한 경우를 변호사법위반으로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신문의 논평을 드립니다.

우리 신문은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와 불법사채업자들과 싸워가며 피해님들을 도와왔습니다.

그누구보다도 시장을 정확히 알고 건실한 솔루션업체들과 교류해 왔습니다.

우선 변호사법위반의 문제는 법률상담을 해주는게 아니라 불법사채 해결을 위한 컨설팅과 협상 조율을 해주는 일입니다.

다음 고소장 작성의 경우 스스로 작성하실수 있도록 샘플을 드리고, 어려운 사건등 필요시 법률사무소와 협업하여 업무를 합니다.

변호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런 뉴스가 나오는건, 실제 악성 솔루션(해결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전직이 대부분 이 악성 불법사채 업자들입니다.

불법사채와 솔루션을 동시에 운영하는 업자들도 있습니다.

그들 즉 요즘 사채업자들은 마인드 부터가 사채보이스피싱화 된자들입니다.

솔루션으로 사람을 구하겠다는 마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솔루션 계통을 망가뜨리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의 공백을 건실한 솔루션들이 보완해주며 피해님들을 합리적 해결로 도와주고 악덕 업자들을 고소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솔루션 (해결사) 계통이 이렇게 된건 전직사채업자들 때문입니다.

다수의 건실한 솔루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구분하기 어려울 뿐입니다.

우리 신문과 단체는 건실한 솔루션들을 중심으로 협회를 구성하여 인증을 해주는 방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사채 피해 키운 최고금리 인하, 또 발동 건 野

이데일리 뉴스입니다. 노출량이 많은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대부업계는 물론 금융당국, 학계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현실화해 대출 물꼬를 터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포퓰리즘에 빠진 야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대부업계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워낙 넓어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제도적 준비도 없는 (야당의)최고금리 인하는 불법 사금융이 활개칠 수 있는 기반만 마련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리 신문의 논평을 드립니다.

과거 금리인하로 인해 대형 대부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연27%대 금리에서 감당할수 있는 리스크와 한도, 신용가능 점수와 연20%대는 차이가 크게 있을 것입니다.

저흰 가능 한도에 집중하였습니다.

개인의 절대적인 여신한도 변제 가능한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그 한도를 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변제가능한 최대 한도는 얼마일까요?

답은 개인회생에 있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확보시켜주고 대출해주는 변제가능한도

개인회생 변제금 산출 공식에서 답이 있습니다. 

이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법제화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상 월 납입금= 월평균소득- 부양가족 고려한 생계비)

또한 개인회생 제도상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액의 현재가치가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산 소유의 적당한 한도부여 정도가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기준의 변제한도 정도는 1~2금융권에서 대출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궂이 대부업을 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기사와는 반대로 연 20%에서 금리상향을 해주어야 한다는 대부업중심의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업이 가능한 한도가 생길것이란 논리입니다.

대부업체를 살리기 위한 것은 아니겠죠. 

소비자들의 급전시장을 열어줘야 한다는 논리겠죠. 

그러나 문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개인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고 대출을 변제하도록  강제하는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대출로 그 삶을 파괴하는 한도를 주는 것 이것은 잘못된 문제입니다. 

시스템의 변화가 다른 각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간다운 삶을 보호해주는 대출 시스템 법제화가 필요 합니다.

이것이 금융사의 건전성과 소비자의 인간다운 삶, 사회적 비용(개인회생 연8만건)의

절감등을 통해 우리 모두를 위한 방법 이라고 봅니다.

금리를 높여서 대부업자들의 숨통을 튀어주고 급전창구를 열어주는 것은 단시안적입니다. 개인회생을 하지않고 국민에게 연 30% 이자를 감당하는 국민들이 생긴다는 것,

백성의 고혈로 대부업자를 배불려주겠다는 정책이라는 판단입니다.

금리인하를 견디지 못한다면 대부업체들 다정리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업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부업 스스로 금융기관과 다른 마켓에서 저신용자 위주의 틈새시장과 담보 시장을 찾기엔 시장에 비해 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그건 대부업자의 몫입니다.

정리해야 합니다.

정말 절박한 급전은 합리적 금리의 정부 정책 긴급자금과 이의 변제보호,

사업자금 즉 자영업자 자금은 사업체의(점포)법인화를 통한 주식양도담보와 유체동산 담보화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제시합니다. 

더 강하게 금리인하 해야 합니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아래는 편집된 뉴스들입니다.

서울 이코노미 뉴스**************

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달까지 불법사금융 관련 동시 세무조사 추징액은 1574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지난 11월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해 올해 2월까지 431억원을 추징한 데 이어 2차 조사를 통해 1000억여원을 추가 추징했다.

조사 대상은 총 344명이다. 구체적으로 세무조사 229명, 자금출처조사 65명, 체납추적 조사 50명이다.

추징액은 세무조사 1431억원, 자금출처조사 31억원, 체납추적 조사 112억원 등이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대부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아닌 불법 사금융에 집중한 조사실적이라는 점에서 역대급 추징규모라는 분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검찰·경찰·금융감독원의 정보공조 등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 참여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올들어 5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신고 건수는 6232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았다.

대부업체·저축은행의 신규대출 감소로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면서 피해가 늘고있는 셈이다.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보험·저축은행·카드·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 말보다 12조8000억원 감소했다.

파이낸스 투데이*************

금융사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인해 수수료를 편취하는 불법대부중개업자도 있었다.

이들 업자는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내면 금융사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인한 뒤, 피해자가 수수료를 입금하면 잠적하는 수법을 보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금감원 "등록 대부업체라 해도 불법대출 권유하면 대출상담 중단하세요"

이에 금감원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추정되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 경로는 ▲등록대부업체와 불법사금융업체를 동시 운영하는 동일인이 등록 대부업체 명의로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소비자에게 불법사채를 권유하거나 ▲등록대부업체가 신용도가 낮고 담보가 없어 대출이 불가한 고객 정보를 불법사금융업체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로, ▲제3자의 해킹 등으로 고객 정보가 불법사금융업체에 유출된 경우다.

스포츠투데이*************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와 이혼한 최병길 PD가 어려운 형편을 고백했다.

또한 "사채를 빌려 영화 '타로'를 찍었다"는 최병길은 "빌린 것은 3천만원 정도인데, 대출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갚은 돈은 2억원 정도 된 것 같다"고 해 놀라움을 안겼다.

이에 김상혁은 "불법 사채 아니냐"며 우려했다. 최병길은 "한 300만 원씩밖에 안 빌려준다. 그런 데가 몇 군데가 늘어나다 보니 쌓이고 쌓이다 보니 늘어났다. '타로' 무대인사를 한 적 있다. 경호원분들이 있으시더라. 덩치가 크고 목소리도 무섭고 하니까 제가 사채업자한테 전화 받는 트라우마가 생각나서 무대 인사하는데 무섭더라"고 토로했다.

한편, 최병길 PD는 2019년 서유리와 결혼 후 5년 만인 지난 3월 파경을 맞았다.

서울경제*********************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불법사채 채무를 정리해준다는 B센터(솔루션 업체)의 광고를 보고 채무 정리를 의뢰했다. B센터는 사채업자에게 연락해 채무 연장 약속을 받아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수료 30만 원을 요구했다. A씨는 당장 수수료를 낼 돈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자 B센터는 납부 독촉을 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이후 수수료를 내지 않아 연장약속을 취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식으로 협박까지 일삼았다. 이후 A씨가 연락을 회피하자 A씨의 배우자에게도 전화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수수료를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 사례와 같이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일명 ‘솔루션 업체’가 난립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2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솔루션업체는 인터넷 검색시 상단에 노출되는 유료광고를 이용하거나 블로그 광고 등을 통해 불법사채 피해자를 홈페이지로 유인한다. 일부 솔루션 업체의 경우 정부기관들의 링크를 홈페이지 하단에 제공하거나 불법 업체 제보 시 포상금도 지급한다는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의 피해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는 것을 홈페이지에서 제공해 또 다른 피해자를 유인하기도 한다.

이들 업체는 10만~30만 원 가량의 금전을 수수료, 착수금, 후원금 등으로 요구하는데, 피해자들은 본인의 채무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불법사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로 금전을 입금하게 된다.

하지만 입금 이후 솔루션 업체는 사채업자에게 연락해 조율을 시도한다고 한 뒤 조율 실패 등을 이유로 연락을 차단하거나 잠적하는 수법을 보였다. 피해자들은 수수료만 내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는 것이다. 특히 만기연장 약속 등 조율이 성사됐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기도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업체들의 경우 변호사 자격없이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높다”며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대부중개업자가 금융사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를 유인해 수수료를 편취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일정 금액 또는 비율의 수수료를 내면 금융사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고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피해자가 수수료를 입금하면 잠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으니 절대 응하지 말고 경찰이나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불법사채 피해 키운 최고금리 인하, 또 발동 건 野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①

서영교 민주당 의원 연 15%까지 낮추는 개정안 발의

불법 사금융 피해 최근 5년 중 최대…금리 인하 역설

제도권 서민 금융 사라진 자리에 불법 사금융만 활개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진 이후 저축은행뿐 아니라 서민금융의 마지노선인 대부업계까지 저신용자 대출을 대폭 줄이면서 불법 사채가 활개를 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최고금리 인하를 강행한 결과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은 최고금리 20% 이상의 이자도 감내하겠다는 실정이지만 최고금리 인하 탓에 역마진을 우려한 대부업체는 대출을 걸어 잠그거나 폐업에 이르고 있다. 대부업계는 물론 금융당국, 학계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현실화해 대출 물꼬를 터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포퓰리즘에 빠진 야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26일 이데일리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를 통해 “우리나라 대부업계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워낙 넓어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제도적 준비도 없는 (야당의)최고금리 인하는 불법 사금융이 활개칠 수 있는 기반만 마련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교수는 “이자가 오르더라도 저신용자가 제도권에서 자금을 조달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합법적인 대부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저신용자를 수용할 시장을 다시 살리기 위해선 한국판 ‘페이데이론’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대부업체 설립요건이 너무 쉬운 데다 관리·감독도 이원화돼 있어 불법 사채를 막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금감원 산하 대형업체와 지방자치단체 등록 개인대부업체로 이원화돼 있다”며 “불법사채거래로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다시 1000만원을 내고 지자체에 신규로 등록한 뒤 온라인에서 영업할 수 있어 불법사채가 횡행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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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