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님들의 고통을 사채업자 그대들도 알긴 알 것이다.

소액을 주고 그것도 최소 월70~80% 이자를 받고 연체시 수천%의 이자를 받아내면 사람이 견디겠는가? 

원하는 금액이 한곳에서 안나오니 여러곳 쓰는게 아니라는 걸 잘알지 않는가?

입금 타이밍이 안돼서 한번만 한업체것만 삐긋해도 악랄한 추심에 그돈 먼저 갚느라,

전체 채권자 채권이 상당수 연체화 된다.

여러 업자들에게서 연체 이자가 쏟아진다 생각해 보라. 주마다 몇 개씩 연체 이자납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보라. 추가로 안쓸수 있는가 말이다.

다음은 업자들 시스템화된 회수수단이다.

차용증을 든 얼굴사진과 가족과 지인 개인정보와 연락처를 명예담보로 잡는다.

견뎌내리란 사람들도 수천%의 이자를 견뎌내지 못하고 결국엔 명예담보에 끌려가 사채를 써서 또 사채이자를 변제한다. 

명예담보가 무서워 피해님들은 나체영상까지 담보로 잡힌다.

결국 한계가 오고 가족지인 추심을 하게되고 그사람들은 지인관계가 붕괴되기 시작한다.

당신의 가족이 아이가, 조카가 친척이 부모님이 피해자라면 어떤 느낌이겠는가? 

청소년과 현역병사에게도 고리사채를 해주고 있다. 

청소년들도 학교내에서 고리사채를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

당신들이 아이들에게 뿌린데로 말이다.

제발 인간적으로 생각하자. 이 범죄 없어져야 한다는 것 알지 않는가?

사람이 할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서로 받아들이고 정리좀 해가길 바란다.

그대들 현재나 미래나 사회적 짐이 아니고 무엇인가?

범죄의 방치와 호황은 또다른 범죄자를 잉태하고

이에 맛들인 자들과 본자들 피해입은 분들은 그릇된 방식으로도의 물질만능 주의를 갖게 되고 최소 범죄에 관대한 성향을 가지게 된다,

그대들이 잘살아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그대 업자들 가슴에 손얹고 또다른 안전하고 큰 수익나는 범죄 있으면 가담하겠는가 안하겠는가? 가담하게 된다.

범죄적 성향이 길러졌다는 것이다.

제발 우리-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지는 못할지언정 사회를 망가뜨리지는 말자. 범죄가 만연된 사회들 ,,, 마약조직이 기승인 남미 콜롬비아, 멕시코 이나라들 

살만하던가. 아이들 납치에 강도에 마약에 살인에 판사 검사 보복살인이 일상이 된 사회- 범죄의 만연은 이렇게 된다. 어느새 순간이다. 

지금 아이들까지 고리사채업자가 되었다. 

우리 제발 살만한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자. 

범죄와 싸워 나가자!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도 아파하고 있다.

사채 청년들이여 사채해결사로라도 전향해주길 바란다.

우린- 우리사회는 절대 범죄가 하이리턴 로우리스크가 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검거된다.

대포ID, 대포폰, 대포계좌 점조직화사채 수사에 대해 알려준다.

본지 기자와 불법사채대응센터 직원들은 참고로 탐정 1급 자격자이다.

수사기관의 공조와 자문을 받고 있다.

수사는 다채널로 다면수사 기법으로 진행된다.

시간차 수사기법도 진행된다.

요즘의 폰 환경을 보라. 위치추적이 일반화된 상황 아닌가? 네비게이션 위치의 정밀함을 보라. 위치가 시간대별로 실시간으로 집요하게 기록되고 추적된다,

대포계좌에 고객 한분만 받는가? 여러 채무고객에 대한 피해수사가 이뤄진다.

이의 입출금과 위치기록 시간기록 cctv기록

대포ID활용시 시간별 위치기록 

와이파이의 위치기록 시간기록등 모든 기록들이 한포인트를 집중시켜주게 된다.

대출 기본수사가 이렇다. 

여기에 올리지 못할 수사기법들 더해 생각하면 검거를 피할 수는 앖다는 것이다.

사채가 조직범죄화 되었을 때 출금책까지 뒀을 때 안잡힐거라 생각하겠지만 아니다. 수사기관은 그런 조직범죄에 더 집요하고 집중한다. 

그런 조직범죄자들이 내부 기강을 잡고자 채무자에게 악랄하게 된다. 범죄단체 가입죄와 활동죄에 악랄한 추심에 죄형이 더 무거워질뿐이다.

이에 더해 대통령 각하의 지시에 의한 양형강화와

국세청 세금추징

시민단체들이 도와주는 피해님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함께 겪게 된다.

우린 많은 피해님들을 보고, 겪고, 도와드리고 있고 고소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번, 두 번, 세 번 계속 우리와 마주칠 것이다.

벌금에서 집행유예로 실형으로 장기형으로 죄형은 계속 높아질 것이다.

우리조국에서 범죄는 절대 로우리턴 하이리스크가 될 것이다.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체 개인돈 99%가 불법입니다.

국민적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 우선 연락처와 얼굴사진을 제공해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1. 다량의 지인연락처등의 제공

2. 차용증을 든 얼굴사진 제공

3. 성착취 담보 제공

우선 정착 제도

1. 손해배상청구권 정착.

2. 원금 미변제 상황에서 위법사항의 정확한 인식.

1. 손해배상청구권 정착.

불법추심행위- 욕과 반말, 오후 9시이후 추심 손해배상

가족 및 지인추심 손해배상

이직 및 퇴직시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대부원금과 연20% 이자 제외한 초과지급금.

위 손해배상 청구채권이 대부원금을 상계하고도 남습니다.

2. 원금 미변제 상황에서 위법사항의 정확한 인식.

1.) 대부계약서 미교부

2.) 무효 채권의 추심.(불법이자 채권은 무효이다.)

3.) 지인연락처등 과잉정보 수집 담보- (개인정보법 위반)

4.) 추심직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죄.

5.) 일부이자라도 변제시 불법이자 수취로 인한 위법.

법령 및 제도개선안-

불법 사채업(개인돈) 근절하려면 법개정과 처벌강화 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률사무소와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령 정비-

1. 대부업법 추심법 모든 항목의 처벌을 강화 해야 합니다.

국가적 전쟁상황입니다. 불법사채 피해님이 92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법대부업자들이 

대포폰과 대포계좌 대포아이디에 숨어서 법을 무서워 하지 않는 현실에 국민들과 법무법인, 시민단체의 개입 마저도 비웃고 가족 및 지인추심을 하는 실정입니다.

2. 불법사채 상담 유인 미수범 처벌 조항 신설. 

현재 대부업법은 불법 이자를 수취한자만 처벌하는 기수범 처벌법입니다.

불법 이자를 수취하지 않으면

불법사채를 상담 유인하는 것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려면 불법행위를 알아도 현실적으론 불법대출을 받아야만 합니다. 

전화상담시 허위상담과 불법이자 상담만으로 고소 고발할수 있어야 합니다.

3. 파파라치 규정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4.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체 순자산액(자본금) 4억이상 조항 신설. 

합법적인 월이자인 1.66%로 손실액과 관리비를 제외하고 직장인 급여정도가 보장 받으려면 최소 4억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영세자본으로 합법적인 이자 영업은 직장인 급여소득도 보장 받지 못합니다.

악성시채가 99%인 불법 대부업 신용대출 시장입니다.

기존의 대부업자들도 자본금에 미달하면 일정 계도기간후 대부업등록을 폐지해야 합니다. 

기존의 불법업자들의 합법을 가장한 영업을 막아야 합니다.

대부업체만 자본금 상향을 추진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중개업체를 설립하여 대부플랫폼에 광고하고 거절한 후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출신청자 정보를 넘기는 영업방식이 힁행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영업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중개 업자도 자본금 규정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부플랫폼에 불법업자들의 광고채널을 억제하여, 불법업자들의 영업을 어렵게 해야 합니다.

5. 법정이자를 초과시 대부계약을 무효화 해야 합니다.

현재의 법정이자 초과계약만 무효화 하게되면 변제기한이 유효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변제기한이 짧은 상태에서 사채피해님은 고통을 계속당하게 됩니다.

최소한 불법대부업자의 원금은 보호된다 하더라도 변제기한 까지는 무효화 해야 합니다.

6. 대부중개업체의 불법대부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대부업체 거래시 대부업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본인인증 절차를 엄격히 하게 해야 합니다.

대부플랫폼의 책임을 물게 하고 무등록대부업자의 광고 채널을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7. 피고소인 입건시 전체 채무고객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8. 지인과 가족전화번호와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해야 하고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이를 이용한 가족지인 추심으로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9. 얼굴사진 촬영 요구를 금지해야 하고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모두 얼굴사진을 가족 및 지인께 유포할까봐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10. 지인이나 동료 가족등에 대한 3자 추심 처벌을 강화.

이를 이용한 가족지인 추심으로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11. 대부업 임직원 신원명부와 사진, 연락처를 금감원등에 공시및 조회 규정 신설.

과거 2금융권 대출상담 위촉직 사칭사건으로 부당 대부중개수수료를 편취시 2금융권 대출상담직을 공적 명부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효과를 본사례가 있습니다.

고객의 신원확인이 용이해야 하며, 수사상 신원파악이 편해져야 하고,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12. 대부업 임직원 등록된 본인 명의 휴대전화만 사용규정 신설.

대포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져야 합니다.

13. 대부업 원리금 수납시 대표자나 법인명의중 지정계좌만 사용규정 신설

대포계좌를 방지하고, 전체 채무자 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14. 대포폰과 대포계좌 명의자 및 사용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15. 대부계약서와 채무확인서에 상담자 신원(생년월일과 성명)기재 규정 신설.

상담자도 범죄를 돕는자입니다. 함께 처벌해야 합니다.

16.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불법추심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17. 추심법에 스토킹 처벌법에서의 응급조치가 도입돼 적극적으로 경찰이 현행범죄에 개입하여 보호해야 합니다.

가족지인 추심시에 엄청난 대량 명예훼손 문자가 계속 발송됩니다.

즉시적인 경찰의 개입이 필요 합니다.

18. 경찰의 과중한 업무를 시스템적으로 도울 집중상담 및 고소창구와 

전수수사팀을 출범해야 합니다.

불법사채 근절 시민운동

불법추심에 적극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시민이 고발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는 불법사채업자 고소고발 검거운동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편집부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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